Question 1

가정폭력으로 이혼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가정폭력이 있었다면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재판을 통해 이혼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폭력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주먹을 휘두르는 것만이 아니라 반복적인 폭언, 경제적 통제, 감시와 고립, 물건 파손 같은 행위도 법원에서 가정폭력으로 인정됩니다. 정서적 학대가 오래 이어진 경우 역시 혼인 파탄 사유가 될 수 있고요.

이혼과 함께 위자료, 치료비, 재산분할, 양육권까지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폭력의 정도와 기간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달라지니 관련 증거를 미리 확보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증거로는 상처 사진이나 진단서, 112 신고기록, 1366 상담기록, 폭력 정황이 담긴 문자나 녹음 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중에 사과하거나 화해를 시도했다고 해서 폭력 자체가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니, 당시 기록은 반드시 그대로 보관해두셔야 합니다.

Question 2

접근금지명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ccepted Answer

위험이 급박한 상황이라면 서류 준비보다 112 신고가 먼저입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바로 분리·퇴거 등 긴급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고, 피해자를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으로 인도하는 응급조치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이 법원 단계입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임시조치는 검사가 청구해서 법원이 접근 금지·연락 금지 등을 명령하는 것으로 2개월간 유효하고 연장하면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건데, 6개월 이내로 발령되고 각 6개월씩 연장하여 총 2년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서, 상대방에게도 상당한 구속력이 있습니다.

준비해두면 좋은 자료는 협박이 담긴 문자·통화기록, 상해 사진과 진단서, 112 출동기록과 사건번호, 1366 상담 이력 등입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니, 위험한 상황이라면 일단 112에 신고하고 이후 절차는 변호사와 정리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Question 3

이혼 전 별거 중 생활비 청구는?

Accepted Answer

별거 중이라고 해서 부양의무까지 끝나는 건 아닙니다. 혼인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민법 제826조의 부부 부양의무가 그대로 살아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가정법원에 혼인비용 분담 청구 심판을 신청하는 겁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생활비가 급한 경우에는 사전처분을 통해 매월 임시로 지급받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혼소송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가사소송, 혼인비용 분담은 가사비송으로 별개 절차라서 병합심판이나 별도 심판으로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많습니다.

금액은 부부 각자의 수입, 재산 상태, 혼인 중 생활 수준, 자녀 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사안마다 편차가 크고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모든 별거 상황에서 청구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별거 이유, 누가 먼저 집을 나왔는지, 본인에게 주된 귀책사유가 있는지 등을 법원이 함께 따지기 때문에, 별거 시작 시점과 생활비 지급 내역, 월 고정지출을 미리 정리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Question 4

배우자가 집에서 쫓아내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갑자기 쫓겨나셨더라도 당장 갈 곳은 있습니다. 가정폭력 상황이라면 여성긴급전화 1366에 연락하면 24시간 가까운 쉼터로 안내받을 수 있고, 주민센터에 긴급주거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급한 불을 껐다면 법적 대응도 생각해야 합니다. 공동 명의 주택이거나 임차인이라면 애초에 상대방에게 쫓아낼 권리가 없습니다. 잠금장치를 바꾸거나 접근을 막는 경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폭력이 있었다면 경찰·법원을 통한 접근금지 임시조치도 가능합니다.

집을 나올 때 가능하면 챙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신분증, 통장, 카드, 인감 같은 기본 서류와 함께 아이가 있다면 건강보험증이나 학교 서류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쫓겨나는 상황 자체를 영상이나 녹음으로 남겨두는 게 나중에 큰 증거가 됩니다.

자녀와 함께 나온 경우에는 양육 환경의 연속성이 중요하니 학교·병원 근처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시는 게 좋습니다.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쫓아낸 정황은 이혼 재판에서 악의의 유기 등 귀책사유로 고려될 수 있으니, 빠르게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거주권 확보 방향을 잡으시길 권합니다.

Question 5

배우자가 아이를 데려갔어요, 즉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Accepted Answer

아이를 데려간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적 절차를 빠르게 밟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 쪽 양육이 기정사실화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건 자녀 인도 사전처분 신청입니다. 가정법원에 긴급으로 아이를 돌려달라고 신청하는 건데, 본안 소송 전에도 가능하고 법원이 인정하면 즉시 효력이 생깁니다. 이혼 전이라도 별거 중이라면 양육자 지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막는 경우에는 면접교섭 허용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증거 확보도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아이를 데려간 날짜와 상황을 기록해두고, 관련 문자나 카톡 대화를 캡처해두세요. 그동안 본인이 주 양육자였다는 걸 보여주는 자료—학교 연락처 등록, 병원 방문 기록, 학원비 납부 내역 같은 것들도 모아두시면 좋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건 물리적으로 아이를 다시 데려오는 겁니다.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 인도 사전처분은 시간 싸움이니,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걸 권합니다.

Question 6

이혼 결심했는데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상대방에게 바로 말하기보다 조용히 준비부터 하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재산 현황 파악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 거래내역, 보험 증권, 퇴직금 내역 등을 상대방이 눈치채기 전에 사본으로 확보해 두세요. 이혼 얘기가 나오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정말 많습니다.

그다음은 증거 확보입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는 대화기록, 사진, 녹음 등이 있다면 원본을 안전한 곳에 따로 보관해 두세요.

여기까지 정리가 되면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협의이혼이 가능한 상황인지, 재판이혼으로 가야 하는지,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방향이 잡힙니다.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이혼 의사를 먼저 밝히거나, 준비 없이 집을 나가거나, 공동재산을 혼자 처분하는 건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 환경과 학교·병원 기록도 미리 정리해 두시면 양육권 확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혼은 결심한 날이 아니라 준비가 끝난 날부터 시작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Question 7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리고 있어요, 긴급하게 막을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면 처분이 완료되기 전에 법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움직이는 게 핵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가압류입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등 상대방 재산의 처분을 동결하는 절차인데, 법원에 신청하면 상대방 모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처럼 특정 재산의 명의 이전 자체를 막으려면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이혼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법원에 사전처분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하려면 재산 은닉이나 처분의 구체적 정황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매매 움직임, 대규모 인출 내역 같은 자료를 모아두셔야 하고, 담보금도 준비해야 합니다. 담보금은 재산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처분이 끝난 경우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예상하면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하거나 가족 명의로 넘긴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되돌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혼 의사를 인식한 이후에 이루어진 처분이어야 하는 등 시점 요건이 있어 빠른 법률 상담이 중요합니다.

Question 8

이혼을 안 하고 상간소송을 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네,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은 배우자가 아니라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이기 때문에, 이혼 여부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다만 알아두실 점이 있습니다. 이혼까지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이유로 위자료 금액이 낮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원 입장에서 피해의 정도를 이혼한 경우보다 작게 보는 거죠.

또 하나, 배우자의 외도를 알고도 용서하고 혼인을 계속한 경우에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가 감액되는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건 아니지만, 금액에는 영향을 줍니다.

소멸시효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간 소송은 상간 사실과 상간자가 누구인지를 모두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상간 사실만 알고 상대가 누군지 몰랐다면 시효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이니, 정확한 기산점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9

불륜 증거는 어떻게 수집하나요?

Accepted Answer

불륜 증거는 많이 모으는 것보다 적법하게 확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재판에서 빠질 뿐 아니라, 오히려 수집한 쪽이 형사 고소를 당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적법하게 쓸 수 있는 증거로는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 카카오톡이나 문자 대화 캡처, 호텔·모텔 카드 결제 내역, SNS 게시물이나 사진 등이 있습니다. 소송 단계에서는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도 활용할 수 있고요.

반면에 상대방 휴대전화에 스파이앱을 설치하거나, GPS 추적기를 무단으로 부착하거나, 상대방 계정을 해킹해서 이메일을 열람하는 건 전부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통화 도청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고요. 이런 방법으로 확보한 자료는 아무리 결정적이어도 법정에서 못 씁니다.

증거의 설득력을 높이려면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단일 증거보다는 여러 증거를 교차시키는 게 효과적입니다. 원본은 반드시 보존해 두세요. 적법하게 확보된 기록이 맥락 있게 이어질 때 실제 소송에서 가장 강력합니다.

Question 10

불륜 위자료의 최고 금액은 얼마인가요?

Accepted Answer

불륜 위자료에 법적인 상한선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 판결을 보면,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는 2,000만5,000만 원, 상간자에 대해서는 1,000만3,000만 원 선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을 좌우하는 요소는 혼인 기간, 불륜이 얼마나 오래·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자녀 유무,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 발각 후 태도 등입니다. 같은 불륜이라도 이런 사정에 따라 금액 차이가 꽤 큽니다.

금액을 높이려면 증거의 양보다 맥락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불륜이 지속된 기간을 시간 순서로 입증하고, 그로 인해 가정이 어떻게 파괴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위자료는 유책배우자와 상간자 양쪽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둘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여서 합산 금액이 두 배로 늘어나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쪽이 못 내면 다른 쪽에서 받을 수 있으니까요.

Question 11

양육권은 누가 갖게 되나요?

Accepted Answer

양육권은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아이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지금 누가 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가"입니다. 현재 주 양육자가 누구인지, 아이와의 유대관계는 어떤지, 주거·경제적 환경이 안정적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만 13세 이상 자녀라면 본인 의사도 반드시 확인합니다.

의외로 많은 분이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상대 부모와 아이의 만남을 얼마나 존중하는지도 평가 요소입니다. "아빠엄마는 절대 못 만나게 하겠다"는 태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일수록 그동안 누가 밥을 먹이고, 재우고, 병원에 데려갔는지가 결정적입니다. 양육권을 확보하려면 현재 양육 사실을 입증할 자료, 향후 양육 계획, 필요하다면 상대방의 부적합 사유에 대한 증거를 미리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참고로 친권과 양육권은 분리 지정이 가능하므로, 두 가지를 구분해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12

상대방이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Accepted Answer

양육비를 받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안 주는 경우, 혼자 끙끙 앓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먼저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 주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버티면 30일 이내 감치구금까지 가능합니다. 급여나 예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압류·추심도 할 수 있고, 3회 이상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같은 제재도 가능합니다.

혼자 소송하기 부담스러우시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활용하세요. 국가기관이라 무료로 청구 소송 지원, 이행확보 조치 대행을 해줍니다. 긴급할 때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한시적 긴급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 간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권리입니다. 상대방이 버틴다고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Question 13

양육비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Accepted Answer

양육비는 양육비산정위원회가 발표한 산정기준표를 기본 참고자료로 씁니다. 부모 합산 소득 구간과 자녀 나이대별로 기준 금액이 나와 있고, 여기에 개별 사정을 반영해서 가감 조정합니다.

기준표 금액에서 올라가는 요인으로는 사교육비, 특별한 의료비, 기존 생활수준 등이 있고, 부모의 재산 상태나 자녀 수에 따라 조정되기도 합니다. 단순히 표만 보고 "우리 경우는 얼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많이 모르시는 부분이 과거 양육비 청구입니다. 이혼 전이라도 상대방이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았다면 미지급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생 시점까지 소급되는 건 예외적이고, 보통은 별거 시점이나 청구 시점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관련 지출 영수증은 꼭 모아두세요.

또 한 번 정해진 양육비가 영원한 건 아닙니다. 소득 변동이나 자녀 성장 등 사정 변경이 있으면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14

이혼 위자료 금액은 보통 얼마인가요?

Accepted Answer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자료는 정해진 금액표가 없습니다. 실무에서 몇백만 원부터 수천만 원까지 편차가 워낙 넓어서, 인터넷에 떠도는 "평균 위자료" 같은 숫자는 참고 정도로만 보셔야 합니다.

법원은 잘못의 내용과 정도, 혼인 기간, 정신적 피해, 쌍방의 경제사정, 미성년 자녀 유무, 파탄 이후 태도 등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같은 외도 사건이라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증거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촘촘한지, 발각 뒤에 상대방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가 금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반성은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경우와, 즉시 관계를 정리하고 사과한 경우는 당연히 다르게 평가됩니다.

결국 상대방 책임의 무게를 구체적인 자료로 얼마나 보여줄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본인 상황에서의 현실적인 예상 범위는 증거 현황을 갖고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Question 15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ccepted Answer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한다고 해서 영원히 묶여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협의이혼이 안 되면 재판이혼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정한 이혼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이 대표적이고, 포괄적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도 포함됩니다.

절차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조정은 재판 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단계인데, 여기서 합의가 안 되면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법원이 양측 증거와 주장을 검토해서 판결을 내리고, 조정부터 판결까지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상대방이 아예 소재불명이거나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도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으니, "상대방이 안 받아준다"는 이유로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Question 16

이혼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ccepted Answer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 조건에 합의한 뒤 법원 확인을 받는 방식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사항 협의서를 제출하고 법원 안내를 받은 후 숙려기간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을 거칩니다.

합의가 쉽지 않을 때는 재판이혼을 청구하게 되는데, 우리 법은 조정전치주의를 두고 있어서 소송을 내면 먼저 조정에 회부됩니다. 조정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판결 없이 끝나는데, 이걸 조정이혼이라고 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에서도 합의가 안 되면 그때 본격적인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이 경우 민법 제840조가 정한 이혼 사유를 입증해야 하고, 기간도 상당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맞는지는 감정 상태보다 합의 가능성과 쟁점의 복잡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Question 17

재판이혼이 가능한 법정 사유 6가지는 무엇인가요?

Accepted Answer

재판이혼은 아무 이유로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번 배우자의 부정행위, 2번 악의의 유기, 3번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4번 자기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5번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인 경우, 그리고 6번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건 6호입니다. 성격 차이, 경제적 갈등, 장기 별거 등 다양한 사정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주된 책임이 있는 쪽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5므568이 나온 이후로는 혼인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고 상대방의 이해와 장래 보장 등을 고려해 신의칙에 부합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18

이혼 소송 기간과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ccepted Answer

이혼소송 기간과 비용은 사건마다 편차가 큽니다. 다만 대략적인 그림은 그려볼 수 있습니다.

기간부터 보면, 조정 단계에서 합의되면 수개월 안에 끝나기도 합니다. 판결까지 가면 1심 기준 1년에서 2년 이상 걸리고, 항소심까지 가면 거기서 6개월 이상 더 붙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다툼이 복잡할수록 길어집니다.

비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 재산감정이나 사실조회 같은 절차 비용, 그리고 변호사 보수입니다.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를 하나의 소송에서 함께 청구하면 별도로 진행하는 것보다 효율적입니다.

비용과 기간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조정 단계에서 합의하는 것이고, 쟁점을 미리 정리해 가면 불필요한 기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내 사건에서 뭐가 오래 걸릴 쟁점인지 나눠서 계산해 보시면 훨씬 현실적인 예측이 됩니다.

Question 19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재산을 숨긴 것 같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을 통해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소송 중에 쓸 수 있는 수단과 판결 확정 후 집행 단계에서 쓰는 수단이 다릅니다.

소송 중에는 사실조회로 특정 기관에 거래 내역을 확인 요청하거나, 문서제출명령으로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도 소송 중 활용 가능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재산명시 신청으로 상대방이 법원에 재산 목록을 직접 내게 하거나, 재산조회 신청으로 금융기관·국세청·국토부 등에 일괄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은닉 징후로는 갑작스러운 대규모 현금 인출, 가족이나 지인 명의 이전, 비정상적 고액 송금 등이 있습니다. 통장 거래내역, 세금 자료, 등기부등본, 보험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면 흔적을 연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초기에 빨리 움직일수록 유리합니다.

Question 20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Accepted Answer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대상이 되는 건 부동산, 예금, 주식, 펀드, 퇴직금, 사업체 지분, 보험 해약환급금, 가상자산, 전세보증금 등 폭이 넓습니다. 혼인생활과 관련된 채무빚도 함께 고려됩니다.

반면 혼인 전부터 각자 갖고 있던 재산특유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재산의 가치 증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좀 다릅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른 분할연금 제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니 따로 챙기셔야 합니다.

핵심은 누구 명의인지가 아니라 그 재산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관리되었는지, 즉 기여도입니다. 법원은 이걸 따져서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Question 21

이혼 재산분할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ccepted Answer

재산분할은 단순히 '반반'으로 나누는 게 아닙니다. 법원은 혼인 중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계산 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먼저 부부 각각의 재산과 빚을 전부 파악합니다. 그다음 소득 활동, 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기여도를 산정하고, 혼인 전부터 갖고 있었거나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합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기여도를 동등하게 보는 경향이 있고, 기준 시점은 보통 사실심 변론 종결일입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이 퇴직금과 연금인데요.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고, 국민연금은 이와 별도로 분할연금 제도국민연금법 제64조를 통해 따로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두 가지를 혼동하시는 분이 많으니 구분해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결국 명의가 누구냐보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기여했는지를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분할 비율을 좌우합니다.

Question 22

배우자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도 증거가 되나요?

Accepted Answer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면 상대방 몰래 녹음했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게, 녹음기를 켜놓고 자리를 비우는 경우입니다. 본인이 퇴장한 시점부터 '타인 간의 대화'가 되어 도청에 해당하고,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부분을 가볍게 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녹음을 증거로 제출할 때는 절대 편집하지 마시고, 전체 대화를 그대로 보존하세요.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함께 제출하면서 녹음 일시와 장소를 기록해 두시면 됩니다. 폭언이나 협박, 외도 시인, 재산 은닉 관련 발언 등은 녹음이 있으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원본을 온전히 보존하고 전체 맥락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Question 23

카카오톡 대화내용도 재판 증거가 되나요?

Accepted Answer

카카오톡 대화는 이혼 재판에서 충분히 증거로 인정됩니다. 외도 정황, 폭언이나 협박, 재산 관련 대화 모두 활용 가능합니다.

다만 확보 방법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하면서 동시에 전체 화면을 캡처해 두는 겁니다. 특정 메시지만 잘라내면 맥락이 왜곡됐다는 반박을 받을 수 있으니, 앞뒤 대화를 반드시 포함하세요. 내보내기 파일, 캡처 이미지, 백업본을 각각 따로 보관해 두면 나중에 편집 의심이 제기되더라도 대응이 훨씬 수월합니다. 원본 대화방도 삭제하지 마세요.

한 가지 꼭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상대방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서 캡처하는 건 정보통신망법 위반비밀침해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확보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 아예 배제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 대화방에서 확보한 자료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송금 내역이나 사진, 위치 정보와 함께 교차 제시하면 증거의 설득력이 훨씬 올라갑니다.

Question 24

이혼 후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행사하나요?

Accepted Answer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를 만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협의이혼이면 부부가 합의로, 재판이혼이면 법원이 결정합니다.

면접교섭 조건으로는 만남 빈도와 시간, 장소, 방학 중 특례, 연락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아이 나이와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건이 달라지니 미리 상담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그래도 불이행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나 30일 이내 감치가사소송법 제68조까지 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로 부모가 사망하거나 면접교섭이 불가능한 상황이면, 조부모도 면접교섭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2항. 다만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이력, 알코올·약물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면접교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25

이혼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ccepted Answer

이혼 변호사 비용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단순 협의이혼인지,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다툼이 있는 재판이혼인지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비용 구조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착수금은 사건을 맡길 때 지급하는 비용이고, 성공보수는 원하는 결과를 얻었을 때만 발생합니다. 여기에 인지대, 송달료 같은 실비가 별도로 들어갑니다. 착수금 분할 납부나 후불제 약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부담이 되시면 상담 시 먼저 여쭤보세요.

선임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착수금에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성공보수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중간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두셔야 나중에 분쟁이 없습니다.

상담만 받고 선임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구체적인 비용이 궁금하시면 수임료 안내/lawyer-fees 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무료 사전진단10분을 통해 예상 비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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