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양육권은 누가 갖게 되나요?
2026년 3월 12일
양육권은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아이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지금 누가 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가"입니다.
현재 주 양육자가 누구인지, 아이와의 유대관계는 어떤지, 주거·경제적 환경이 안정적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만 13세 이상 자녀라면 본인 의사도 반드시 확인합니다.
의외로 많은 분이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상대 부모와 아이의 만남을 얼마나 존중하는지도 평가 요소입니다.
"아빠(엄마)는 절대 못 만나게 하겠다"는 태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일수록 그동안 누가 밥을 먹이고, 재우고, 병원에 데려갔는지가 결정적입니다.
양육권을 확보하려면 현재 양육 사실을 입증할 자료, 향후 양육 계획, 필요하다면 상대방의 부적합 사유에 대한 증거를 미리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참고로 친권과 양육권은 분리 지정이 가능하므로, 두 가지를 구분해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