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2일
양육권과 친권은 법적으로 분리하여 각각 다른 부모가 가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가능하다는 것과 아이에게 실제로 좋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여서, 이 구조는 부모보다 아이 입장에서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해요.
아이를 실제로 키우는 사람(양육권자)과 중요한 법적 결정에 서명하는 사람(친권자)이 다르면 일상에서 계속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학 수속, 수술 동의, 여권 발급, 재산 관리 등 모두 친권자의 동의나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법원은 부모 간 협력이 매우 잘 되고 분리의 필요성이 분명한 경우가 아니면, 아이의 일상을 책임지는 양육권자에게 친권까지 함께 부여하는 쪽을 선호합니다.
결국 분리 가능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그 구조가 아이의 생활을 더 편하게 만드는지 아니면 오히려 흔들리게 만드는지입니다.
양육권·친권 배분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아이에게 가장 안정적인 방향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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