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양육권은?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이라고 해서 양육권 기준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보는 중심은 국적이 아니라, 아이가 누구와 있을 때 더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지예요(민법 제837조, 제912조).

법원은 지금까지 누가 아이를 주로 돌봐왔는지, 현재 거주지와 학교, 병원 등 일상의 안정성이 어떤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앞으로 누가 꾸준히 양육을 책임질 수 있는지, 아이가 현재 어떤 언어와 문화 환경에 익숙한지도 판단 요소가 됩니다.

특별히 주의하셔야 할 상황이 있어요.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해외로 출국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출국금지 신청이나 여권 반납 명령 같은 긴급 조치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등하원 기록, 병원 방문 내역, 생활비 지출 내역, 돌봄 기록처럼 내가 실제로 양육해 온 흐름이 보이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외국인 배우자와의 양육권 분쟁은 준거법이나 국제재판관할 문제가 얽힐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