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소장을 받으셨나요?
청구액, 다 내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만남 앱에서 미혼이라고 속였거나, 별거 중이라 곧 이혼한다고 거짓말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카톡, 문자, 만남 앱 프로필 캡처 등을 확보해두세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감액/기각 사유가 충분하다면 소송을 통해 청구액을 대폭 줄이거나 기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증거가 명확하고 감액 사유가 적다면, 합의로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최선의 전략을 수립하세요.

네, 구상권을 통해 가능합니다. 상간자와 배우자는 공동불법행위자이므로, 상간자가 위자료 전액을 지급했다면 배우자의 책임 비율만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 시효는 위자료 지급일로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특히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유혹했거나 관계를 주도한 경우, 50~60% 이상의 구상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본 합의로 인해 상간행위와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서로 묻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합의 후에도 추가 소송이나 제3자로부터 청구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를 지급한 후 불륜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구상권 포기 여부도 합의서에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구상권을 포기할 것인지, 유보할 것인지에 따라 합의 금액 협상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일반적으로 1,500만~3,000만원 범위입니다. 일시적 관계는 500~1,000만원, 장기간 교제는 1,500~2,500만원, 동거나 자녀 출산이 포함되면 3,000만원 이상도 인정됩니다. 다만 감액 사유에 따라 청구액이 대폭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협박이나 명예훼손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주변에 알리겠다", "회사에 알리겠다" 등의 협박은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하며, SNS나 주변인에게 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죄입니다. 증거를 확보하여 역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이는 합의 협상에서 유리한 카드가 됩니다.

2024년 대법원 판례(2023므16678, 2024.6.27 선고)에 따르면, 부부 쌍방의 귀책사유가 동등하여 쌍방 유책으로 이혼한 경우,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양쪽 배우자 모두 혼외관계가 있었다면 상간자 면책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상간소송은 이혼과 별개의 민사소송이므로, 이혼 확정 후에도 소멸시효(안 날로부터 3년, 행위일로부터 10년) 이내라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후 시간이 많이 지났거나, 혼인파탄 이후의 관계였다면 기각 또는 대폭 감액될 수 있습니다.

로앤림의 FAQ 페이지에서 상간소송, 이혼, 재산분할 등 가사법 전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을 통해 개별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조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