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의 대가,
끝까지 받아냅니다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어요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일이에요.
1,200건 이상의 이혼·가사 사건 경험으로,
감정이 아닌 증거와 전략으로 정당한 배상을 받아드려요.
* 이혼전문 임은지 변호사 누적 실적 기준
혹시 상간소송을 당하셨나요?
피고 방어 전략 알아보기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해요
상간소송은 마라톤이에요. 시작만 하고 끝을 보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희는 마지막 강제집행까지 책임지고 함께해요.
내용증명
시작이 반이에요
공식적인 의사 표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인지시키고, 법적 분쟁의 첫 단추를 채워요.
증거보전신청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법원의 도움으로 상대방의 휴대폰, SNS, 계좌 내역 등 결정적 증거를 확보해요.
손해배상 소송
정당한 책임을 물어요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내요.
강제집행
끝까지 받아내요
판결이 나왔는데 안 주면? 급여 압류, 부동산 경매, 채권 추심까지 반드시 회수해요.
아래에서 각 단계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내용증명
"시작이 반이에요"
내용증명은 단순한 편지가 아니에요.
법적 분쟁의 공식적인 시작이자,
상대방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예요.
로앤림의 내용증명이 다른 이유
단순히 "위자료 달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불법행위의 구체적 사실관계, 법적 근거, 예상 손해액까지 명시해서 상대방이 무시할 수 없는 전문적인 법률 문서로 작성해요.
심리적 압박
법적 대응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해서 상대방에게 경각심을 줘요
증거 확보
추후 소송에서 의사 표시의 증거로 활용돼요
합의 유도
소송 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협상 카드가 돼요
시효연장
내용증명은 민법상 최고에 해당해요. 발송 후 6개월 내 소송을 제기하면 시효 중단 효력이 유지돼요
확보 가능한 증거 유형
CCTV 영상
호텔·모텔·아파트 출입 영상
통신 기록
문자·통화기록(12개월), 카카오톡 수발신 로그(3개월)
금융 거래
계좌 이체, 카드 사용 내역
의료 기록
병원 진료기록, 진단서
부동산·계약서류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신청 요건: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따라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어야 해요. CCTV 자동 삭제, 통신기록 보관기간 만료, 상대방의 증거 인멸 위험 등 긴급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주의: 잠금된 상대방의 휴대폰을 풀어서 보면 불법이에요. 법원을 통한 적법한 절차로만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증거보전신청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불륜 사실을 알면 상대방은 증거를 인멸해요.
법원의 힘을 빌려 먼저 확보하세요.
CCTV, 그게 다가 아니에요
많은 분이 CCTV만 보전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소송 전에 사라질 위험이 있는 증거라면 법원 결정을 받아 금융거래내역, 통신기록, 진료기록, 이메일까지 모두 확보할 수 있어요. 민사소송법 제375조가 근거예요.
* 잠금된 상대방 휴대폰을 풀어서 보거나 도청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반드시 법원을 통한 적법한 절차로 확보해야 해요.
위자료 2,000만원 승소
뻔뻔하게 부인하던 상간남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위자료 5,000만원 인정
같은 상간녀와 두 번째 외도, 끝까지 받아냈습니다
내 사건도 가능한지 궁금하세요?
증거 상황을 말씀해주시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바로 안내해 드려요.
손해배상 소송
"정당한 책임을 물어요"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요.
감정이 아닌 증거와 논리로
최대한의 위자료를 받아내요.
배우자 + 상간자 동시 청구
양쪽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이혼소송과 병행 가능
이혼 위자료와 별개로 상간자에게 추가 청구해요
조정도 가능
조정에서 합의되면 더 빨리 끝나요
위자료 인정 금액 기준
1,000 ~ 5,000만원
* 대부분 3,000만원 이내이나, 최근 인용 금액이 상향되는 추세예요
위자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가장 중요한 것: 판사의 마음
최종 금액은 판사가 결정해요.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져요.
로앤림 플랜
판사를 우리 편으로
📌 최신 판례 대법원 2023므16678 판결 - 부부 쌍방 귀책 시 상간자 면책 가능. 귀책사유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강제집행
"판결만 받고 끝이 아니에요"
"돈 없어서 못 줘요" 이 말에 당하지 마세요.
급여 압류, 부동산 경매, 채권 추심까지 — 반드시 받아내요.
급여 압류
직장에서 받는 법정 최저생활비를 제외한 급여에서 최대 1/2까지 압류해요
가장 확실한 방법예금 압류
은행 계좌의 예금을 직접 가져와요
즉시 회수 가능부동산 경매
소유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배상금을 회수해요
고액 회수 시채권 추심
상대방이 받을 돈(매출, 보험금 등)을 대신 받아요
자영업자에 효과적"상간녀가 돈이 없대요. 포기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판결 후 10년간 재산을 추적하고 압류할 수 있어요. 직장을 다니면 급여를, 집을 사면 그 집을 압류해요. 10년이 지나도 시효연장소송을 통해 다시 10년을 연장할 수 있어서, 사실상 평생 추적이 가능해요.
결과로 증명해요
로앤림에서 진행한 실제 상간소송 사례예요.
비슷한 유형의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130+
상간소송 수임
12년
이혼전문 경력
92시간
사건당 평균 투입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마세요
분노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행동은 당신의 권리를 잃게 만듭니다.
상간소송에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불법녹음 (도청)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1~10년 징역이에요. 증거로도 못 쓰고, 역고소까지 당합니다.
직접 찾아가서 따지기
협박, 모욕죄로 맞고소 당할 수 있어요. 감정적 대응은 불리합니다.
SNS에 불륜 사실 공개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당하면 오히려 위자료를 줘야 할 수도 있어요.
회사·가족에게 알리기
상간자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직접 알리면 명예훼손·협박으로 역고소 당합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야 해요.
위자료 과다 요구
터무니없는 금액은 합의도, 판결도 어렵게 만듭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것
증거는 적법하게 수집
공개된 SNS, 공유된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만
감정보다 전략적으로
화가 나더라도 변호사와 상의 후 행동하세요. 한 번의 실수가 전체를 망칩니다
시효 확인하기
불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불륜 행위 시점으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해요
증거보전은 빠르게
상대방이 눈치채면 증거를 지워요. 알게 된 즉시 법적 조치를 시작하세요
소멸시효 주의
불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불륜 행위일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시효가 얼마 안 남았다면 즉시 상담받으세요.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세요. 감정적 대응보다 전략적 대응이 더 큰 결과를 가져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간소송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이에요.
일반적으로 1,000만원~5,000만원 사이에서 인정됩니다. 다만 금액은 불륜 기간, 동거 여부, 임신/출산 여부, 가정파탄 정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져요. 예를 들어, 단기간 1회성 외도는 1,000~2,000만원대지만, 수년간 지속되며 함께 살았거나 아이까지 낳은 경우 5,000만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증거의 질'이에요.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증거를 어떻게 제출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수천만원 차이 날 수 있어요.
혼자 수집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포기하긴 이릅니다. 법원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증거보전신청'을 하면 CCTV 영상, 문자·통화 수발신 기록(12개월), 카카오톡 수발신 로그(3개월), 금융거래내역 등을 법원 결정으로 확보할 수 있어요. 단, 잠금된 배우자 휴대폰을 풀어서 보거나 도청하면 오히려 역고소 당할 수 있어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 그게 변호사가 도와드릴 일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상간소송은 배우자가 아닌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혼을 원치 않거나, 아이 때문에 가정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책임을 묻고 싶은 분들이 이 방법을 많이 선택합니다. 다만 소송 진행 과정에서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연락할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상담 단계에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어떤 전략이 최선인지 함께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상간소송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상간자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소송만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이가 어리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당장 이혼이 어려운 경우, 일단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고 이후를 결정하시는 거죠. 물론 이혼과 동시에 진행하면 위자료를 더 높게 받는 데 유리한 측면도 있어요. 어떤 방향이 나에게 맞는지,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소송 기간은 보통 6개월~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조정에서 합의되면 더 빨리 끝나기도 하고, 상대방이 끝까지 다투면 1년 넘게 걸리기도 해요.
비용은 내용증명(55만원~), 증거보전신청(110만원~), 본소송 착수금(330만원~)으로 구성됩니다. 모든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경제적 부담이 되신다면 착수금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비용 때문에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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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저희가 함께합니다.
배신의 아픔은 혼자 삼키기엔 너무 큽니다.
하지만 감정에 휩쓸려 잘못된 선택을 하면,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1,200건 이상의 이혼·가사 사건을 진행한 전문 변호사가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끝까지 함께합니다.
"처음엔 너무 화가 나서 직접 찾아가려고 했어요. 변호사님이 말려주셔서 다행이에요. 조정으로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했으면 이 돈 못 받았을 거예요."
— 2024년 수원지방법원 조정 성립 의뢰인
혹시 상간소송을 당하셨나요?
피고로 위자료 청구를 받으셨다면,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감액 사유와 대응 방법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