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상간자 소송에서 이겼다고 합니다. 이제 저는 유책배우자가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이혼도 못 하는 걸까요?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미 한 차례 상간 관련 분쟁에서 불리한 결과를 겪은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은 그 결과를 근거로 의뢰인을 유책배우자로 몰아갔습니다.
우리 법은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출발점은 불리했습니다. 재판부가 의뢰인의 책임만 본다면 이혼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핵심은 유책 여부가 아니라 파탄 책임의 전체 구조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이어가며 확인한 사실은 달랐습니다.
혼인생활 중 상대방의 폭언과 폭행, 부부관계를 무너뜨린 여러 사정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잘못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책배우자 예외 판례를 막연히 주장하기보다, 상대방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어떤 자료를 봤나
이 사건에서 중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상대방의 폭언과 폭행 정황
- 부부 사이 갈등이 오래전부터 이어졌다는 자료
- 의뢰인만 일방적으로 혼인을 파탄낸 것이 아니라는 사정
- 상대방도 혼인관계를 회복할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
유책배우자 사건은 단어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 더 잘못했는지가 아니라,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어느 한쪽에게만 남아 있는지, 상대방의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졌는지, 실제 혼인관계가 회복 가능한지를 봐야 합니다.
결과
재판부는 쌍방의 책임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의 이혼청구는 인용됐습니다.
유책배우자라는 말만 듣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사건은 매우 조심스럽게 봐야 합니다. 상대방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혼인관계가 실제로 회복 가능한지, 법원이 볼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끝까지 따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