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24세, 여)은 3살 아들을 데리고 평택 사무실로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너무 어려 보여서 처음에는 아들이 아니라 조카를 데리고 온 줄 알았어요.
"아이가 좀 산만한데 괜찮을까요...?" 아이가 사무실에서 뛰어놀까 봐 걱정할 만큼, 착하고 배려심 있는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살 때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17살 연상의 카페 사장,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첫 남자친구이기도 했고, 나이 차이가 잊힐 만큼 잘해주었다고 해요. 결혼까지 생각은 없었지만 임신을 하게 되었고, 남편을 믿고 1년 만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 후 시작된 폭력
남편은 술만 마시면 폭언을 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폭언이었지만 점점 수위가 높아졌고, 결국 폭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의뢰인은 "아이 때문에" 지옥 같은 나날을 견뎠습니다. 아이를 잘 키우려면 남편이 있어야 한다고, 자기만 참으면 된다고 수없이 되뇌며 마음을 다잡았죠.
그런데 애지중지 키운 아이마저 짜증이 나면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에게서 남편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고 해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내 아이를 잘 키우려면, 이 남자와는 도저히 함께 살 수가 없구나.
도망, 그리고 다시 찾아온 악몽
의뢰인은 전화번호를 바꾸고 잠수를 탔습니다. 이마트, 쿠팡 등 가리지 않고 일하며 홀로 생계와 육아를 책임졌어요. 몇 개월간 불안한 평화가 지속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남편이 숨은 곳에 불쑥 찾아왔습니다. 술에 취한 남편은 집안 집기를 부수고 아이를 뺏어가려 했어요.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까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대응, 어디서 잘못됐을까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의뢰인은 남편에게서 도망치고 싶어 무작정 집을 나왔지만, 정작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편은 어떻게 의뢰인의 주소를 알았을까요? 부부는 서로의 주민등록초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초본을 떼서 거주지를 손쉽게 파악한 것이죠. 사회경험이 부족했던 의뢰인은 이 사실을 몰랐고, 남편이 귀신처럼 찾아오니 더욱 두려웠던 겁니다.
참고로, 남편이 가정폭력으로 처벌받으면 부부라도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제한됩니다. 의뢰인에게는 도망이 아니라 법적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
12년 가까이 변호사 생활을 하며 느낀 건, 질이 나쁜 사람은 크게 두 부류라는 겁니다.
첫째, 잃을 것이 없는 사람. 이런 상대와의 싸움은 확실히 징역을 보낼 각오로 시작해야 합니다. 다행히 이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약한 사람에게만 강한 척하는 사람입니다. 의뢰인의 남편이 바로 그런 유형이었어요. 사회생활은 잘하고 아이를 아끼는 마음도 있었지만, 17살 어리고 사회경험 없는 의뢰인을 서서히 지배하에 두고 괴롭혀온 겁니다. 가스라이팅의 일종이죠.
이런 사람에게는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은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본보기를 보여줘야 할 차례였습니다.
법적 해결 과정
저는 의뢰인께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도망칠 용기가 아니라, 아이를 제대로 키울 용기를 갖자고요.
의뢰인은 그동안 증거를 차곡차곡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경찰도 증거를 보고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곧바로 접근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로서는 드물게도, 의뢰인께 아주 강하게 이혼소송을 권했습니다. 보통은 이혼소송을 권하지 않지만, 이번 의뢰인을 그냥 사무실에서 내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남편의 괴롭힘이 계속될 것이 뻔했으니까요. 의뢰인은 피해자로서 위자료를 받아야 하고, 정당한 양육비도 받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과
사건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해결되었습니다.
- 이혼 확정
-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 과거 양육비 지급
- 면접교섭권 제한 — 남편이 아이에게 악영향을 끼칠 우려 차단
무엇보다 재판으로 관계를 정리했기에, 남편이 앞으로 의뢰인이나 아이에게 접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왜 도망칠 생각만 했을까요? 앞으로 절대 도망치지 않으려고요. 이제 정말 제 아이만 생각하면서 편안히 살겠습니다.
의뢰인은 정말 착하고 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아이의 평온한 일상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사건을 각색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