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직 24세의 젊은 아내였습니다. 결혼생활은 오래되지 않았지만, 남편의 폭언과 폭행은 반복됐습니다.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집을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상담실에서 의뢰인은 계속 자신이 너무 예민한 건 아닌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확인할수록 이 사건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안전부터 확보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먼저 보호가 필요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 이혼소송만 생각하면 늦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찾아오거나 연락을 계속하면 의뢰인의 안전과 아이의 생활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 보호 조치를 먼저 검토했습니다. 이혼소송은 안전한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증거 정리
폭언과 폭행은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부인하기 쉽습니다.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자료를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 폭언 메시지와 통화 내용
- 폭행 후 사진과 진료 기록
-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기록
- 아이 앞에서 있었던 일
- 별거 경위와 이후 연락 내용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감정적 호소보다 반복성과 위험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양육 조건도 함께 봐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만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안전하게 키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조건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가정폭력이 있는 사건에서는 면접교섭도 일반 사건처럼 볼 수 없습니다. 아이의 안전과 정서적 안정, 상대방의 태도, 앞으로의 위험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결과
이혼은 인용됐고, 위자료와 양육비도 인정됐습니다. 면접교섭은 아이와 의뢰인의 안전을 고려해 제한된 방식으로 정리됐습니다.
폭언과 폭행을 겪고 있다면 참고 버티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이혼을 결심하기 전이라도 먼저 안전을 확보하고, 기록을 남기고, 법적으로 가능한 보호 조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