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결혼 후 오랜 기간 이혼을 고민해온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남편은 사업 실패를 반복하며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고, 최근에는 대놓고 불륜까지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원했지만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곧 결혼식을 앞둔 큰딸에게 영향을 줄까봐, 그리고 재산이 대부분 남편 명의여서 이혼 후 경제적으로 막막할 것 같아서였습니다.
결국 달라진 엄마의 모습을 눈치챈 딸의 손에 이끌려 사무실을 찾아오셨고, 상담 후 2달 만에 이혼과 상간 소송을 모두 마무리하는 빠른 결과를 얻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문제 상황
의뢰인은 IMF 시절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신혼살림을 마련하고 자녀 둘을 키웠습니다. 남편은 돈까지 꾸어가며 사업을 벌였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그때마다 고통을 받는 것은 의뢰인과 자녀들이었습니다.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한 형편에서도 의뢰인은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을 만큼 악착같이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자녀들이 무럭무럭 자라 의뢰인의 버팀목이 될 무렵, 청천벽력 같은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남편이 젊은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심스레 남편의 뒤를 캐어보니 소문은 사실이었습니다. 곧 결혼식을 올릴 큰딸의 손을 잡고 식장에 들어가야 할 남편이 대낮에 버젓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마 딸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못한 채 혼자 속으로만 끙끙 앓았습니다.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챈 것은 딸이었고, 딸이 직접 어머니를 사무실로 데려왔습니다.
이혼을 망설이게 한 진짜 이유
첫 상담에서 의뢰인은 이혼을 꺼리는 이유로 "곧 다가오는 딸의 결혼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상담을 이어가며 드러난 본질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재산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 의뢰인 본인 명의의 재산이 거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이혼을 고민하시는 이유에 혹시 경제적인 부분도 있나요?"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미 파탄 난 가정에서 참고 사는 것이 과연 답인지를 함께 논의했습니다. 실제로 경제적 문제 때문에 이혼을 포기했다가 몇 년 후 다시 찾아와 "차라리 그때 이혼했어야 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재산분할을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남편과 이혼하고, 상간녀에게도 따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뢰인의 결심이 서자 일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해결 과정: 가압류의 결정적 타이밍
남편은 건설기계를 소유하며 기사로 활동했습니다. 하루에 100만 원을 벌 때도 있을 만큼 수입이 적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은 남편의 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었습니다.
처음에 의뢰인은 조용히 상간자 소송만 원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측에서 상간녀와 합의를 시도하는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밤사이 의뢰인의 별거 집을 찾아가 집안 물건을 모조리 깨부수는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후 이혼 소송을 병행하기로 방향을 잡고, 남편의 핵심 생계수단인 건설기계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너한테 한 푼도 줄 수 없으니 이혼할 테면 해봐라"며 으름장을 놓던 남편은 막상 건설기계에 가압류가 들어오자 가압류 결정문이 나온 지 불과 3일 만에 합의를 제안해왔습니다.
소송을 끝까지 진행해도 재산분할을 받아낼 자신이 있었고, 남편도 자문을 구했는지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이혼 시 줘야 할 돈이라면 빨리 지급하고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상간녀 측도 소송 의사를 재차 강경하게 밝히자 부랴부랴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결과
이혼 소장 접수 등 실제 소송이 진행되기는 했으나, 의뢰인이 사무실을 처음 방문한 날로부터 단 2달 만에 남편과 상간녀 양측 모두와 합의가 완료되었습니다.
- 이혼: 가압류를 활용해 당초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
- 상간 소송: 2천만 원 합의
10년 이상 혼자 끙끙 앓던 문제가 2달 만에 정리되었습니다. 우려했던 것과 달리 자녀들은 엄마의 이혼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곧 결혼을 앞두고 있던 큰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이제 고생 안 해도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