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남편과 바람핀 그 여자… 알고 보니 상간녀 소송 이후에도 뻔뻔하게 남편과 계속 만나고 있었네요. 변호사님, 제가 또 소송을 해야 할까요?"
— 의뢰인(여, 40대)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20년간 큰 갈등 없이 평탄한 결혼 생활을 이어온 의뢰인은, 어느 날 밤 우연히 남편의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수신인 이름은 누가 봐도 직장동료로 보이는 사람이었지만, 연달아 울리는 알림에 무심결에 들여다본 의뢰인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저질스러운 음담패설과 오랜 불륜의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상대 여성은 남편이 유독 집착하며 강박적으로 참석하던 운동 동호회의 유일한 여성 회원이었습니다.
1차 상간 소송과 합의
분노와 당혹감 속에서도 의뢰인은 가족을 위해 이번 한 번만 남편을 용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만 상간녀만큼은 결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진행된 1차 상간녀 소송에서 상간녀와 합의가 성사되어 1,5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사건은 판결까지 가지 않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신속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상간녀는 소송이 끝난 후에도 불륜 행위를 지속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이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해결 전략: 화해권고결정에 위약금 조항 삽입
의뢰인은 고통스러운 소송을 또다시 진행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냥 두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상간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사건을 길게 끌지 않고 하루빨리 조용하게 마무리 짓기를 원한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의 상간녀 역시 판결까지 가기보다 적정 금액으로 합의를 보길 원했습니다.
"상간녀가 남편분이랑 또다시 만난다면 그때 큰 금액을 지불할 수밖에 없게끔 합의해봐요. 상대방은 이번에 무조건 합의로 끝내고 싶은 것 같은데, 잘 이야기해보면 이런 제안도 수락할 것 같거든요."
합리적인 합의 금액 1,500만 원을 제시하면서, '어차피 의뢰인의 남편과 두 번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했으니 또 만나면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넣어도 크게 상관없지 않느냐는 식으로 상간녀를 설득해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상간녀의 마음이 바뀌기 전 재빨리 해당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신청하여 확정시켰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의 제4항과 제5항에는 손해배상 예정액 5,000만 원과, 상간녀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었습니다.
결과: 5,000만 원 추가 회수
결과적으로 남편과 상간녀는 예상대로 얼마 안 가 몰래 데이트하는 장면을 들키고 말았습니다. 미리 마련해둔 화해권고결정을 근거로 별도의 소송 없이 상간녀에게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상간녀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아 강제경매까지 진행했으나, 결국 전액을 회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차 합의금 1,500만 원에 더해 5,000만 원을 추가로 받아 총 6,500만 원을 회수한 사건이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강제경매를 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법원에서도 흔치 않은 케이스로 분류될 만큼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었습니다. 초기 합의 단계에서 위약금 조항을 설계해두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