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바람핀 그 여자, 소송 이후에도 계속 남편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또 소송을 해야 하나요?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년 가까이 큰 갈등 없는 결혼생활을 이어온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의 휴대폰에서 상간녀와의 노골적인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상대 여성은 남편이 자주 참석하던 운동 동호회의 유일한 여성 회원이었습니다.
처음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남편을 한 번은 용서하되, 상간녀에게는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1차 상간소송에서 중요했던 조항
1차 상간소송은 판결까지 가지 않고 합의로 끝났습니다. 상간녀는 1,500만 원을 지급했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은 비교적 빠르게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그때 금액만 보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만나면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위약금 조항을 넣었습니다.
상간자들은 사건을 조용히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상간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시 만나지 않을 거라면, 다시 만났을 때 책임지는 조항을 넣어도 문제없지 않나요?
상대방은 합의를 원했고, 결국 위약금 조항이 법원 문서에 남았습니다.
예상은 현실이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남편과 상간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만났습니다. 의뢰인은 그 장면을 확인했고, 우리는 이미 확보해둔 화해권고결정을 근거로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처음부터 상간소송을 다시 시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법원 문서에 관계 재개 금지와 위약금 조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아 강제집행 절차까지 검토해야 했지만, 결국 전액 회수에 성공했습니다.
결과
1차 합의금 1,500만 원, 재발 후 위약금 5,000만 원까지 총 6,500만 원을 회수한 사건이었습니다.
상간소송 합의는 지금 당장 얼마를 받는지만 보고 끝내면 안 됩니다. 관계 재개 금지, 위약금, 구상권, 지급 기한 같은 조항이 이후 결과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시는 안 만나겠다고 말한다면, 그 말을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문구로 남겨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