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는 안 만나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조용히 물러나겠습니다."
상간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가족이나 직장에 소문이 나는 것이 두렵고, 소송이라는 피 말리는 과정이 길어지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둘러 합의금을 제시하며 어떻게든 사건을 덮고 끝내려 합니다.
하지만 그 제안을 전해 듣는 제 앞에 앉은 의뢰인들의 눈빛에는, 늘 비슷한 결의 두려움이 맺혀 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이 돈을 받고 합의해 주면... 이제 다 끝났다고 안심하고 둘이 몰래 또 만나는 거 아닐까요? 돈 몇 푼 쥐여주고 면죄부를 받는 꼴이 될까 봐 겁이 납니다. 차라리 끝까지 가서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당연한 걱정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무 자르듯 단번에 잘리지 않고, 한 번 선을 넘고 은밀한 쾌락을 공유했던 관계는 법원의 판결문 하나로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합의는 단순한 '용서'나 '종결'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합의는 상대방의 얄팍한 안도감을 이용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가장 강력한 '통제 수단'이자 옴짝달싹할 수 없는 '무기'를 미리 쥐어두는 전략적인 과정이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었던 상간 사건이 다시 불거졌을 때, 우리가 첫 합의에서 미리 설계해 둔 그 무기가 어떻게 5,000만 원이라는 실제 추가 회수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치열한 기록입니다.
20년의 평온이 무너진 날, 그리고 저의 첫 번째 판단
제게 오셨던 의뢰인은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큰 갈등 없이, 누구보다 평온하고 단단한 가정을 꾸려온 분이었습니다. 두 자녀도 어느덧 훌쩍 자라 성인이 되었고, 이제는 남편과 함께 여유로운 노후를 그릴 일만 남았다고 믿으셨습니다.
그 견고했던 평온은, 남편의 휴대전화 속 우연히 발견한 메시지 하나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남성 동료의 이름으로 투박하게 저장되어 있던 연락처. 하지만 그 번호 뒤에 숨어 있던 사람은, 남편이 다니던 운동 모임에서 만난 상간녀였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쌓아온 믿음의 크기만큼, 배신의 충격은 너무나 깊고 날카로웠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시간 눈물을 흘리셨지만, 결국 가정을 지키고 싶어 하셨습니다. 남편에게는 뼈를 깎는 반성을 전제로 마지막 기회를 한 번 주되, 상간녀에게만큼은 그 가정을 흔든 것에 대한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상간녀 측은 예상대로 아주 빠른 합의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의 가정을 파탄 냈다는 사실이 주변 사람들에게, 특히 같은 운동 모임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렸습니다. 어떻게든 빨리 이 불편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변호사로서 판단의 갈림길에 서는 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의뢰인이 겪은 배신감과 분노에 기대어 끝까지 재판을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상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약점과 빠른 종결 욕구를 지렛대 삼아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판을 짤 것인가.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상대의 조급함을 정확히 읽었고, 협상의 테이블에서 단순히 지금 당장의 위자료만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 그리고 사건 종결 이후, 단 한 번이라도 남편에게 다시 연락하거나 만나는 등 어떠한 형태의 재접촉이라도 발생할 경우, 그 즉시 위약벌로 5,000만 원을 지급하라."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상대는, 당장의 불을 끄기 위해 이 조건을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이 내용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문에 명확히 담겨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첫 위자료 1,500만 원을 차질 없이 지급받았습니다.
제가 이 합의를 적극적으로 권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의뢰인이 가장 원하는 것은 '끝없는 싸움'이 아니라 '가정의 회복과 평온'이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이 지켜진다면, 의뢰인은 지루하고 소모적인 소송에서 벗어나 남편과 가정을 회복할 소중한 시간과 기회를 얻게 됩니다.
만약 상대가 그 약속을 깬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상대의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남편이 또 나를 속이는 것은 아닌지 판독하느라 감정과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법원의 결정문이라는 단단한 합의문에 새겨둔 우리의 권리를 단호하게 행사하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합의를 두려워하던 의뢰인에게, 상대방의 변덕스러운 마음에 휘둘리지 않고 내 삶과 상황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확고한 힘을 쥐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바보 같았어요" — 두 번째 배신 앞에서의 자책
그렇게 첫 사건이 마무리되고, 의뢰인의 일상에도 다시 평화가 찾아오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가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몇 개월 뒤, 의뢰인은 두 사람이 다시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는 재접촉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제 사무실의 문을 열고 들어오신 의뢰인의 얼굴에는, 처음 찾아오셨을 때의 분노를 넘어선 아주 짙은 허탈함과 자책이 배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그때 그 여자 말을 믿고 합의해 주는 게 아니었는데. 한 번 배신한 남편을 품고 가정을 지켜보려 했던 제가 너무 한심하고 원망스러워요."
배신 뒤에 찾아오는 두 번째 배신은, 처음보다 훨씬 더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상대를 향해야 마땅한 분노가, 결국 그들을 한 번 더 믿어주기로 결정했던 자기 자신을 향한 원망과 자책으로 방향을 틀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내렸던 판단을 스스로 의심하며 깎아내리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의뢰인의 자책을 아주 단호하게 멈춰 세웠습니다.
"의뢰인님은 절대 바보 같았던 게 아닙니다. 평생을 헌신해 온 가정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지켜내기 위해, 가장 어른스럽고 용기 있는 선택을 하셨던 겁니다. 그 귀한 기회를 제 발로 차버린 건 상대방이지, 의뢰인님이 스스로를 탓할 일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저들이 다시 선을 넘을 경우를 대비해 권리를 남겨두었습니다. 이제 그 권리를 실제로 행사할 방법을 함께 보겠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가정을 지키고자 했던 그 선한 의지를 어리석음으로 몰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 우리가 가진 권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드리며 상황의 온도를 바꿔나갔습니다.
결정문에 적힌 5,000만 원을 실제로 받아내기까지
우리 손에는 법원이 확정한 화해권고결정문이 있었고, 거기에는 분명 '재접촉 시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강력한 위약벌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법 세계는 차갑습니다. 잘 쓰인 문서에 적힌 글자가, 상대방의 통장에서 의뢰인의 통장으로 자동으로 돈을 이체해 주지는 않습니다. 재접촉 사실을 들킨 상간녀 측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당연하게도 갖은 핑계를 대며 발뺌했고, 연락을 회피하며 지급을 미루려 했습니다. 합의할 때의 비굴함은 사라지고, 돈을 주지 않으려는 뻔뻔함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권리를 실제 집행으로 이어가는 경험입니다.
기존의 결정문에 적힌 위약벌 조항을 근거로 실제 5,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강제로 받아내는 과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약속 어겼으니 돈 내놔라"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에서도 이 조항이 발동되기 위한 조건(재접촉 사실)이 명확히 성취되었는지, 관련 절차와 요건이 정확히 충족되었는지를 거듭 확인하고 깐깐하게 심사할 만큼, 상당히 이례적이고 까다로운 후속 절차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합의서 써봤자 상대가 배째라고 나오면 소용없는 것 아니냐"며 포기하거나, 경험 없는 조력자를 만나 절차의 벽에 부딪혀 시간을 허비하곤 합니다.
저는 기존 결정문의 조건과 의뢰인이 가져온 재접촉 자료를 함께 검토하고,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하나씩 진행했습니다. 조항에 권리가 적혀 있다는 설명에서 멈추지 않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끝까지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필요한 후속 절차를 거쳐 상간녀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진행했습니다. 결정문에 적힌 5,000만 원이 상대 재산에 대한 실제 집행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결국 첫 사건에서 지급받은 1,500만 원에 더해, 재접촉에 따른 위약금 5,000만 원 전액을 추가로 회수했습니다. 총 6,500만 원입니다. 제가 첫 합의에서 남긴 권리를 후속 절차와 집행으로 연결해, 의뢰인에게 실제 돈으로 돌려드린 결과입니다.
6,500만 원이라는 결과 뒤에 남은 변호사의 진심
상간녀로부터 5,000만 원이 전액 입금되던 날, 의뢰인의 안도하는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변호사로서 깊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첫 합의 단계에서 상대의 심리를 꿰뚫어 보고 조항을 설계하는 '판단력'과, 훗날 약속이 깨졌을 때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 끝끝내 실제 금전으로 돌려드린 '수행력'을 모두 증명해 낸 사건이었으니까요.
저는 합의서에 도장을 찍는 것으로 제 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계한 권리가 의뢰인의 일상을 지키는 진짜 방패가 될 때까지 책임지는 것, 그것이 제 일의 완성입니다.
하지만 솔직한 제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작은 씁쓸함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5,000만 원이라는 위약벌 조항을 쓸 일이 우리 의뢰인 인생에 영영 없기를 진심으로 바랐기 때문입니다. 제게는 통장에 찍힌 5,000만 원이라는 성취보다, 의뢰인이 첫 사건 이후 배신의 상처를 잊고 남편과 다시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백 번, 천 번 더 중요했습니다.
아무리 5,000만 원, 아니 그 이상의 돈을 받아낸다 한들, 그것이 우리 의뢰인이 겪어야 했던 두 번의 찢어지는 상처와 배신감을 완전히 없던 일로 지워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치열했던 과정과 확실한 결과가 의뢰인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상간녀의 기만에 휘둘리던 무력감에서 벗어나, 내 삶의 문제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다시 삶의 주도권을 통제할 수 있다는 감각을 되찾으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의 결정을 현실의 권리로 만들어 드립니다
상간소송의 합의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받을 금액과 함께 약속이 깨졌을 때 무엇이 남는지도 보아야 합니다. 상대가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말하는 지금, 어떤 조건을 남길지 판단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저는 상대의 성향과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함께 놓고, 이후 대응까지 생각한 합의 조건을 설계합니다.
이미 재접촉이 생겼다면 자신을 탓하며 혼자 버티지 마십시오. 다시 싸울 엄두가 나지 않는 마음을 이해합니다. 먼저 기존 판결문이나 화해권고결정문, 합의서를 챙겨오십시오. 재접촉을 알게 된 날짜와 지금 가진 정황 자료도 함께 보여주시면 됩니다. 모든 자료를 완벽하게 정리한 뒤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문서에 어떤 권리가 남아 있는지, 현재 자료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지, 실제 회수까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제가 함께 판단하겠습니다.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 막연한 불안도 다음 행동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사과가 진심인지 거짓인지 판독하느라 더 이상 귀한 감정과 시간을 소모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확인하고 행동을 준비할 때, 내 삶의 주도권도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상담 안내를 통해 임은지 변호사에게 연락을 남겨주십시오. 합의를 결정하는 순간부터 필요한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는 과정까지, 당신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사건의 핵심 쟁점과 결과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