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배우자와 여행을 다니고, 숙박업소에 가고, 손을 잡고 있는 것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오히려 제가 불법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와 함께 여행을 다니고, 숙박업소를 이용하고, 연인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시작되자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상간남은 부정행위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돼 있었고,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됐으며, 자신은 책임질 일이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자주 나오는 방어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다 증거의 순서와 의미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둘째, 상간남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셋째, 제출한 증거를 법원이 볼 수 있는지.
상대방은 세 가지를 모두 흔들려고 했습니다. 특히 위법수집 주장을 앞세워 자료 자체를 배척시키려 했습니다.
증거를 어떻게 정리했나
우리는 자료를 단순히 많이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각각의 자료가 무엇을 입증하는지 나누었습니다.
- 여행과 숙박 정황은 부정행위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로
- 메시지와 대화 내용은 혼인 사실 인식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로
- 시점별 자료는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됐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로
상대방이 이미 끝난 부부였다고 주장할수록, 그 당시 부부가 실제로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상간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 1,80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상간소송에서는 상대방이 끝까지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수록 증거를 한꺼번에 쏟아내는 것보다, 상대방 주장을 보고 그 주장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분노보다 구조가 결과를 만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