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와이프랑 여행 다니고, 모텔 가고, 심지어는 손잡고 껴안는 모습까지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되려 적반하장으로 제가 불법을 저질렀다네요!
— 의뢰인 (남, 40대)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학시절 CC였던 아내와 단란한 가정을 꾸려 행복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이 화목한 가정에 유일한 불협화음이 있다면 종교 문제였습니다. 뼛속까지 기독교인인 의뢰인과 달리 아내는 독실한 불자였습니다. 처음부터 종교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서로 배려하며 각자 종교 생활을 했기에 충돌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고3이 되던 시점부터 의뢰인은 아내의 종교 생활에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수능을 앞뒀다는 이유로 아내는 평일·주말 가리지 않고 매일 절에 나가 봉사를 했는데, 연애할 때조차 볼 수 없었던 진한 화장과 화려한 옷차림이 자꾸만 이상한 예감을 들게 했습니다.
외도 발각
결국 의뢰인은 평일 오전, 절에 간다는 아내의 뒤를 따라나섰고, 그렇게 아내의 외도 장면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아내는 그동안 매일같이 불륜남과 만나 근교를 돌아다니며 밀회를 즐겼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내와 불륜남을 용서해 주려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먼저 이혼을 언급했고, 불륜남은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전면 부정하며 의뢰인에게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상담에서 상간남에게만큼은 제대로 된 책임을 묻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소송 진행
의뢰인이 확실한 증거를 가져온 상태였기에 어렵지 않게 승소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소장을 송달받고 한참 동안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다가, 첫 변론기일 불과 며칠 전에 부랴부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제출한 답변서에는 전혀 예상 밖의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피고는 부정한 행위를 한 적이 없고, 모든 사실관계를 부인합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오리발을 내민 것입니다. 재판장도 첫 재판에서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고, 이 사건에 화해권고결정을 내린다면 받아들일 건가요?"
원고와 1,000만 원 정도로 합의하면 될 것 같다고도 덧붙였지만, 상대방은 이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후 재판에서도 상대방의 태도는 한결같았습니다.
-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
-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에 교제한 것이다.
- 원고가 낸 증거는 모두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반박 및 결과
10년이 넘는 상간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은 우리 측 서면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 후 피고를 쳐다보며 더 할 말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피고 측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재판은 그렇게 종결되었고, 결과는 승소였습니다. 선고된 금액은 재판장이 처음 제시했던 1,000만 원보다 800만 원 더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상대방은 항소하지 않았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증거 수집에 관하여
상대방은 재판 내내 우리 측 증거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이를 입증할 자료가 전혀 없었고,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에서 증거의 채부 여부는 사실심의 재량에 속하기 때문에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도 이 사실이 명시되었습니다.
다만 상간 소송을 준비할 때 증거 수집 단계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민사 소송에서 위법 수집 증거도 채택될 수 있다고는 하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간주될 수 있고 형사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증거 수집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