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외도한 것도 모자라 저를 비웃었습니다. 이미 끝난 부부라서 만난 것뿐이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내와 두 자녀와 함께 평온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의뢰인도 알고 지내던 남성이 그 가정에 끼어들었습니다.
아내의 휴대폰에는 연인 사이로 볼 수밖에 없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블랙박스에는 술에 취해 함께 있던 장면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상간남의 예상된 변명
소송이 시작되자 상간남은 예상대로 나왔습니다.
-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돼 있었다.
- 성관계는 없었고 정신적 교감만 있었다.
- 카카오톡 증거는 위법수집이라 쓸 수 없다.
상간소송에서 피고들이 자주 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증거를 한 번에 내지 않았습니다.
왜 증거를 나눠 냈나
상대방에게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만히 해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간남은 그 기회를 버리고 법정에서도 계속 부인했습니다.
그때 추가 자료를 냈습니다. 부정행위를 명확히 보여주는 자료, 만남이 계속됐다는 자료,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났다는 주장이 맞지 않는 자료를 순서대로 제출했습니다.
증거는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떤 순서로 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는지 보고, 그 주장을 깨는 방식으로 제시해야 힘이 생깁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상간남에게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였다며 발뺌하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간소송은 감정이 깊게 얽힌 사건입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분노보다 증거와 순서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뻔뻔하게 나온다면, 더더욱 차분하게 무너뜨려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