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상간남이 제 아내와 외도한 것도 모자라, 저를 비웃더군요. '너네 이미 끝난 사이라 만난 거야' —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입니다."
— 의뢰인 K
사건 개요
의뢰인 개인정보를 위해 실제 사건을 각색했습니다.
아내와 외도한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상간남은 변호사를 선임해 혼인관계 파탄 및 정신적 교감만 있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증거를 전략적으로 분할 제출해 상간남의 거짓말을 법정에서 명명백백히 드러냈고,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받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평온했던 일상을 무너뜨린 카톡 메시지
의뢰인 K씨는 아내, 어린 두 자녀와 함께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의뢰인과도 안면이 있던 상간남이 끼어들기 전까지는요.
어느 날 의뢰인은 아내의 휴대폰에서 충격적인 카카오톡 대화를 발견했습니다.
"자기야, 너무 보고 싶다♥"
"우리가 사랑하니까 화도 나고 미운 거야. 정말 많이 좋아해"
"자기가 내 연인이 된 지 벌써 200일이라니! 앞으로도 쭉 행복하게 지내자"
두 사람은 서로를 애칭으로 부르며 만남 100일을 축하하는 등 영락없는 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블랙박스에는 한밤중 술에 취해 함께 잠들어 있는 모습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의뢰인과도 얼굴을 아는 지인이었던 상간남의 배신에 의뢰인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결심했습니다.
상간남의 황당한 변명
상간남은 변호사를 선임해 예상을 벗어나는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 의뢰인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되어 있었다
- 성관계나 육체적 접촉은 없었고 정신적 교감만 있었다
- 의뢰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증거는 위법해 효력이 없다
실제로 많은 상간소송에서 피고들이 이와 거의 동일한 레퍼토리로 책임을 회피하려 시도합니다. 판사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건 재판에서 판사가 상대방 변호사에게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니, 피고 대리인. 요즘 상간 소송 답변서를 이렇게 쓰라고 가르쳐 주는 학원이라도 있습니까? 어쩌면 제출하는 답변서 내용이 이렇게 다들 똑같아요?"
전략적 증거 제출
사건 초기부터 상간남의 태도를 보며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모든 증거를 한 번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에게 스스로 진실을 말하고 사태를 원만히 해결할 마지막 기회를 준 셈이었고, 동시에 상간남이 법정에서 부인할 경우 재판부에 불리한 인상을 남기게 만드는 구도였습니다.
상간남은 그 기회를 거부하고 법정에서까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후 상간남이 혼인관계 파탄을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상간남의 부정행위가 평온했던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직접적 원인임을 입증했습니다. 극구 부인하던 육체적 관계에 대해서는 이를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결정적인 시점에 제출했습니다. 거짓 주장을 하면서도 아직 만남을 지속하고 있다는 자료까지 함께였습니다.
결과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받는 완전한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뻔뻔한 거짓말로 의뢰인을 두 번 울렸던 상간남에게 법의 준엄함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상간 소송은 감정이 깊이 얽혀 있는 사건입니다. 패소는 단순한 법적 패배를 넘어, 상대방의 불륜이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의뢰인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치밀한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