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양육비는 양육비산정위원회가 발표한 산정기준표를 기본 참고자료로 씁니다.

부모 합산 소득 구간과 자녀 나이대별로 기준 금액이 나와 있고, 여기에 개별 사정을 반영해서 가감 조정합니다.

기준표 금액에서 올라가는 요인으로는 사교육비, 특별한 의료비, 기존 생활수준 등이 있고, 부모의 재산 상태나 자녀 수에 따라 조정되기도 합니다.

단순히 표만 보고 "우리 경우는 얼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많이 모르시는 부분이 과거 양육비 청구입니다.

이혼 전이라도 상대방이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았다면 미지급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생 시점까지 소급되는 건 예외적이고, 보통은 별거 시점이나 청구 시점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관련 지출 영수증은 꼭 모아두세요.

또 한 번 정해진 양육비가 영원한 건 아닙니다.

소득 변동이나 자녀 성장 등 사정 변경이 있으면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