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은 전 배우자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저는 제 몫을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 돈이 아이들 양육비로 쓰이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밀린 양육비를 전부 내놓으라고 합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미 협의이혼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 1년이 조금 지난 시점,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이행명령신청서를 받고 상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양육비 사건처럼 보였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가 있었고, 조서에 적힌 금액은 이미 법적 효력이 있었습니다. 뒤늦게 그때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다투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이어가다 보니 사건의 중심은 양육비가 아니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이 보였습니다.
양육비보다 먼저 봐야 했던 것
의뢰인은 아이들을 생각해 자기 몫의 재산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내 몫을 받지 않으면 그만큼 아이들에게 쓰이겠지, 그렇게 믿고 이혼을 마쳤습니다.
문제는 그 약속이 문서로 남아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전 배우자가 실제로 그 재산을 아이들을 위해 썼다는 자료도 없었습니다. 반대로 법원에는 매달 양육비를 지급한다는 부담조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양육비는 현실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대신 재산분할을 봅시다.
협의이혼 후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아직 그 기간 안에 있었습니다.
소송에서 본 핵심
상대방은 당연히 재산분할을 막으려 했습니다. 이미 협의이혼을 끝냈고, 재산도 정리됐다는 취지였습니다.
우리는 이혼 당시 실제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는지부터 따졌습니다. 어떤 재산이 있었는지, 의뢰인이 왜 아무것도 받지 않았는지, 그 결정이 아이들을 위한 양보였는지, 상대방이 뒤늦게 양육비를 청구하게 된 경위를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재산분할은 감정이 아니라 자료로 봅니다. 협의이혼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
재산분할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처음에는 양육비를 막기 위해 오셨던 의뢰인이, 상담 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재산분할금까지 확보하며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협의이혼은 빠릅니다. 하지만 조건을 대충 넘기면 이혼 후 더 큰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이혼했더라도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아직 확인해볼 권리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