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외도
불륜 위자료의 최고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3월 12일
불륜 위자료에 법적인 상한선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 판결을 보면,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는 2,000만~5,000만 원, 상간자에 대해서는 1,000만~3,000만 원 선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을 좌우하는 요소는 혼인 기간, 불륜이 얼마나 오래·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자녀 유무,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 발각 후 태도 등입니다.
같은 불륜이라도 이런 사정에 따라 금액 차이가 꽤 큽니다.
금액을 높이려면 증거의 양보다 맥락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불륜이 지속된 기간을 시간 순서로 입증하고, 그로 인해 가정이 어떻게 파괴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위자료는 유책배우자와 상간자 양쪽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둘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여서 합산 금액이 두 배로 늘어나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쪽이 못 내면 다른 쪽에서 받을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