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위자료의 최고 금액은 얼마인가요?

불륜 위자료에 법적인 상한선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 판결을 보면,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는 2,000만~5,000만 원, 상간자에 대해서는 1,000만~3,000만 원 선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 단위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도 보도로 알려집니다.

다만 인정 여부와 액수는 혼인 파탄의 책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상간자 위자료 사건은 그보다 낮은 구간에서 정해지는 편입니다.

소장에 적은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증거로 확인되는 사정만 놓고 액수를 정합니다.

사안에 따라 청구액과 인정액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기도 합니다.

혼인 기간과 미성년 자녀의 유무가 먼저 고려됩니다.

부정행위가 얼마나 오래, 몇 차례 이어졌는지도 큰 변수입니다.

누가 관계를 주도했는지, 발각된 뒤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도 함께 봅니다.

부정행위로 혼인이 실제 파탄에 이르렀는지가 특히 크게 작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이혼까지 간 사안이 혼인을 유지하는 사안보다 높게 정해지는 편입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어 비슷한 기간의 관계라도 결과가 갈립니다.

배우자와 상간자 양쪽에 청구해도 금액이 두 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두 사람의 책임이 겹쳐 있어 한쪽이 지급하면 그만큼 다른 쪽 몫이 줄어듭니다.

다만 책임이 겹치는 범위에서는 어느 한쪽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회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집행이 어렵습니다.

소송 전에 부동산이나 예금을 가압류해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조정 단계에서 정리하는 편이 나을 때도 있습니다.

액수를 먼저 정해 놓고 시작하면 대개 어긋납니다.

증거로 무엇이 확인되는지, 혼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의 재산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이미 처분 정황이 보이면 시간을 다투게 됩니다.

양쪽에 청구할 때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배우자와 상간자 위자료 편에 따로 적었습니다.

안성시와 평택시에서 이혼 사건을 낼 경우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이 관할입니다.

상담을 받는 순서는 평택 상간소송 안내 페이지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