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외도
상간자 소송의 시효(청구 기한)는 얼마인가요?
2026년 3월 12일
상간자 소송의 소멸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766조). 이 두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안 날'이 언제냐는 겁니다.
단순히 의심이 든 시점이 아니라, 상간자가 누구인지 어느 정도 특정하고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자료가 확보된 시점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안 날'을 두고 다툼이 자주 생기기 때문에, 불륜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시점, 확인 방법을 시간순으로 메모해 두시면 시효 판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증거를 더 모으느라 기한을 놓치는 것보다 소장 접수로 먼저 시효를 중단시키는 편이 낫습니다.
소장을 접수한 뒤에도 증거 보완은 계속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로 내용증명 발송은 최고에 해당해서, 보낸 후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4조). 내용증명만 보내놓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시효 문제는 하루 차이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