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이긴 뒤 실제로 위자료 받는 법 - 상간소송 총정리 <하> | 변호사 칼럼

상간소송은 판결문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기면 돈은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이 안 주면 어떻게 하죠? 판결문만 있으면 자동으로 입금되나요?

소송에서 이기는 것만큼 중요한 게 실제로 받는 것입니다. 오늘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실제로 받아내는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깔끔한 마무리는 상대방이 정해진 기한에 임의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판결이나 화해권고결정, 조정조서가 확정되면 피고에게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지급 일정을 알려오고, 계좌로 입금하면서 사건이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3,000만 원을 청구해 2,000만 원이 인정되면 나머지 1,000만 원 부분은 일부 패소한 셈입니다. 소송비용도 그 비율에 따라 나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정문에 적힌 지급 기한과 이자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연손해금이 붙을 수 있으므로, 상대방에게도 빨리 정리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돈이 없다며 버티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판결 전과 판결 후를 나누어 봅니다. 판결 전에는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미리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상간소송에서 가압류는 단순한 재산 보전 수단을 넘어 협상의 압박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부동산이나 예금이 묶이면 상대방도 사건을 더 이상 미루기 어렵습니다. 다만 가압류는 요건과 담보 문제가 있으므로 무조건 가능한 절차는 아닙니다.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됐는데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검토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방법이 맞는지는 상대방의 재산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장 정보가 있는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은행 계좌 단서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정말 재산이 없다면 회수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초반부터 상대방의 지급 가능성과 재산 단서를 함께 봐야 합니다.

상간소송을 합의로 끝낼 때 금액만 보고 서명하면 안 됩니다. 지급 방식이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분할 지급을 요구한다면 지급 기한, 기한이익 상실, 지연이자, 불이행 시 강제집행 가능 문구를 어떻게 둘지 봐야 합니다. 관계 재개 금지나 위약금 조항이 필요한 사건도 있습니다.

소송을 빨리 끝내는 것과 안전하게 끝내는 것은 다릅니다. 지금 당장 받는 돈뿐 아니라,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을 때 바로 움직일 수 있는 문서를 남겨야 합니다.

위자료를 실제로 받을 수 있을지는 소송이 끝난 뒤 갑자기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소장 접수 전부터 상대방의 직장, 부동산, 금융거래 단서, 합의 가능성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상간소송의 목표는 판결문 한 장이 아닙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회복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시작할 때부터 이길 방법과 받을 방법을 같이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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