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자 소송 총정리 <상> / <중> ▼
이번 포스팅은 '상간자 소송 총정리' 마지막 편입니다. 앞선 두 편에서 소송 요건과 실제 진행 과정을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소송에서 이긴 후 상간자에게 실제로 위자료를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때 한 가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것' 자체에만 집중하기보다 승소한 이후에 어떻게 돈을 받을 것인가까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송의 궁극적인 목적은 상간자로부터 위자료를 실제로 지급받는 것이므로, 상간자가 버티는 상황에 대비해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상간자의 임의지급
실무상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상간자 측의 임의지급입니다. 대부분의 상간 사건에서 양측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므로, 상간자에게 임의변제 의사가 있는 경우 상간자 측 변호사가 원고 측에 먼저 지급 의사를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승소 판결이 나오면 피고에게는 판결금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판결금이란 원고에게 인정된 위자료 금액(판결원리금)에 소송비용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송비용 부담 비율에 대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3천만 원을 청구하여 2천만 원이 인정된 경우 나머지 1천만 원에 대해서는 원고가 패소한 셈이 됩니다. 이런 경우 실무에서는 보통 원고 40%, 피고 60% 비율로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물론 판사 재량에 따라 각자 부담 또는 한쪽 전부 부담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판결금은 일시불로 지급해야 하며 분납으로 정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피고가 판결금 중 일부라도 지급하지 않으면 연 12%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피고 입장에서도 하루빨리 지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이자 금액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2. 가압류 및 압류·경매
상간자가 돈을 줄 수 없다며 버티는 경우, 다양한 강제집행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판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상간자가 재산을 몰래 처분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이보다도 상간자에게 정신적 압박을 주는 수단으로 자주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상간자가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집에 가압류를 잡으면, 다른 소송 서류는 상간자 측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되더라도 부동산가압류결정문은 피고의 집에 직접 송달됩니다. 가족에게 비밀로 하고 싶었던 상간자에게는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이 끝난 후에는 본격적인 강제집행으로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채무자의 주거래통장이나 급여통장을 먼저 압류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집안 집기에 빨간 딱지를 붙이는 것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압류를 진행하면 상간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 주거래통장이 165만 원 이상 거래 불가로 동결됩니다.
- 직장에 법원 등기가 발송되어 불륜 사실이 알려질 수 있습니다.
- 가족과 거주하는 집에 압류 딱지가 붙을 수 있습니다.
압류 이후에도 상간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면 압류한 재산을 경매로 넘겨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3.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가압류와 압류까지 진행했는데도 상간자가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상간자를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절차입니다.
판결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상간자는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 계좌 개설, 대출 등 금융 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 후 1개월도 채 되지 않아 상간자가 변제 의사를 밝힌 경우가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로 살아가야 하는 압박감을 결국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총 세 편에 걸쳐 상간자 소송의 전체 흐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상편: 소송 요건과 위자료 산정 기준
- 중편: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의 절차
- 하편: 실제 위자료를 받아내는 방법
가족이 거주하는 집에 가압류를 잡고, 급여통장을 압류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수단까지 — 소송 전·중·후 어느 시점에서든 상간자에게 충분한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무기가 무엇인지 알고 소송에 임하는 것이 승리의 첫걸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