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를 처음 알게 되는 순간은 대개 갑작스럽습니다.
카카오톡 알림, 내비게이션 기록, 카드 내역, 낯선 영수증. 의심으로만 남아 있던 것들이 어느 날 눈앞에 증거처럼 놓입니다. 그 순간에는 손이 떨리고, 머리가 멍해져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상간자소송을 고민하는 분들이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비슷합니다.
이 정도 증거로도 소송이 되나요? 남편과 이혼하지 않아도 되나요? 상대방이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이번 글은 상간소송 총정리의 첫 번째 글입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봐야 할 기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상간자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있는지
-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관계 장면을 직접 찍은 사진이 있어야만 소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메시지, 숙박 내역, 여행 기록, 블랙박스, 송금 내역, 주변 정황이 모이면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사건도 많습니다.
반대로 감정적으로는 확실해 보여도 법원에 제출할 자료가 부족한 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는 분노보다 자료 정리가 먼저입니다.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상간소송에서 피고가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한 줄 몰랐습니다. 이미 이혼한 사이라고 들었습니다. 부부관계는 끝난 줄 알았습니다.
이 말이 나오면 소송이 끝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밖에 없었다는 정황을 찾아야 합니다. 배우자와 함께 찍은 가족사진을 봤는지, 아이 이야기를 들었는지, 배우자의 집과 생활 형태를 알고 있었는지, 메시지에서 배우자나 자녀를 언급했는지 같은 자료가 중요합니다.
위자료는 어떻게 정해질까
상간소송 위자료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실무에서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가 많이 문제 됩니다. 금액은 단순히 외도 기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대체로 다음 사정을 봅니다.
- 부정행위 기간과 횟수
- 혼인 기간과 자녀 유무
- 외도로 인해 부부관계가 실제로 파탄됐는지
-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했는지
- 소송 중 태도와 반성 여부
그래서 같은 외도 사건이라도 위자료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짧은 관계라도 가정 파탄에 직접 영향을 줬다면 가볍게 볼 수 없고, 오래된 관계라도 증거가 부족하면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혼해야만 상간소송을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소송은 가능합니다.
오히려 많은 분들이 가정을 유지할지, 이혼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간자에게만 먼저 책임을 묻고 싶어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소송 전략을 더 조심스럽게 세워야 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향후 이혼소송까지 갈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증거 제출 방식과 합의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조심해야 할 행동
외도를 알게 된 직후에는 상대방에게 당장 연락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전화하거나 직장으로 찾아가거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면 오히려 내 사건에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다음입니다.
- 이미 확보한 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관하기
- 메시지와 통화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하기
- 불법 녹음이나 위치추적처럼 문제 될 수 있는 방법은 피하기
-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하기 전 상담으로 방향 확인하기
상간자소송은 화가 난다고 바로 시작하는 소송이 아닙니다. 이길 수 있는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실제 절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