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를 처음 알게 되는 순간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평소 수상한 행동을 의심해 오다가 카카오톡 메시지, 내비게이션 기록, 신용카드 내역 같은 결정적인 증거를 우연히 확인하면서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관련 증거들이 줄줄이 딸려 나오면서 충격에 무너지게 되죠.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상간자의 존재를 처음 알고, 어쩔 줄 모르는 심정에 관련 정보를 찾고 계신 분들일 것입니다. 이 포스팅은 '상간자 소송 총정리' 시리즈 상·중·하 세 편 중 첫 번째입니다.
상간자 소송 전에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
상간자 소송 상담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 이런 경우도 소송할 수 있나요?
- 소송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죠?
- 증거는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 더 모아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 남편과 이혼해야지만 소송할 수 있나요?
- 이혼 소송이랑 함께 진행할 수도 있나요?
- 상간녀 직장에 소장을 보내도 되나요?
- 상간녀한테는 언제 소장이 도착하나요?
이 중에서 모든 분들이 꼭 하시는 질문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이런 경우도 소송이 되나요?" 그리고 "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죠?" 지금부터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간자 소송을 할 수 있는 기본 조건
상간자 소송에 정해진 수학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에 필요한 기본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 몰랐다면 소송할 수 없습니다.
- 상간자가 실제로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는지 — 입증할 수 없다면 거의 패소입니다.
-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불륜이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소송할 수 없습니다.
위 세 가지는 아주 기본이 되는 조건입니다.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불가능합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이 부분을 먼저 스스로 체크해 보십시오.
위자료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소송 가능 여부를 확인했다면, 다음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가 핵심입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 금액은 통상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입니다. 최근에는 이 금액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4천만 원까지 노려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위자료 산정 기준을 이렇게 정리한 글들이 많습니다.
- 외도 기간 및 성관계 여부
- 혼인 기간 및 자녀 여부
- 이 사건으로 이혼을 했는지
- 상간자의 반성 여부
물론 이것들은 실제로 소송에서 고려하는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민사 소송 중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의 소입니다. 따라서 핵심은 '상대방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입니다. 판사가 보기에 원고의 고통이 크다고 느껴지면 위자료가 높아지고, 그렇지 않으면 낮은 금액이 나오는 원리입니다.
판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 배우자와 상간자가 성관계를 가졌다니, 원고가 괴로웠겠군.
- 심지어 오랫동안 교제를 했다고? 그동안 속은 기간을 생각하면 엄청 고통스러울 거야.
- 이 와중에 상간자와 배우자는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네. 원고는 얼마나 화가 치밀까.
주의하실 점은, 이런 요소들을 정해진 공식에 대입해서 위자료 금액이 딱딱 나올 거라는 생각은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 어떤 재판부에 배정되는지
- 어떤 방법으로 주장하는지
- 어떤 식으로 피해 상황을 설명하는지
이러한 요소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높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보다 중요한 것 — 스토리
많은 분들이 소송에서는 증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증거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증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또한 소송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변호사의 역량에 달린 일입니다.
직접적인 성관계 증거가 없으신가요? 다른 증거들을 토대로 그 상황을 설득력 있게 구성하면 됩니다.
상간자 소송은 치열한 법리 싸움이 전개되는 소송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스토리를 잘 짜서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싸움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하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기본 조건 3가지를 먼저 체크해야 한다.
- 구체적인 위자료 산정 기준을 찾는 것 대신, 내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에 집중하는 것이 핵심이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처음 알고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슬픔에 눈물짓는 분들도 계시고, 분노에 몸이 떨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소송이 끝난 후 후련한 미소를 지으셨다는 데에서는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괴로운 시간을 혼자 견디지 마시고, 든든한 동반자와 함께 싸워보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