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는 상간자소송이 가능한 조건을 봤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절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상간소송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절차 자체를 무서워합니다.
소장을 내면 바로 재판이 열리나요? 상대방 집으로 서류가 가나요? 저는 법원에 꼭 나가야 하나요? 합의로 끝낼 수도 있나요?
질문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만으로도 힘든데, 소송 절차까지 낯설기 때문입니다.
1단계: 소장 접수와 송달
상간소송은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소장에는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는지, 왜 위자료를 청구하는지, 어떤 증거가 있는지 들어갑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소장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호텔 CCTV처럼 보관 기간이 짧은 증거가 있다면 소장보다 증거보전신청을 먼저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증거가 사라진 뒤에는 아무리 억울해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필요한 내용이 빠지지 않았는지, 인지대와 송달료가 납부됐는지 확인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피고, 즉 상간자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됩니다.
2단계: 피고의 답변서
피고는 보통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피고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 부정행위 자체를 인정하고 금액만 다투는 경우
-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
- 부정행위도, 혼인 사실 인식도 전부 부인하는 경우
상대방이 어떤 답변서를 내는지에 따라 다음 전략이 달라집니다. 처음부터 모든 증거를 한꺼번에 쏟아내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어떤 거짓말을 하는지 확인한 뒤, 그 주장을 깨는 자료를 제출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3단계: 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
상간소송은 판결까지 가지 않고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은 당사자들이 법원에서 금액과 조건을 조율하는 절차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재판부가 적정한 해결안을 제시하고, 양쪽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액만이 아닙니다. 지급 기한, 분할 지급 여부, 구상권 포기, 관계 재개 금지, 위약금 조항 같은 문구가 이후 분쟁을 바꿉니다. 특히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할 생각이라면 관계 재개 금지 조항을 어떻게 둘지 신중히 봐야 합니다.
4단계: 변론과 판결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변론을 거쳐 판결로 갑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양측 주장을 보고 부정행위 여부, 혼인 사실 인식 여부, 위자료 액수를 판단합니다.
원고가 법정에 반드시 여러 번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면 대리인이 출석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건의 성격상 당사자 본인의 설명이 중요한 장면도 있으므로, 언제 직접 설명이 필요한지는 사건별로 판단합니다.
소송 중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
소송이 시작되면 감정적으로 흔들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다음 행동은 피하셔야 합니다.
- 피고에게 직접 욕설이나 협박성 연락을 하는 것
- 피고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일부러 알리는 것
-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 새 자료를 계속 빼내는 것
- 온라인에 실명이나 사진을 올리는 것
억울하더라도 소송은 법원에서 이겨야 합니다. 상대방을 압박하려다 오히려 명예훼손, 협박, 개인정보 문제로 역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보다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상간소송의 절차는 비교적 단순해 보입니다. 소장을 내고, 답변서를 받고, 조정하거나 판결을 받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실제 승패는 순서에서 갈립니다. 어떤 증거를 먼저 낼지, 상대방의 어떤 주장을 기다릴지, 합의 제안은 언제 할지, 판결까지 갈 사건인지 조정으로 끝낼 사건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소송에서 이긴 뒤 실제로 위자료를 받는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판결문을 받는 것과 돈을 실제로 회수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