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6년 3월 12일
재산분할은 단순히 '반반'으로 나누는 게 아닙니다.
법원은 혼인 중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계산 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먼저 부부 각각의 재산과 빚을 전부 파악합니다.
그다음 소득 활동, 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기여도를 산정하고, 혼인 전부터 갖고 있었거나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합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기여도를 동등하게 보는 경향이 있고, 기준 시점은 보통 사실심 변론 종결일입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이 퇴직금과 연금인데요.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고, 국민연금은 이와 별도로 분할연금 제도(국민연금법 제64조)를 통해 따로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두 가지를 혼동하시는 분이 많으니 구분해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결국 명의가 누구냐보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기여했는지를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분할 비율을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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