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사실혼 관계도 재산분할이 되나요?
2026년 3월 12일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만든 재산을 전부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두 사람이 단순 동거가 아니라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을 유지해 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혼 인정에 도움이 되는 자료로는 같은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한 주민등록 기록, 공동 생활비 지출 내역 및 공과금 납부 기록, 가족 행사 참석 사진이나 경조사 기록, 주변 지인이나 가족의 진술서, 공동 명의 계좌나 보험 가입 내역 등이 있어요.
핵심은 단순히 함께 살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어떤 재산을 공동으로 형성했고 각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실혼에서는 상속권이 법률혼과 다르게 적용되므로, 재산분할과 상속 문제는 반드시 구분하여 별도로 검토하셔야 해요.
사실혼 재산분할은 입증 방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더 정확한 방향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 Colum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