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부동산은 이혼 시 어떻게 정리하나요?
2026년 3월 12일
공동명의 부동산은 단순히 지분대로 반씩 나누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등기상 지분이 50대50이라 하더라도, 실제 정산 방식은 누가 계속 거주할지, 대출 잔액은 누가 인수할지, 정산금 마련이 가능한지에 따라 크게 달라져요.
법원은 부동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대출 상환 구조 및 실제 월별 납부 내역, 각자의 실질적 기여도, 현재 시세와 남은 채무 잔액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정산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쪽이 상대방에게 정산금을 지급하고 단독 소유로 전환하는 방법, 부동산을 매도한 뒤 대출 상환 후 남은 금액을 분배하는 방법, 지분을 이전하면서 적정 금액을 산정하여 정산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대출 잔액 증명서, 최근 감정 시세, 실제 상환 내역을 미리 준비해 두셔야 양도세 등 세금과 비용까지 포함한 현실적인 정산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정확한 정산 금액 산정은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더 명확한 방향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 Column
관련 변호사 칼럼
[이혼 재산분할] 내 사건의 시계는 누구를 위해 흐를까요? (세기의 이혼 사건이 남긴 진짜 교훈)
9,440억 원 재산분할 사건이 다시 대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자산 가격과 이자, 실제 지급 시점을 바꾸는 ‘시간’의 변수를 임은지 변호사가 생활 속 재산분할 문제로 풀어봅니다.
재산분할 40%, 현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 대상분할·현물분할의 차이
재산분할 40%가 인정돼도 현금 40%가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4므16033·16040 판결을 바탕으로 대상분할·현물분할과 현실적인 정산 위험을 설명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오른 주식과 가상자산은 '언제 가격'으로 나눌까요
혼인 중 오른 주식과 가상자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기준,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시점, 자산 유형별 쟁점과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까지 임은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