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에서 '40%'라는 숫자를 확인하면, 그 비율만큼의 현금이 당장 내 손에 들어올 것 같은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집 아파트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바로 통장에 들어오는지 궁금해하시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하지만 40%라는 비율이 인정되었다고 해서 아파트 시가의 40%가 그대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 같은 채무, 다른 분할대상 재산을 함께 반영한 뒤 구체적인 분할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40%는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재산분할 비율과 방법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자산의 종류와 채무 등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앤림 임은지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평택신문에 「143억 원을 주라던 판결은, 왜 대법원에서 뒤집혔을까요」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143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한 항소심의 재산분할 판단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므16033·16040)이었는데요.
신문에서는 굵직한 쟁점을 위주로 말씀드렸지만, 글을 쓰고 나서도 한 가지가 더 마음에 남았습니다. 바로 753억 원이라는 비상장주식의 거대한 액수 뒤에 가려진, 우리 모두의 현실적인 재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편안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재산분할 40%가 곧 현금 40%는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분할 비율은 '얼마만큼의 몫을 인정받는가'를 뜻할 뿐 그 몫이 전부 현금으로 지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은 분할대상 재산의 종류와 현금화 가능성, 채무, 이혼 후의 주거와 생업, 정산금을 마련할 현실적인 방법 등을 살펴 구체적인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40%라도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고,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 자체로 나누거나 여러 방식을 함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대상분할과 현물분할은 무엇이 다른가요?
재산분할 방법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 대상분할: 아파트나 주식 같은 재산은 한쪽이 가지고, 상대방에게 그 몫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현물분할: 재산 자체를 당사자들에게 나누어 귀속시키는 방식입니다. 다만 주식이나 부동산 지분이 언제나 분할 비율대로 단순히 쪼개지는 것은 아닙니다.
- 혼합 방식: 일부는 현금으로 정산하고 일부는 주식·부동산 등 자산으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어느 방식이 항상 더 유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현금으로 받으면 사용하기 편하지만 지급하는 쪽이 정산금을 마련하지 못할 수 있고, 자산을 직접 받으면 종이상 가치는 커도 제때 제값을 받고 처분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143억 원 판결에서 대법원이 문제 삼은 것
이 판결에서 대법원이 문제 삼은 핵심은 분할 비율보다 분할 방법의 형평성이었습니다.
부부의 전체 분할대상 재산 약 891억 원 중 약 753억 원이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의 비상장주식이었습니다. 항소심은 그 주식을 남편에게 귀속시키고,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금 143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거래소에서 바로 사고팔 수 있는 상장주식과 다릅니다.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배우자가 소수 지분을 직접 받을 경우 적정한 가격에 처분하기 어렵고, 회사 가치 변동의 위험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비상장주식은 대상분할 방식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상분할만을 명했을 때 돈을 지급해야 하는 쪽이 다른 재산이나 비상장주식을 적정한 가격에 처분할 수 있는지, 경제적 위험이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쏠리는지,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가 침해되는지 등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로지 현금 정산만을 명하는 것이 당사자의 형평을 현저히 해친다면 현물분할 등 여러 방식을 혼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기환송 판결이므로 이 글만으로 이 부부의 최종 분할 방식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상분할과 현물분할, 혼합 방식 가운데 어느 하나가 언제나 정답인 것도 아닙니다.
아파트 한 채뿐인 부부에게도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앞서 로앤림이 발행한 관련 칼럼재산분할이혼 재산분할, 오른 주식과 가상자산은 '언제 가격'으로 나눌까요혼인 중 오른 주식과 가상자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기준,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시점, 자산 유형별 쟁점과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까지 임은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2026년 7월 22일45칼럼 상세 페이지로 이동: 이혼 재산분할, 오른 주식과 가상자산은 '언제 가격'으로 나눌까요에서는 주로 '가치가 출렁이는 자산을 언제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가'를 다루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평가한 재산을 어떤 방법으로 실제 나눌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수백억 원대 비상장주식 사건이라니 우리 집과는 먼 이야기 같으신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파트 한 채가 재산의 대부분인 사건에서도 같은 질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쪽이 집을 갖기로 하고 상대방 몫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대출을 받아도 정산금을 마련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산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돈을 마련해야 하는 쪽은 원하지 않는 시기에 집을 처분해야 하는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산금을 받아야 하는 쪽은 지급이 늦어지거나 집행이 필요해지는 위험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전세가 끼어 있는 집이라면 보증금 반환 시기와 규모도 변수가 됩니다. 작은 사업체라면 누구의 명의로 남겨야 생계가 유지될지 살펴야 하고, 퇴직금이나 연금처럼 당장 현금화하기 어려운 재산은 지급 가능 시기와 방법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방법을 정하기 전 확인할 네 가지
재산목록은 단순한 가격표라기보다 돈이 어디에 묶여 있고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배관도에 가깝습니다.
법에 정해진 서식은 아니지만, 재산목록을 작성할 때 금액 옆에 다음 네 가지를 함께 메모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 채무: 대출이나 전세보증금 같은 부담이 얼마나 얽혀 있는지
- 현금화 가능성: 필요한 시기에 적정한 가격으로 처분할 수 있는 자산인지
- 필요성: 이혼 후 주거 또는 생계를 위해 지켜야 하는 자산인지
- 정산 가능성: 이 재산을 내가 가질 경우 상대방 몫을 마련할 현실적인 방법이 있는지
재산의 범위부터 정리가 필요하다면 재산분할 대상 FAQ와 관련 칼럼재산분할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재산명시목록 작성법재산명시목록을 처음 받은 분들을 위해 계좌, 보험, 주식, 부동산, 퇴직금 자료를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2026년 3월 27일384칼럼 상세 페이지로 이동: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재산명시목록 작성법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 40%를 인정받으면 전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40%는 재산에 관한 몫의 비율이고, 실제 지급 방식은 자산의 종류와 채무, 현금화 가능성, 정산금 조달 능력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한 사람이 가지면 상대방 몫은 언제 지급하나요?
당사자의 합의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급 시기와 방법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정산금을 제때 마련할 수 있는지,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처리할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도 현물로 나눌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수 지분의 환가 위험, 회사의 지배구조, 현금 정산 가능성, 당사자 사이의 경제적 위험 분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비율을 생활로 옮기는 방법까지 살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누가 몇 퍼센트를 가져가느냐의 수학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정된 숫자를 이혼 이후의 삶으로 안전하게 옮기는 설계에 가깝습니다.
아무리 높은 비율을 인정받아도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에 묶이거나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정산금 부담을 안게 된다면, 이혼 후의 계획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재산분할을 준비하고 계신 경우에도 비율만 계산하기보다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에 제출할 재산목록과 실제 정산 가능성을 함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불안한 마음에 숫자만 계산하고 계신다면, 잠시 멈추고 각자의 자산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A4 용지 한 장에 차분히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돈이 묶여 있고 어떤 방식으로 나누어야 주거와 생업을 지킬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막막했던 이혼 후의 밑그림이 조금 더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 당사자의 합의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