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재산명시목록 작성법

이혼 소송 또는 조정 이혼을 진행 중이라면, 재산분할을 비롯한 여러 문제를 확실히 마무리 짓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재산명시목록 작성입니다. 실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 목록 작성을 어려워하십니다. 특히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더욱 막막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명시목록은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한 본인인증 절차가 포함되어 있어 일정 부분 당사자가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이혼 사건은 재산 자료, 사진 자료 등 변호사에게 전달해야 할 자료가 많기 때문에 담당 직원이 얼마나 꼼꼼하게 의뢰인과 소통하며 자료를 챙겨주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글이 이혼을 준비하는 분들이 재산명시목록을 수월하게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재산명시목록은 언제 작성하나요?

재산명시란 재산분할, 양육비 등을 위하여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부부라도 서로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원활한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단계는 어느 한 당사자의 재산명시신청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하고, 법원이 양측에 제출을 명령하는 방식으로도 진행됩니다.

양측에서 목록을 제출하면, 소송 대리인이 상대방 재산목록을 바탕으로 각 기관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및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낱낱이 밝히는 과정을 거칩니다.

법원의 재산명시명령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명시목록은 크게 재산목록과 증빙자료 두 가지로 나누어 준비합니다.

재산목록: 법원에서 송달된 재산명시명령의 첨부서류를 출력하여 작성
증빙자료: 재산명시명령 2페이지에 안내된 항목별 자료

2. 재산목록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재산목록은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에 첨부된 서류에 작성합니다. 출력하여 자필로 작성하거나, 담당 직원에게 양식을 요청하여 컴퓨터로 작성하는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사건번호, 성함, 작성일을 기재한 후 각 항목을 읽어보면서 해당하는 부분을 체크합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기재할 수 있는데, '재산의 종류' 란에는 앞장에서 체크한 항목 번호를, '내역' 란에는 해당 정보를 간략히 기재하면 됩니다.

작성 완료 후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어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면 1단계가 마무리됩니다.

3. 증빙자료 준비 방법

준비물: 컴퓨터, 공인인증서, 재산명시명령 2페이지

재산명시명령 2페이지에 안내된 가~라 항목에 대한 증빙자료를 준비합니다.

가.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조회결과
나. 보험내역 조회결과
다. 주식찾기 서비스 조회결과
라. 내 토지찾기 서비스 조회결과

각 항목별로 해당 사이트에서 조회하여 결과를 출력한 뒤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직원이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취합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가.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조회결과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 접속하여 [내계좌 한눈에]를 클릭하고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합니다. 각 항목의 [조회] 버튼을 눌러 결과를 출력합니다. 출력 구성은 본인이 보유한 모든 계좌 목록 1페이지 + 각 계좌 상세 내역입니다.

[은행권]부터 [처리결과 조회]까지 모든 카테고리를 반복 조회하면 가 항목이 완료됩니다. 이때 조회된 은행 잔고 자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단계는 3년치 금융 거래 내역을 추적하기 위해 계좌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상대방이 돈을 빼돌렸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