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군인 배우자와 이혼하려면?

Accepted Answer

군인 배우자와의 이혼도 절차 자체는 일반 이혼과 같습니다. 협의이혼, 재판이혼 모두 가능하고요. 다만 반드시 챙기셔야 할 게 군인연금 분할입니다.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배우자의 복무기간과 겹치는 기간이 있으면, 연금의 일부를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 비율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균등분할이 원칙이고, 이혼 확정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군인연금법 제26조의3. 기한을 넘기면 권리가 사라지니 이 부분은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조정조서나 판결문에 연금분할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나중에 실제로 집행이 됩니다. 군인연금은 퇴직급여나 퇴직수당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재산분할과 별도로 정리해야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한꺼번에 설계하는 편이 훨씬 깔끔합니다. 혼인기간과 연금 가입 내역부터 미리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Question 2

혼인 무효와 이혼의 차이는?

Accepted Answer

혼인 무효와 이혼은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전제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혼은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당사자 합의나 법원 판결로 끝내는 절차이고, 혼인 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혼인 무효가 인정되려면 당사자 사이에 혼인 합의가 없었거나위장혼인, 의사 없는 신고 등, 8촌 이내 혈족이거나, 직계 인척 관계였던 경우여야 합니다. 성격 차이, 외도, 폭력 같은 일반적인 파탄 사유는 무효가 아니라 이혼으로 다루게 됩니다.

법적 효과도 크게 다른데, 이혼은 혼인 기간 동안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지만, 혼인 무효는 혼인 자체가 없었던 것이므로 재산분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 무효에 해당하는지, 이혼으로 가야 하는지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정확한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3

종교적 이혼(교회 이혼)과 법적 이혼의 차이는?

Accepted Answer

종교적 이혼만으로는 법적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나 종교 단체 안에서 관계를 정리했더라도 국가 법률 기준에서는 여전히 부부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 상태가 그대로 남아 있고, 재혼하면 중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같은 재산적 권리관계도 그대로이고, 상속권 역시 배우자로서 유지됩니다.

법적 이혼은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으로만 완성됩니다. 종교적 합의가 끝났더라도 법원 절차와 이혼신고까지 마쳐야 법률상 부부 관계가 해소됩니다. 다만 종교 내에서 작성한 합의 내용은 법적 이혼 절차에서 양측 의사를 확인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습니다.

Question 4

정신질환이 있는 배우자와 이혼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배우자에게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바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정도라면 재판이혼 사유가 될 수 있어요민법 제840조 제6호.

법원은 병명 자체보다 실제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증상의 정도와 치료 가능성, 배우자나 자녀의 안전에 미친 영향폭언, 폭력, 위험 행동 등, 경제적 파탄 여부치료비 부담, 생활비 미지급 등,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인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요.

감정적인 호소보다 객관적 자료가 훨씬 중요합니다. 정신과 진단서, 치료기록, 입원 이력, 별거 경위와 시기를 보여주는 기록을 준비해 두세요. 폭언이나 폭력이 있었다면 112 신고내역이나 진단서도 필요하고, 경제적 피해를 보여주는 통장 거래내역도 도움이 됩니다.

이 경우 이혼 여부만이 아니라 치료비 부담, 부양 문제, 자녀 보호 문제까지 함께 얽히기 쉬워요.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과 양육권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현재 상황에서 어떤 자료가 가장 중요한지 구체적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5

이혼 숙려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ccepted Answer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바로 이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숙려기간이혼 재고 기간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이에요. 이 기간이 지난 뒤에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을 받고, 확인서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까지 마쳐야 이혼이 완성됩니다.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에 숙려기간 단축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가정폭력 관련 진단서나 사진, 112 신고 내역, 접근금지 결정문,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숙려기간은 단순히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양육비 약정, 재산분할 조건, 면접교섭 방식 등을 꼼꼼히 정리하는 준비 기간이에요. 이 시기에 합의 내용을 문서로 명확히 해두면 이후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준비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단계별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6

이혼 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Accepted Answer

이혼소장은 감정을 쏟아내는 글이 아니라, 법원이 사건 구조를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쟁점을 정리하는 법률 문서입니다.

소장에는 원고·피고의 인적사항, 혼인 경과혼인일, 자녀 유무, 혼인 생활의 주요 사실, 이혼 사유갈등이 커진 시점과 구체적 경위, 청구 내용위자료 금액, 재산분할 비율, 친권·양육권 지정, 양육비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해요.

억울한 일을 많이 나열한다고 설득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감정보다 사실과 증거의 연결을 봐요. 주요 사건은 날짜순으로 정리하시고, 문자·녹음·진단서·송금내역 등 증거는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본문과 연결해야 합니다. 증거목록을 소장과 함께 제출하면 법원이 쟁점을 빠르게 파악해요.

소장을 쓰기 전에 시간순 사건표와 증거목록을 먼저 잡아두면 초안이 훨씬 탄탄해지고, 이후 상대방 답변서 대응도 수월해집니다. 소장 작성이 어려우시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사건 구조에 맞는 전략적 소장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7

협의이혼은 얼마나 걸리나요?

Accepted Answer

협의이혼은 양쪽이 합의했더라도 법정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바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체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나뉘어요. 먼저 숙려기간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필요합니다가정폭력 등 사유가 있으면 단축·면제 가능. 숙려기간 종료 후 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최종 확인하고, 확인서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구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완성됩니다.

법정 최소 기간만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만, 실제로는 법원 확인기일 예약 대기법원별로 상이, 양육비나 재산분할 합의 조건 조율,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안내 프로그램 참여 등으로 체감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숙려기간 동안 양육비 약정서, 재산분할 합의서, 면접교섭 조건 등을 미리 준비해두시면 확인기일에서 지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가 미흡하면 기일이 연기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챙기시는 것이 좋아요. 상황에 맞는 예상 기간이 궁금하시다면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Question 8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ccepted Answer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한다고 해서 영원히 묶여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협의이혼이 안 되면 재판이혼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정한 이혼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이 대표적이고, 포괄적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도 포함됩니다.

절차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조정은 재판 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단계인데, 여기서 합의가 안 되면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법원이 양측 증거와 주장을 검토해서 판결을 내리고, 조정부터 판결까지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상대방이 아예 소재불명이거나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도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으니, "상대방이 안 받아준다"는 이유로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Question 9

이혼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ccepted Answer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 조건에 합의한 뒤 법원 확인을 받는 방식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사항 협의서를 제출하고 법원 안내를 받은 후 숙려기간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을 거칩니다.

합의가 쉽지 않을 때는 재판이혼을 청구하게 되는데, 우리 법은 조정전치주의를 두고 있어서 소송을 내면 먼저 조정에 회부됩니다. 조정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판결 없이 끝나는데, 이걸 조정이혼이라고 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에서도 합의가 안 되면 그때 본격적인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이 경우 민법 제840조가 정한 이혼 사유를 입증해야 하고, 기간도 상당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맞는지는 감정 상태보다 합의 가능성과 쟁점의 복잡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Question 10

조정이혼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Accepted Answer

조정이혼은 법원이 중간에서 양측의 조건을 조율하여 합의로 이혼을 마무리하는 절차입니다. 재판 절차 안에서 진행되며,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져요.

진행 순서를 보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먼저 조정에 회부합니다. 조정기일이 지정되면 조정위원회판사 + 조정위원 2인 앞에서 양측 의견을 듣고,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의 조건을 조율하게 돼요.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합의가 안 되면 본격적인 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조정조서 문구가 매우 중요합니다. 조정조서는 이후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므로, 양육비나 재산분할처럼 금전이 오가는 조건은 금액, 지급 기한, 지급 방법까지 명확히 기재해야 해요. 면접교섭도 날짜, 장소, 인도 방식, 방학이나 명절 기준까지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정은 빠르게 마무리되는 장점이 있지만, 문구가 애매하면 이후 다시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조정조서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11

이혼 소송 중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Accepted Answer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그 시점에서 이혼소송은 종료됩니다. 혼인관계가 판결 확정 전에 사망으로 먼저 소멸하기 때문이에요.

판결 확정 전에 사망하면 이혼소송은 종료되고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됩니다. 판결 확정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이혼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배우자 관계가 해소된 채로 유지돼요.

이혼 확정 전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생존 배우자는 법적으로 여전히 배우자 상속인 지위를 갖게 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 상속분법정상속분의 1.5배 가산 청구 가능 여부, 이혼소송에서 다투던 재산분할·위자료 청구권의 처리, 사망한 배우자의 채무 상속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해요.

위자료 청구권은 소송 중 사망 시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는지, 재산분할 청구권은 어떻게 되는지 등 개별 쟁점마다 법적 판단이 다릅니다. 소송서류, 가족관계서류, 재산·채무 내역을 함께 정리하셔서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정확한 권리관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12

재판이혼이 가능한 법정 사유 6가지는 무엇인가요?

Accepted Answer

재판이혼은 아무 이유로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번 배우자의 부정행위, 2번 악의의 유기, 3번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4번 자기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5번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인 경우, 그리고 6번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건 6호입니다. 성격 차이, 경제적 갈등, 장기 별거 등 다양한 사정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주된 책임이 있는 쪽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5므568이 나온 이후로는 혼인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고 상대방의 이해와 장래 보장 등을 고려해 신의칙에 부합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13

이혼 소송 기간과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ccepted Answer

이혼소송 기간과 비용은 사건마다 편차가 큽니다. 다만 대략적인 그림은 그려볼 수 있습니다.

기간부터 보면, 조정 단계에서 합의되면 수개월 안에 끝나기도 합니다. 판결까지 가면 1심 기준 1년에서 2년 이상 걸리고, 항소심까지 가면 거기서 6개월 이상 더 붙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다툼이 복잡할수록 길어집니다.

비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 재산감정이나 사실조회 같은 절차 비용, 그리고 변호사 보수입니다.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를 하나의 소송에서 함께 청구하면 별도로 진행하는 것보다 효율적입니다.

비용과 기간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조정 단계에서 합의하는 것이고, 쟁점을 미리 정리해 가면 불필요한 기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내 사건에서 뭐가 오래 걸릴 쟁점인지 나눠서 계산해 보시면 훨씬 현실적인 예측이 됩니다.

Question 14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가출하면 이혼 사유가 되나요?

Accepted Answer

배우자가 집을 나갔다고 해서 곧바로 악의의 유기민법 제840조 제2호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떠났는지, 그 이후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완전히 달라져요.

악의의 유기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집을 비운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일방적으로 포기한 경우, 장기간 연락을 끊고 생활비 지급도 중단한 경우, 귀가 요청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등의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반면 가정폭력이나 안전 위협 때문에 집을 나온 경우에는 정당한 별거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 오히려 폭력을 행사한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문자나 카카오톡 등 귀가 요구·거부 내용, 생활비 지급 여부를 보여주는 통장 거래내역, 별거 시점과 경위를 알 수 있는 기록, 자녀와의 접촉 빈도 등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시면 감정 다툼이 아닌 사실 기반의 주장이 가능해집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현재 상황이 어떤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는지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15

이혼 숙려기간 중에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네, 숙려기간 중에도 상담이나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자녀양육안내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안내하는 경우가 많아요.

숙려기간 동안에는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바람직한 양육 방법에 대한 교육이 진행됩니다. 법원에 따라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을 연계해주기도 하고, 양육비나 면접교섭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세우도록 안내하기도 합니다.

이 기간을 단순히 기다리는 시간으로 보내시면 아깝습니다.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정리해 두시면 이후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거든요. 양육비 약정은 금액, 지급일, 지급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정해두시는 게 좋고, 면접교섭 조건도 횟수와 장소뿐 아니라 방학이나 명절 기준까지 합의해 두시면 나중에 다툼이 훨씬 줄어듭니다. 재산분할도 부동산, 예금, 보험 등 재산 목록을 이 시기에 정리해 두세요.

의무 참여인지 권고인지, 온라인인지 대면인지는 접수한 법원마다 다르므로 해당 법원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숙려기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준비 방향을 잡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Question 16

이혼신고를 취소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이혼신고를 되돌릴 수 있는지는 신고가 수리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직 신고가 수리되기 전이라면 비교적 간단합니다. 협의이혼 절차 중 마음이 바뀌었다면,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 전까지 이혼 의사 철회가 가능합니다. 부부 중 한쪽이라도 철회 의사를 밝히면 협의이혼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미 신고가 수리된 경우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이 반영된 뒤에는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이혼 무효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이혼 취소 사유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혼 무효는 애초에 이혼 의사 자체가 없었던 경우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815조 준용. 서명이 위조되었거나 본인 동의 없이 신고가 된 경우, 심한 만취나 의식불명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고, 가정법원에 이혼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혼인 상태가 소급해서 회복됩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이혼은 무효가 아니라 이혼 취소 사유입니다 민법 제823조. 이 경우에는 별도의 이혼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사기나 강박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더 이상 다툴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단계가 수리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신고서 사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먼저 확보하셔서 현재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지금 단계에서 가능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17

가사조사관 면담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가사조사관 면담은 양육권·친권 분쟁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법원은 가사조사관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자녀의 양육 환경을 판단하므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해요.

가사조사관은 누가 더 화가 났는지가 아니라, 아이를 누가 더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는지를 봅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길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현재 양육 현황등하원, 식사, 병원, 학습 등 일상적인 돌봄, 이혼 후 양육 계획주거, 학교, 돌봄 공백 대응 방안, 조부모 등 가족의 돌봄 지원 가능 여부,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 상태를 중심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말보다 자료가 훨씬 설득력이 있어요. 어린이집이나 학교 서류, 병원 진료기록, 양육 일정표나 돌봄일지, 함께 사는 가족의 재직증명서나 건강진단서 등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면담은 잘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차분하고 솔직하게 답변하시되, 자녀 중심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 면담 전 예상 질문과 구체적인 준비 방법은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18

이혼 소송에서 답변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Accepted Answer

이혼소송에서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재판이 처음부터 매우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여 판결할 수 있어요민사소송법 제257조, 무변론 판결. 위자료 금액, 재산분할 비율, 양육권 등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기회를 잃게 되고, 초반 입장 정리가 늦어지면 이후 서면이나 증거 제출 전략까지 함께 흔들립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은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예요. 이 기한은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모든 주장을 완벽하게 담지 못하더라도, 우선 다투겠다는 입장과 기본 사실관계, 핵심 쟁점을 정리해서 기한 안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혼 의사,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 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만이라도 밝혀두면 이후 준비서면에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으셨다면 가능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답변서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해요.

Question 19

이혼 소송 중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되나요?

Accepted Answer

이혼 절차 중이라면 새로운 만남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법적으로는 아직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법률상 부부이므로, 새로운 이성과의 관계가 부정행위민법 제840조 제1호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가 위자료 청구의 근거로 삼을 수 있고, 본인이 이혼을 청구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로 판단되어 이혼 청구가 기각될 위험도 있어요. 양육권 다툼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오랜 기간 별거하여 혼인관계가 사실상 완전히 파탄된 이후의 새로운 만남이라면, 부정행위로 보지 않을 수 있어요. 이를 입증하려면 별거 시작 시점과 기간, 생활비 지급 중단이나 연락 단절 등 생활 분리 정도, 주거지 분리를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나 전입신고 같은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결국 새로운 관계 자체보다 그 시점의 혼인 상태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에요. 이혼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신중하게 행동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 상황에서의 위험도가 궁금하시다면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혼절차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