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배우자가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2026년 3월 12일
배우자가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했다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도박으로 소진했다면, 법원은 상대방의 기여도를 낮게 평가하거나 탕진한 금액을 이미 수령한 것으로 간주하여 정산에 반영할 수 있어요.
즉, 없어진 돈도 계산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도박 자금을 위해 만든 카드빚이나 대출은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가 아니므로, 상대방에게 함께 부담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다툴 수 있어요.
생활비 대출과 도박 빚은 법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현금 인출 기록, 카드 사용처 상세 내역(카지노, 도박사이트 등), 현금서비스 및 대출 내역, 가계부나 생활비 지출 기록 등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시면 단순한 의심이 아닌 재산 유출 흐름으로 설명할 수 있어 훨씬 유리합니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상황에 맞는 방향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 Column
관련 변호사 칼럼
이혼 상담을 여러 곳 받아본 의뢰인이 다시 로앤림에 온 이유
여러 곳에서 이혼 상담을 받아본 뒤 다시 로앤림을 찾은 의뢰인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변호사 선임 전 꼭 확인해야 할 기준을 전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내 사건의 시계는 누구를 위해 흐를까요? (세기의 이혼 사건이 남긴 진짜 교훈)
9,440억 원 재산분할 사건이 다시 대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자산 가격과 이자, 실제 지급 시점을 바꾸는 ‘시간’의 변수를 임은지 변호사가 생활 속 재산분할 문제로 풀어봅니다.
배우자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배우자가 먼저 변호사를 선임했거나 내용증명을 보냈을 때 바로 답하지 말고 확인해야 할 초기 대응 원칙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