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지 변호사 · 14년차
사실혼이 끝났을 때
재산분할과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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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은 사실혼이 끝난 때부터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말이나 문자로 요구한 것만으로는 이 기간을 지킨 것이 되지 않습니다. 2년이 지나 낸 재산분할 청구를 각하한 판단을 대법원이 유지했습니다.
- 한쪽이 사망해 끝났을 때
- 재산분할 청구 불가, 상속인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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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에서 대법원은, 이혼 후 2년 안에 처음 재산분할을 청구했다면 나눌 재산을 재판 중에 뒤늦게 특정했더라도 기간을 지킨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재판이 확정된 뒤 빠진 재산을 따로 청구할 때는 그 추가 청구도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에도 같은 2년 규정이 유추 적용됩니다. 청구는 2년 안에 내고, 나눌 재산은 되도록 빠짐없이 적어 내세요.
재산분할: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절차
법원은 두 사람이 협력해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나눌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함께 재산을 마련하며 진 빚도 정산 대상입니다. 사실혼이 끝난 뒤 한쪽이 그 빚을 갚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갚은 빚도 정산 대상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염려가 있으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를 본안으로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살며 쓴 생활비를 따로 정산할 수 있는지는 자주 묻는 질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진행 순서
청구하는 쪽
- 사실혼이 끝난 날짜와 상대방이 사는 곳을 먼저 확인합니다. 재산분할 기간은 끝난 때부터 따지고, 관할 법원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주소로 정해집니다.
-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염려가 있으면 가압류·
가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사실혼 확인, 위자료, 재산분할은 모두 법에서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한 사건입니다.
- 위자료·
재산분할은 조정에서 합의하면 조서에 적어 조정이 성립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결정에는 결정 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산분할·
위자료에 관한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의신청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끝나면, 사건은 가정법원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어느 법원에 내나요
- 사실혼 해소 후 재산분할(재산분할 심판, 판례상 유추)
-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주소지(보통재판적) 가정법원
- 가사소송법 제2조 ① 2호 나목 4)·
제46조, 대법원 2022. 6. 30. 자 2020스561 결정, 민사소송법 제3조, 같은 별표 5
소송이나 심판 전에 내는 조정은 위 법원이나 당사자가 합의한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1조 ①)
결정·
판결 뒤 할 일 돈의 지급을 명한 재산분할 심판은 강제집행의 근거(집행권원)가 됩니다. 판결·
심판· 조정으로 정해진 돈을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까지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쪽이 사망해 사실혼이 끝났을 때
사망으로 사실혼이 끝나면 살아 있는 쪽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도 되지 않습니다. 살아 있는 동안 사실혼이 먼저 끝났다면 다릅니다. 대법원은 사실혼이 끝난 뒤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한 뒤 상대방이 사망한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상속인이 절차를 이어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때도 사실혼이 끝난 때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한쪽이 사망한 뒤에도 사실혼 관계가 있었는지 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례는 그 확인으로 관련 다툼을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으면, 살아 있는 쪽이 검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사망한 사람과는 혼인신고를 할 수 없어, 혼인신고를 하려는 목적만으로는 이 확인을 구할 수 없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1995년 판례는 이 확인을 사망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판례가 근거로 삼은 민법 조문은 그 뒤 개정되었습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짜를 적어 두고, 지금 적용되는 청구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이런 점은 전화로 물어보세요
-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어떻게 찾나요
- 재산은 어떤 비율로 나누게 되나요
-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어디에 내나요
어떤 경우에 어떤 절차인가요
-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를 깼을 때
- 상대방에게 위자료 등 손해배상·
원상회복 청구 - 결혼식·
신혼여행 뒤 함께 살기 전에 한쪽 책임으로 깨졌을 때 - 책임 있는 쪽에 위자료 청구(사실혼 부당 파기와 마찬가지)
- 약혼 단계에서 깨졌을 때
-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약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상대방과 가담한 제3자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을 깬 쪽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곧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은 이를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라고 부릅니다. 원상회복 청구와 함께 가정법원이 맡는 사건입니다.
상대방에게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책임을 모두 물을 수 있습니다. 관계를 깨는 데 가담한 제3자에게는 불법행위 책임만 물을 수 있습니다.
결혼식과 신혼여행까지 마친 뒤, 함께 살기 전에 한쪽 책임으로 깨질 때도 있습니다. 판례는 이때도 사실혼 부당 파기와 마찬가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약혼 단계에서 깨졌다면 약혼 해제의 문제입니다. 약혼은 강제로 이행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약혼 해제에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물 반환은 자주 묻는 질문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진행 순서
청구하는 쪽
- 사실혼이 끝난 날짜와 상대방이 사는 곳을 먼저 확인합니다. 재산분할 기간은 끝난 때부터 따지고, 관할 법원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주소로 정해집니다.
-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염려가 있으면 가압류·
가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사실혼 확인, 위자료, 재산분할은 모두 법에서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한 사건입니다.
- 위자료·
재산분할은 조정에서 합의하면 조서에 적어 조정이 성립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결정에는 결정 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산분할·
위자료에 관한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의신청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끝나면, 사건은 가정법원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어느 법원에 내나요
-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 손해배상·
원상회복(가정법원 소송, 다류. 제3자에 대한 청구 포함) -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보통재판적) 가정법원
- 가사소송법 제2조 ① 1호 다목 1)·
제13조 ①, 민사소송법 제3조, 같은 별표 5
소송이나 심판 전에 내는 조정은 위 법원이나 당사자가 합의한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1조 ①)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불법행위를 이유로 청구하는 위자료에는 시효가 있습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청구 근거에 따라 기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계가 깨진 날짜와 그 사정을 안 날짜를 함께 적어 두세요.
결정·
판결 뒤 할 일 돈의 지급을 명한 재산분할 심판은 강제집행의 근거(집행권원)가 됩니다. 판결·
심판· 조정으로 정해진 돈을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까지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은 전화로 물어보세요
-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 ‘안 날부터 3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상대방이 사실혼을 부인하면, 사실혼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 쟁점은 재산분할·
위자료 사건 안에서 법원이 함께 판단합니다. 사실혼이 있었는지만 따로 확인받는 절차로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소송도 있습니다. 이 소송을 냈다고 재산분할 2년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도 사실혼이 끝난 때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사실혼이 있었는지가 위자료·
재산분할의 전제가 되는 경우처럼 청구들이 서로 이어져 있으면, 하나의 소로 함께 낼 수 있습니다. - 한쪽이 사망해 끝났을 때
- 재산분할 청구 불가, 상속인도 아님
진행 순서
청구하는 쪽
- 사실혼이 끝난 날짜와 상대방이 사는 곳을 먼저 확인합니다. 재산분할 기간은 끝난 때부터 따지고, 관할 법원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주소로 정해집니다.
-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염려가 있으면 가압류·
가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사실혼 확인, 위자료, 재산분할은 모두 법에서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한 사건입니다.
- 위자료·
재산분할은 조정에서 합의하면 조서에 적어 조정이 성립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결정에는 결정 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산분할·
위자료에 관한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의신청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끝나면, 사건은 가정법원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어느 법원에 내나요
-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가정법원 소송, 나류)
-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보통재판적) 가정법원
- 가사소송법 제2조 ① 1호 나목 1)·
제13조 ①, 민사소송법 제3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5 -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 손해배상·
원상회복(가정법원 소송, 다류. 제3자에 대한 청구 포함) -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보통재판적) 가정법원
- 가사소송법 제2조 ① 1호 다목 1)·
제13조 ①, 민사소송법 제3조, 같은 별표 5 - 사실혼 해소 후 재산분할(재산분할 심판, 판례상 유추)
-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주소지(보통재판적) 가정법원
- 가사소송법 제2조 ① 2호 나목 4)·
제46조, 대법원 2022. 6. 30. 자 2020스561 결정, 민사소송법 제3조, 같은 별표 5
소송이나 심판 전에 내는 조정은 위 법원이나 당사자가 합의한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1조 ①)
한쪽이 사망해 사실혼이 끝났을 때
사망으로 사실혼이 끝나면 살아 있는 쪽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도 되지 않습니다. 살아 있는 동안 사실혼이 먼저 끝났다면 다릅니다. 대법원은 사실혼이 끝난 뒤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한 뒤 상대방이 사망한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상속인이 절차를 이어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때도 사실혼이 끝난 때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한쪽이 사망한 뒤에도 사실혼 관계가 있었는지 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례는 그 확인으로 관련 다툼을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으면, 살아 있는 쪽이 검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사망한 사람과는 혼인신고를 할 수 없어, 혼인신고를 하려는 목적만으로는 이 확인을 구할 수 없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1995년 판례는 이 확인을 사망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판례가 근거로 삼은 민법 조문은 그 뒤 개정되었습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짜를 적어 두고, 지금 적용되는 청구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이런 점은 전화로 물어보세요
- 사실혼이었다는 것을 어떤 자료로 보여 주나요
- 상대방이 사실혼을 부인하면 조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조정을 먼저 거치는 사건이라, 청구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조정 절차부터 진행됩니다.
- 사실혼이었는지가 쟁점이면, 판례가 보는 두 가지(혼인할 뜻, 부부로서의 공동생활)를 기준으로 사정을 정리합니다.
- 관계 당시 어느 한쪽이 다른 사람과 법률상 혼인 중이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랬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 재산분할 청구가 사실혼이 끝난 때부터 2년이 지나 들어왔는지 봅니다. 대법원은 2년이 지난 청구를 각하한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 내가 오히려 나눠 받을 몫이 있다면, 1심이 끝나기 전에 반대청구를 해야 합니다. 반대청구가 없으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할 뿐, 나에게 몫을 주라고 정하지 않습니다. 반대청구도 사실혼이 끝난 때부터 2년 안에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진행 순서
- 위자료·
재산분할은 조정에서 합의하면 조서에 적어 조정이 성립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결정에는 결정 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산분할·
위자료에 관한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의신청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끝나면, 사건은 가정법원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사실혼이 있었는지 다툴 때
상대방이 사실혼을 부인하면, 사실혼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 쟁점은 재산분할·
위자료 사건 안에서 법원이 함께 판단합니다. 사실혼이 있었는지만 따로 확인받는 절차로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소송도 있습니다. 이 소송을 냈다고 재산분할 2년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도 사실혼이 끝난 때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사실혼이 있었는지가 위자료·
재산분할의 전제가 되는 경우처럼 청구들이 서로 이어져 있으면, 하나의 소로 함께 낼 수 있습니다. - 한쪽이 사망해 끝났을 때
- 재산분할 청구 불가, 상속인도 아님
관할
-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가정법원 소송, 나류)
-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보통재판적) 가정법원
- 가사소송법 제2조 ① 1호 나목 1)·
제13조 ①, 민사소송법 제3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5 -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 손해배상·
원상회복(가정법원 소송, 다류. 제3자에 대한 청구 포함) -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보통재판적) 가정법원
- 가사소송법 제2조 ① 1호 다목 1)·
제13조 ①, 민사소송법 제3조, 같은 별표 5 - 사실혼 해소 후 재산분할(재산분할 심판, 판례상 유추)
-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주소지(보통재판적) 가정법원
- 가사소송법 제2조 ① 2호 나목 4)·
제46조, 대법원 2022. 6. 30. 자 2020스561 결정, 민사소송법 제3조, 같은 별표 5
소송이나 심판 전에 내는 조정은 위 법원이나 당사자가 합의한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1조 ①)
이런 점은 전화로 물어보세요
- 심판청구서나 소장을 받으면 언제까지 답해야 하나요
- 조정에 꼭 직접 나가야 하나요
- 위자료 청구를 받았는데 책임을 다투려면 어떻게 하나요
어떤 상황이든 괜찮아요 · 비밀 보장됩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관계라서, 끝낼 때 이혼신고나 이혼 소송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함께 모은 재산의 분할과,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를 깬 쪽에 대한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사실혼이 끝난 때부터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준
사실혼은 법률상 이혼과 이렇게 다릅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 없이 부부로 사는 관계입니다. 혼인은 신고해야 법률상 효력이 생기므로, 사실혼을 끝낼 때는 이혼신고를 할 일이 없습니다. 판례는 사실혼이 한쪽의 뜻만으로도 끝날 수 있고, 한쪽이 관계를 깨 함께 사는 생활이 없어지면 끝난다고 봅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가 끝났다면, 책임 있는 쪽이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민법에는 사실혼을 정한 조문이 없고, 함께 산 기간을 요건으로 정한 조문도 없습니다. 판례는 두 가지를 함께 봅니다. 혼인할 뜻이 있었는지, 그리고 사회 통념상 부부로 볼 만한 공동생활이 실제로 있었는지입니다. 사실혼인지는 이 기준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판례는 이혼할 때의 재산분할 규정을 사실혼에도 유추해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민법 규정은 사실혼에 유추해 적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둘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법률상 혼인 중이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다고 한 판결도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뒤 혼인 자체의 무효나 취소를 다투는 경우는 혼인무효·혼인취소 안내를 보세요.
사실혼 관계에서 폭력이 있었다면
가정폭력처벌법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배우자였던 사람도 「가정구성원」에 넣습니다. 피해를 입었을 때 밟을 수 있는 절차는 가정폭력 안내 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실혼 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사실혼이 끝난 때부터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말이나 문자로 요구한 것만으로는 이 기간을 지킨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 대법원은, 이혼 후 2년 안에 처음 재산분할을 청구했다면 나눌 재산을 재판 중에 뒤늦게 특정했더라도 기간을 지킨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재판이 확정된 뒤 빠진 재산을 따로 청구할 때는 그 추가 청구도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청구는 2년 안에 내고, 나눌 재산은 되도록 빠짐없이 적어 내세요.
몇 년을 함께 살아야 사실혼으로 인정되나요?
민법에는 사실혼을 정한 조문이 없고, 함께 산 기간을 요건으로 정한 조문도 없습니다. 판례는 혼인할 뜻이 있었는지와 사회 통념상 부부로 볼 만한 공동생활이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한쪽이 다른 사람과 법률상 혼인 중이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사실혼을 끝내려면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혼인은 신고해야 법률상 효력이 생기므로, 사실혼은 이혼신고나 이혼 소송으로 끝내는 관계가 아닙니다. 판례는 사실혼이 한쪽의 뜻만으로도 끝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를 끝냈다면, 책임이 있는 쪽은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사실혼 위자료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불법행위를 이유로 청구하는 위자료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사실혼 상대방에게는 채무불이행 책임도 물을 수 있고, 이때는 기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계가 깨진 날짜와 그 사정을 안 날짜를 적어 두세요.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분할이나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사망으로 사실혼이 끝나면 살아 있는 쪽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도 되지 않습니다. 살아 있는 동안 사실혼이 먼저 끝났다면, 그 뒤 상대방이 사망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쪽이 사망한 뒤에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면,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가 있었는지 확인을 구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상담 전 확인할 것
- 사실혼이 끝난 날짜(함께 살던 생활이 끝났거나 한쪽이 관계를 끝낸 때)와 오늘까지 지난 기간
- 상대방이 지금 사는 곳(주소)
- 함께 모은 재산과 그 재산을 마련하며 진 빚(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아는 만큼)
- 관계 당시 둘 중 누군가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는지
- 관계를 깨뜨린 사정과, 그 일과 책임 있는 사람을 알게 된 날짜
기준 법령: 민법(법률 제2145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