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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지 변호사 · 14년차

친자 관계 소송:
친생부인·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인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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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가 → 누구를 상대로
    남편 또는 아내 → 다른 한쪽 또는 자녀
    조정
    조정을 먼저 신청하는 사건
    기간
    각자 친자가 아닌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혼인신고로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뒤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혼인관계가 끝난 날부터 300일 안에 태어난 자녀도 같습니다.

    이 추정은 유전자 검사 등으로 혈연이 없다는 점이 밝혀져도 그대로 미칩니다. 혈연이 없다는 점은 친생부인의 소에서 추정을 뒤집는 사유가 될 뿐입니다. 아내가 혼인 중에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해 낳은 자녀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인공수정에 동의한 남편은 나중에 이를 뒤집어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 없습니다.

    예외는 좁습니다. 판례는 부부 한쪽이 오래 해외에 있었거나 사실상 이혼해 따로 살았던 경우처럼, 함께 살지 않아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었던 것이 겉으로 명백할 때만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때는 친생부인의 소가 아니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친자 관계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이렇게 부릅니다. 이 예외가 아니면 누구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으로 남편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다툴 수 없습니다.

    친생부인의 소

    친생부인의 소는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한쪽 또는 자녀를 상대로 냅니다. 남편과 아내는 각자 친자가 아닌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안에 내야 합니다. 판례는 혈연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 기간이 흐른다고 봅니다. 기간이 지나 더 이상 낼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다툴 수 없고, 자녀의 법적 지위가 그대로 확정됩니다.

    출생 뒤 자기 자녀임을 승인했다면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 없습니다. 그 승인이 사기나 강박 때문이었다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될 사람이 모두 사망했으면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공소청 검사)를 상대로 냅니다. 자녀가 사망했어도 그 자녀의 자녀나 손자녀 같은 직계비속이 있으면 어머니를, 어머니가 없으면 검사를 상대로 낼 수 있습니다.

    남편이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사망했거나, 남편·아내가 2년 기간 안에 사망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그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이나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낼 수 있습니다.

    소송을 내더라도 자녀의 출생신고는 해야 합니다. 관할은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청구하는 쪽과 청구받은 쪽

    소송은 대체로 이 순서로 갑니다.

    1. 친생부인의 소와 인지청구는 소를 내기 전에 조정을 먼저 신청하는 사건입니다. 조정 신청 없이 소를 내면 법원이 조정에 넘기고,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보면 넘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은 조정을 먼저 거치지 않습니다.
    2.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한 증거를 살핍니다. 상대방이 청구를 그대로 인정해도 그것만으로 소송이 끝나지 않습니다.
    3. 다른 증거로 판단이 서지 않으면 법원은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유전자 검사 등을 받으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4.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신고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합니다.

    법원의 유전자 검사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받고도 다시 따르지 않으면 30일 범위에서 감치될 수 있습니다.

    어느 법원에 내나요

    친생부인의 소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전속). 자녀가 사망했으면 자녀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
    가사소송법 제26조 ①, 민사소송법 제3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5

    표의 「전속」은 법이 정한 그 법원에 내야 하고, 합의로 다른 법원을 고를 수 없다는 뜻입니다.

    판결 뒤 할 일

    확정판결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고쳐야 할 때는 소를 낸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친자 관계 소송에서 청구를 받아들인 확정판결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이런 점은 전화로 물어보세요

    • 유전자 검사는 소송 전에 받아 두어야 하나요
    • 의심만 하던 때부터 2년을 세나요
    •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할 수 있나요
  • 허가는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안에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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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 누구를 상대로
    어머니나 전 남편(친생부인 허가), 생부(인지 허가)가 가정법원에 청구
    조정
    조정 전치 대상 아님
    기간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기 전에 청구. 출생신고 기간은 출생 후 1개월

    이혼 뒤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 친생부인 허가·인지 허가

    혼인관계가 끝난 날부터 300일 안에 태어난 자녀는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아직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소송 대신 가정법원의 허가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 어머니나 전 남편은 친생부인 허가를, 생부는 인지 허가를 청구합니다.

    법원은 유전자 검사 같은 과학적 검사 결과나 오랜 별거 같은 사정을 보고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친생부인 허가를 받으면 전 남편의 자녀라는 추정이 미치지 않습니다. 청구는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합니다.

    이미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됐다면 두 허가 절차는 쓸 수 없습니다. 이때 추정을 다투려면 전 남편이나 어머니가 친생부인의 소를 냅니다. 각자 친자가 아닌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안에 내야 합니다.

    어머니가 다시 혼인한 뒤 낳은 아이의 아버지를 추정만으로 정할 수 없으면, 법원이 청구를 받아 정합니다(민법 제845조).

    어느 법원에 내나요

    친생부인 허가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
    가사소송법 제44조 ① 3의2, 같은 별표 5
    인지 허가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
    가사소송법 제44조 ① 3의2, 같은 별표 5
    친생부인의 소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전속). 자녀가 사망했으면 자녀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
    가사소송법 제26조 ①, 민사소송법 제3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5

    표의 「전속」은 법이 정한 그 법원에 내야 하고, 합의로 다른 법원을 고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점은 전화로 물어보세요

    • 허가가 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청구한 뒤 출생신고는 언제 하나요
    • 전 남편이 반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 누가 → 누구를 상대로
    민법 제865조가 정한 사람 → 상대방
    조정
    조정 대상 아님
    기간
    부·모와 자녀가 살아 있으면 정한 기간 없음. 한쪽이 사망해 남은 쪽이 낼 때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검사 상대)

    표의 「검사」는 유전자 검사가 아니라 공소청(옛 검찰청) 검사를 말합니다.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혼인신고로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뒤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혼인관계가 끝난 날부터 300일 안에 태어난 자녀도 같습니다.

    이 추정은 유전자 검사 등으로 혈연이 없다는 점이 밝혀져도 그대로 미칩니다. 혈연이 없다는 점은 친생부인의 소에서 추정을 뒤집는 사유가 될 뿐입니다. 아내가 혼인 중에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해 낳은 자녀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인공수정에 동의한 남편은 나중에 이를 뒤집어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 없습니다.

    예외는 좁습니다. 판례는 부부 한쪽이 오래 해외에 있었거나 사실상 이혼해 따로 살았던 경우처럼, 함께 살지 않아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었던 것이 겉으로 명백할 때만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때는 친생부인의 소가 아니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친자 관계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이렇게 부릅니다. 이 예외가 아니면 누구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으로 남편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다툴 수 없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친자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받는 소송입니다. 법적인 친자 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에 적힌 친자 관계가 다를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친생부인이나 인지처럼 법이 따로 정한 소송으로 다툴 일은 그 소송으로 합니다.

    낼 수 있는 사람은 민법 제865조가 정한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부·모·자녀, 자녀의 직계비속과 법정대리인,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등입니다.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낼 수 없습니다.

    제3자는 그 판결로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등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모두 살아 있으면 민법에 따로 정한 제소 기간은 없습니다. 부·모나 자녀 중 한쪽이 사망해 남은 쪽이 낼 때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냅니다. 친자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더라도 기간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이 소송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사건이 아니고, 조정이나 화해가 이뤄져도 효력이 없습니다. 관할은 상대방의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청구하는 쪽과 청구받은 쪽

    소송은 대체로 이 순서로 갑니다.

    1. 친생부인의 소와 인지청구는 소를 내기 전에 조정을 먼저 신청하는 사건입니다. 조정 신청 없이 소를 내면 법원이 조정에 넘기고,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보면 넘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은 조정을 먼저 거치지 않습니다.
    2.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한 증거를 살핍니다. 상대방이 청구를 그대로 인정해도 그것만으로 소송이 끝나지 않습니다.
    3. 다른 증거로 판단이 서지 않으면 법원은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유전자 검사 등을 받으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4.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신고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합니다.

    법원의 유전자 검사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받고도 다시 따르지 않으면 30일 범위에서 감치될 수 있습니다.

    어느 법원에 내나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상대방(여럿이면 그중 1명)의 주소지 가정법원(전속). 상대방이 모두 사망했으면 그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
    가사소송법 제26조 ②, 민사소송법 제3조, 같은 별표 5

    표의 「전속」은 법이 정한 그 법원에 내야 하고, 합의로 다른 법원을 고를 수 없다는 뜻입니다.

    판결 뒤 할 일

    확정판결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고쳐야 할 때는 소를 낸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친자 관계 소송에서 청구를 받아들인 확정판결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이런 점은 전화로 물어보세요

    • 소송 상대방은 누구로 정하나요
    • 유전자 검사를 받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증명하나요
    • 부·모가 사망한 뒤 다른 사람이 내면 기간이 있나요
  • 인지는 생부나 생모가 혼인 밖에서 태어난 자녀를 자기 자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 또는 모가 인지하지 않으면 인지청구의 소를 냅니다.

    누가 → 누구를 상대로
    자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 → 부 또는 모
    조정
    조정을 먼저 신청하는 사건
    기간
    부·모가 살아 있으면 기간 제한 없음. 사망했으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미성년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내지 않았으면 성년이 된 뒤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검사 상대)

    혼인 밖에서 태어난 자녀라면 생부나 생모가 소송 없이 인지신고로 인지할 수도 있습니다.

    표의 「검사」는 유전자 검사가 아니라 공소청(옛 검찰청) 검사를 말합니다.

    인지청구의 소

    혼인 밖에서 태어난 자녀는 생부나 생모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인지는 인지신고를 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부 또는 모가 인지하지 않으면 자녀나 그 직계비속(자녀의 자녀·손자녀 등), 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냅니다.

    부나 모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인지청구에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부나 모가 사망했다면 그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냅니다. 돌아가신 분이 부 또는 모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더라도 기간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소를 내지 않았다면, 자녀는 성년이 된 뒤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고, 포기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관할은 상대방인 부 또는 모의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부나 모가 사망해 검사를 상대로 낼 때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이면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밖에서 태어난 자녀로 봅니다.

    청구하는 쪽과 청구받은 쪽

    소송은 대체로 이 순서로 갑니다.

    1. 친생부인의 소와 인지청구는 소를 내기 전에 조정을 먼저 신청하는 사건입니다. 조정 신청 없이 소를 내면 법원이 조정에 넘기고,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보면 넘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은 조정을 먼저 거치지 않습니다.
    2.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한 증거를 살핍니다. 상대방이 청구를 그대로 인정해도 그것만으로 소송이 끝나지 않습니다.
    3. 다른 증거로 판단이 서지 않으면 법원은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유전자 검사 등을 받으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4.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신고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합니다.

    법원의 유전자 검사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받고도 다시 따르지 않으면 30일 범위에서 감치될 수 있습니다.

    어느 법원에 내나요

    인지청구의 소
    상대방인 부 또는 모의 주소지 가정법원(전속). 부·모가 사망해 검사를 상대로 낼 때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
    가사소송법 제26조 ②, 민사소송법 제3조, 같은 별표 5

    표의 「전속」은 법이 정한 그 법원에 내야 하고, 합의로 다른 법원을 고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인지된 뒤 달라지는 것

    인지의 효력은 자녀가 태어난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만 그사이 제3자가 얻은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이면 인지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이때 법원은 소송 중에 부모가 친권자와 양육, 면접교섭을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합니다. 양육 책임과 면접교섭에는 이혼할 때와 같은 민법 규정(제837조·제837조의2)을 따릅니다.

    자녀는 부모가 협의하면 지금 쓰던 성과 본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법원 허가를 받아 계속 쓸 수 있습니다.

    판결 뒤 할 일

    인지 재판이 확정되면 소를 낸 사람은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입니다. 소송 상대방도 같은 서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고쳐야 할 때는 소를 낸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친자 관계 소송에서 청구를 받아들인 확정판결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이런 점은 전화로 물어보세요

    • 상대방이 어디 사는지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 인지된 뒤 지난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 유전자 검사는 소송 전에 받아 두어야 하나요
  • 소장을 받았다면 어떤 소송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친생부인의 소라면 소를 낸 사람이 친자가 아닌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안에 냈는지 봅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낼 수 없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이라면 소를 낸 사람에게 법이 정한 자격이 있는지 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내면 부적법한 소가 됩니다.

    소송은 대체로 이 순서로 갑니다.

    1. 친생부인의 소와 인지청구는 소를 내기 전에 조정을 먼저 신청하는 사건입니다. 조정 신청 없이 소를 내면 법원이 조정에 넘기고,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보면 넘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은 조정을 먼저 거치지 않습니다.
    2.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한 증거를 살핍니다. 상대방이 청구를 그대로 인정해도 그것만으로 소송이 끝나지 않습니다.
    3. 다른 증거로 판단이 서지 않으면 법원은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유전자 검사 등을 받으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4.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신고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합니다.

    법원의 유전자 검사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받고도 다시 따르지 않으면 30일 범위에서 감치될 수 있습니다.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혼인신고로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뒤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혼인관계가 끝난 날부터 300일 안에 태어난 자녀도 같습니다.

    이 추정은 유전자 검사 등으로 혈연이 없다는 점이 밝혀져도 그대로 미칩니다. 혈연이 없다는 점은 친생부인의 소에서 추정을 뒤집는 사유가 될 뿐입니다. 아내가 혼인 중에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해 낳은 자녀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인공수정에 동의한 남편은 나중에 이를 뒤집어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 없습니다.

    예외는 좁습니다. 판례는 부부 한쪽이 오래 해외에 있었거나 사실상 이혼해 따로 살았던 경우처럼, 함께 살지 않아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었던 것이 겉으로 명백할 때만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때는 친생부인의 소가 아니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친자 관계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이렇게 부릅니다. 이 예외가 아니면 누구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으로 남편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다툴 수 없습니다.

    판결 뒤 할 일

    인지 재판이 확정되면 소를 낸 사람은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입니다. 소송 상대방도 같은 서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고쳐야 할 때는 소를 낸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친자 관계 소송에서 청구를 받아들인 확정판결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이런 점은 전화로 물어보세요

    • 답변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 조정 기일에는 꼭 나가야 하나요
    • 유전자 검사 결과를 다투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어떤 상황이든 괜찮아요 · 비밀 보장됩니다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친생추정). 혈연이 없어도 이 추정은 원칙적으로 남편이나 아내가 내는 친생부인의 소로 다툽니다. 소는 각자 친자가 아닌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안에 내야 합니다.

추정이 미치지 않거나 혼인 밖에서 태어난 자녀라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이나 인지청구를 봅니다.

어느 소송인지 먼저 봅니다

친자 관계 소송은 자녀가 친생추정을 받는지에 따라 길이 갈립니다. 추정을 받는 자녀는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로, 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녀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로 다툽니다.

기준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전문분야 등록14년차

이혼전문변호사 임은지

처음 상담부터 최종 판결까지, 제가 직접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전자 검사에서 친자가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내면 되나요?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라면 혈연이 없어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이때는 남편이나 아내가 친생부인의 소로 다투고, 각자 친자가 아닌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안에 내야 합니다. 함께 살지 않아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었던 것이 겉으로 명백한 경우에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친생부인의 소 2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민법은 소를 내는 남편이나 아내가 각자 친생부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내도록 정합니다. 판례는 혈연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 기간이 흐른다고 봅니다. 자기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낼 수 없습니다. 출생 뒤 자기 자녀임을 승인했다면 다시 낼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인지청구를 할 수 있나요?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그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공소청 검사)를 상대로 낼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더라도 기간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다만 미성년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소를 내지 않았다면, 성년이 된 뒤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관할은 아버지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아버지가 살아 있다면 인지청구에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이혼 뒤 300일 안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소송을 해야 하나요?

혼인관계가 끝난 날부터 300일 안에 태어난 자녀는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아직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어머니나 전 남편은 친생부인 허가를, 생부는 인지 허가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안에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됐다면 허가 절차는 쓸 수 없습니다. 이때는 전 남편이나 어머니가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 있고, 각자 친자가 아닌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안에 내야 합니다.

친척이면 누구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낼 수 있나요?

아닙니다. 민법 제865조가 정한 사람만 낼 수 있고,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낼 수 없습니다. 제3자는 그 판결로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등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상담 전 확인할 것

  • 자녀가 태어난 날, 혼인신고일, 이혼 등으로 혼인관계가 끝난 날
  • 출생신고를 했는지, 했다면 누구의 자녀로 올라 있는지
  •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과 계기(유전자 검사 전에 알게 된 일이 있으면 그날도)
  • 자녀와 상대방이 지금 사는 곳
  • 상대방이나 부·모가 사망했다면 사망한 날, 사망 사실을 안 날, 마지막 주소

기준 법령: 민법·가사소송법 등 현행본, 확인일 2026. 11. 16.

법률사무소 로앤림에서 함께 보는 것

법률사무소 로앤림은 가사 사건도 꾸준히 맡아 왔습니다. 친생부인,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인지청구 사건을 맡습니다. 어느 소송이 맞는지, 기간이 남았는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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