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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지 변호사 · 14년차

혼인무효·혼인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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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무효 사유는 민법 제815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가 여기에 듭니다. 배우자였던 사람의 부모처럼 직계 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을 때, 양부모 쪽 직계혈족 관계가 있었을 때 등도 같습니다.

    혼인의 합의란 사회 통념상 부부로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이루려는 뜻이 서로 맞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신고에는 뜻이 맞았더라도 한쪽에게 실제로 부부로 살 뜻이 없었다면, 혼인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혼인에 이른 동기와 경위를 살펴, 처음부터 뜻이 없었는지 혼인 뒤에 마음이 바뀐 것인지를 나누어 봅니다. 혼인 중에 노력을 게을리했다거나 헤어지려는 말이나 행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신고할 때 뜻이 없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 뜻을 따질 때는 두 나라의 혼인 절차와 언어·문화 차이까지 고려해 세심하게 판단합니다.

    사기로 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강박(위협)으로 한 혼인은 강박에서 벗어난 날부터 3개월입니다.

    혼인무효를 먼저 구하고,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혼인취소를 함께 구한 소송도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상대로 내나요

    혼인무효 소송은 부부 당사자, 법정대리인(부모나 후견인 등), 4촌 이내의 친족이 언제든지 낼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쪽이 소송을 내면 다른 배우자가 상대방이 됩니다. 부부가 아닌 사람이 내면 부부 두 사람이 상대방이 되고, 한쪽이 사망했으면 살아 있는 쪽이 상대방이 됩니다.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했으면 검사를 상대로 냅니다.

    소송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소송을 내는 쪽. 혼인무효는 조정을 거치지 않는 사건입니다. 혼인취소는 소송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하는 사건입니다. 조정 신청 없이 소를 내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사건을 조정에 넘깁니다.

    조정은 소송을 맡을 가정법원이나 당사자가 합의한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혼인무효·취소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처럼 같은 사실에서 나온 청구는 한 소송으로 함께 낼 수 있습니다.

    소송을 받은 쪽. 소송이 시작되어 법원이 보낸 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청구를 다툴 때는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혼인무효·취소 소송에서는 한쪽이 사실을 인정해도 그것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사실과 필요한 증거를 조사합니다. 혼인할 뜻이 없었다는 이유로 낸 혼인무효 소송이면, 혼인에 이른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살펴 판단합니다.

    어느 법원에 내나요

    혼인무효(가류)
    다음 순서로 정하는 가정법원이 맡습니다(전속관할). ① 부부의 주소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 안에 있으면 그 법원. ② ①이 아니면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주소를 두었던 곳을 봅니다. 그곳을 맡는 법원의 관할 안에 한쪽의 주소가 있으면 그 법원. ③ ①·②가 아니면 상대방 주소의 법원.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면 한쪽 주소의 법원. ④ 한쪽이 사망했으면 살아 있는 쪽 주소의 법원. ⑤ 모두 사망했으면 한쪽의 마지막 주소의 법원.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으면 거소(머무는 곳)로 정합니다. 거소도 일정하지 않거나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로 정합니다. 그마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으면 서울가정법원입니다.
    가사소송법 제22조, 제13조 ②, 민사소송법 제3조, 법원조직법 제12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5

    판결이 확정된 뒤

    혼인무효나 혼인취소를 인정한 확정판결은 소송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낸 사람은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합니다. 혼인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낸 사람은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합니다. 이 신고는 소송의 상대방도 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재산, 손해배상

    혼인취소 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아도 가정법원이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를 정합니다. 양육과 면접교섭은 이혼 때의 규정을 따릅니다. 혼인취소를 심리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법원은 친권자와 양육, 면접교섭을 미리 협의하라고 부모에게 권고합니다. 혼인무효 청구를 받아들이는 경우에도, 남편과 부자 관계가 그대로 이어지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같은 권고를 합니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이면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봅니다. 자녀의 친생 관계를 다투는 소송은 친자 관계 안내에서 다룹니다.

    혼인취소를 이유로 한 재산분할은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사건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혼인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면 잘못이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 청구는 제3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도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원래 상태로 되돌려 달라는 원상회복 청구도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두 청구 모두 소송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합니다.

    이런 점은 전화로 물어보세요

    • 제 경우가 무효인지 취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혼인할 뜻이 없었다는 것은 어떤 자료로 보여 주나요
    • 배우자가 출국해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진행하나요
  •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사유마다 다르고,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도 다릅니다.

    사유 취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되는 때

    사기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났을 때
    강박
    강박에서 벗어난 날부터 3개월이 지났을 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났을 때
    부모 등의 동의 없는 혼인
    당사자가 19세가 된 뒤(또는 성년후견종료 심판이 있은 뒤) 3개월이 지났을 때, 또는 혼인 중 임신했을 때
    일부 근친 사이의 혼인
    혼인 중 임신했을 때
    중혼
    민법에 따로 정한 기간 조문이 없습니다

    혼인취소는 소송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합니다. 기간 안에 조정을 신청했다가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 등으로 소송으로 넘어가면, 조정을 신청한 때에 소를 낸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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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취소 사유

    혼인취소 사유는 민법 제816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혼인할 수 있는 나이(지금은 18세)를 지키지 않은 혼인, 필요한 부모 등의 동의를 받지 않은 혼인은 취소 사유입니다. 일부 근친 사이의 혼인과,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시 한 혼인(중혼)도 취소 사유입니다.

    혼인할 때 상대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줄 몰랐다면 취소 사유가 됩니다. 사기나 강박으로 한 혼인도 취소 사유입니다.

    사기에는 거짓을 말한 경우뿐 아니라 알려야 할 사정을 말하지 않은 경우도 들어갑니다. 다만 말하지 않은 것이 사기가 되려면, 법령·계약·관습이나 일반적인 이치(조리)에 비추어 미리 알릴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출산 경력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취소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는 엄격히 제한해 해석합니다. 대법원은 이혼 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와 문언이 다른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신할 수 있는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혼인무효를 먼저 구하고,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혼인취소를 함께 구한 소송도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상대로 내나요

    나이·동의 위반, 근친 사이 혼인, 중혼은 민법에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나이·동의 위반은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친 사이 혼인은 당사자, 부모·조부모 같은 직계존속, 형제자매·삼촌·사촌 같은 4촌 이내 방계혈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혼은 당사자와 그 배우자, 부모·자녀 같은 직계혈족, 4촌 이내 방계혈족,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쪽이 소송을 내면 다른 배우자가 상대방이 됩니다. 부부가 아닌 사람이 내면 부부 두 사람이 상대방이 되고, 한쪽이 사망했으면 살아 있는 쪽이 상대방이 됩니다.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했으면 검사를 상대로 냅니다.

    소송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소송을 내는 쪽. 혼인무효는 조정을 거치지 않는 사건입니다. 혼인취소는 소송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하는 사건입니다. 조정 신청 없이 소를 내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사건을 조정에 넘깁니다.

    조정은 소송을 맡을 가정법원이나 당사자가 합의한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혼인무효·취소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처럼 같은 사실에서 나온 청구는 한 소송으로 함께 낼 수 있습니다.

    소송을 받은 쪽. 소송이 시작되어 법원이 보낸 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청구를 다툴 때는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혼인무효·취소 소송에서는 한쪽이 사실을 인정해도 그것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사실과 필요한 증거를 조사합니다. 혼인할 뜻이 없었다는 이유로 낸 혼인무효 소송이면, 혼인에 이른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살펴 판단합니다.

    어느 법원에 내나요

    혼인취소(나류)
    혼인무효와 같은 기준으로 정합니다. 소송 전에 내는 조정은 이 법원이나 당사자가 합의한 가정법원에 냅니다.
    가사소송법 제22조, 제13조 ②, 제51조 ①, 민사소송법 제3조, 설치법 별표 5
    혼인무효(가류)
    다음 순서로 정하는 가정법원이 맡습니다(전속관할). ① 부부의 주소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 안에 있으면 그 법원. ② ①이 아니면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주소를 두었던 곳을 봅니다. 그곳을 맡는 법원의 관할 안에 한쪽의 주소가 있으면 그 법원. ③ ①·②가 아니면 상대방 주소의 법원.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면 한쪽 주소의 법원. ④ 한쪽이 사망했으면 살아 있는 쪽 주소의 법원. ⑤ 모두 사망했으면 한쪽의 마지막 주소의 법원.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으면 거소(머무는 곳)로 정합니다. 거소도 일정하지 않거나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로 정합니다. 그마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으면 서울가정법원입니다.
    가사소송법 제22조, 제13조 ②, 민사소송법 제3조, 법원조직법 제12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5

    판결이 확정된 뒤

    혼인무효나 혼인취소를 인정한 확정판결은 소송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낸 사람은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합니다. 혼인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낸 사람은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합니다. 이 신고는 소송의 상대방도 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재산, 손해배상

    혼인취소 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아도 가정법원이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를 정합니다. 양육과 면접교섭은 이혼 때의 규정을 따릅니다. 혼인취소를 심리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법원은 친권자와 양육, 면접교섭을 미리 협의하라고 부모에게 권고합니다. 혼인무효 청구를 받아들이는 경우에도, 남편과 부자 관계가 그대로 이어지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같은 권고를 합니다.

    혼인취소를 이유로 한 재산분할은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사건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혼인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면 잘못이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 청구는 제3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도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원래 상태로 되돌려 달라는 원상회복 청구도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두 청구 모두 소송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합니다.

    이런 점은 전화로 물어보세요

    • 사기를 안 날은 언제로 보나요
    • 사기나 강박으로 한 혼인은 누가 취소를 청구하나요
    • 3개월이 지났으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 소송을 받은 쪽. 소송이 시작되어 법원이 보낸 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청구를 다툴 때는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혼인무효·취소 소송에서는 한쪽이 사실을 인정해도 그것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사실과 필요한 증거를 조사합니다. 혼인할 뜻이 없었다는 이유로 낸 혼인무효 소송이면, 혼인에 이른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살펴 판단합니다.

    누가, 누구를 상대로 내나요

    부부 중 한쪽이 소송을 내면 다른 배우자가 상대방이 됩니다. 부부가 아닌 사람이 내면 부부 두 사람이 상대방이 되고, 한쪽이 사망했으면 살아 있는 쪽이 상대방이 됩니다.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했으면 검사를 상대로 냅니다.

    혼인무효 소송은 부부 당사자, 법정대리인(부모나 후견인 등), 4촌 이내의 친족이 언제든지 낼 수 있습니다.

    나이·동의 위반, 근친 사이 혼인, 중혼은 민법에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나이·동의 위반은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친 사이 혼인은 당사자, 부모·조부모 같은 직계존속, 형제자매·삼촌·사촌 같은 4촌 이내 방계혈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혼은 당사자와 그 배우자, 부모·자녀 같은 직계혈족, 4촌 이내 방계혈족,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소송을 내는 쪽. 혼인무효는 조정을 거치지 않는 사건입니다. 혼인취소는 소송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하는 사건입니다. 조정 신청 없이 소를 내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사건을 조정에 넘깁니다.

    조정은 소송을 맡을 가정법원이나 당사자가 합의한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혼인무효·취소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처럼 같은 사실에서 나온 청구는 한 소송으로 함께 낼 수 있습니다.

    관할

    혼인무효(가류)
    다음 순서로 정하는 가정법원이 맡습니다(전속관할). ① 부부의 주소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 안에 있으면 그 법원. ② ①이 아니면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주소를 두었던 곳을 봅니다. 그곳을 맡는 법원의 관할 안에 한쪽의 주소가 있으면 그 법원. ③ ①·②가 아니면 상대방 주소의 법원.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면 한쪽 주소의 법원. ④ 한쪽이 사망했으면 살아 있는 쪽 주소의 법원. ⑤ 모두 사망했으면 한쪽의 마지막 주소의 법원.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으면 거소(머무는 곳)로 정합니다. 거소도 일정하지 않거나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로 정합니다. 그마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으면 서울가정법원입니다.
    가사소송법 제22조, 제13조 ②, 민사소송법 제3조, 법원조직법 제12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5
    혼인취소(나류)
    혼인무효와 같은 기준으로 정합니다. 소송 전에 내는 조정은 이 법원이나 당사자가 합의한 가정법원에 냅니다.
    가사소송법 제22조, 제13조 ②, 제51조 ①, 민사소송법 제3조, 설치법 별표 5

    판결이 확정된 뒤

    혼인무효나 혼인취소를 인정한 확정판결은 소송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낸 사람은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합니다. 혼인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낸 사람은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합니다. 이 신고는 소송의 상대방도 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재산, 손해배상

    혼인취소 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아도 가정법원이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를 정합니다. 양육과 면접교섭은 이혼 때의 규정을 따릅니다. 혼인취소를 심리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법원은 친권자와 양육, 면접교섭을 미리 협의하라고 부모에게 권고합니다. 혼인무효 청구를 받아들이는 경우에도, 남편과 부자 관계가 그대로 이어지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같은 권고를 합니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이면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봅니다. 자녀의 친생 관계를 다투는 소송은 친자 관계 안내에서 다룹니다.

    혼인취소를 이유로 한 재산분할은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사건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혼인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면 잘못이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 청구는 제3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도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원래 상태로 되돌려 달라는 원상회복 청구도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두 청구 모두 소송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합니다.

    이런 점은 전화로 물어보세요

    • 답변서에는 무엇을 써야 하나요
    • 3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 조정에는 꼭 나가야 하나요
  • 혼인무효나 혼인취소를 인정한 확정판결은 소송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낸 사람은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합니다. 혼인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낸 사람은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합니다. 이 신고는 소송의 상대방도 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재산, 손해배상

    혼인취소 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아도 가정법원이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를 정합니다. 양육과 면접교섭은 이혼 때의 규정을 따릅니다. 혼인취소를 심리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법원은 친권자와 양육, 면접교섭을 미리 협의하라고 부모에게 권고합니다. 혼인무효 청구를 받아들이는 경우에도, 남편과 부자 관계가 그대로 이어지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같은 권고를 합니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이면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봅니다. 자녀의 친생 관계를 다투는 소송은 친자 관계 안내에서 다룹니다.

    혼인취소를 이유로 한 재산분할은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사건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혼인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면 잘못이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 청구는 제3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도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원래 상태로 되돌려 달라는 원상회복 청구도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두 청구 모두 소송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합니다.

    이런 점은 전화로 물어보세요

    • 혼인취소를 이유로 한 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가족관계등록부는 어떻게 정리되나요
    • 양육비는 어떻게 정하나요

어떤 상황이든 괜찮아요 · 비밀 보장됩니다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던 혼인임을 확인받는 소송이고, 언제든지 낼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는 법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 내는 소송입니다.

사기로 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강박(위협)으로 한 혼인은 강박에서 벗어난 날부터 3개월입니다. 두 소송 모두 부부의 주소를 기준으로 정한 가정법원에 냅니다.

기준

이혼과 무엇이 다른가요

민법은 처음부터 혼인이 제대로 성립하지 않은 혼인무효와, 성립한 혼인이 뒤에 생긴 사유로 끝나는 이혼을 나누어 정합니다. 혼인취소는 법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무효인 혼인은 처음부터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혼인취소와 이혼은 지난 때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 앞으로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혼인무효는 이혼과 가족관계등록부 처리 방식도 다릅니다.

조정
거치지 않음
기간
언제든지
효력
처음부터 없음

혼인무효를 먼저 구하고,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혼인취소를 함께 구한 소송도 있습니다.

혼인은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산 관계를 정리하는 일은 사실혼 안내에서 다룹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전문분야 등록14년차

이혼전문변호사 임은지

처음 상담부터 최종 판결까지, 제가 직접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이혼했는데 혼인무효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끝난 뒤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혼인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로 무효인 혼인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고 이혼은 앞으로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어 법적 효과가 다르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혼인무효를 인정한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낸 사람은 1개월 안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합니다.

혼인무효·혼인취소 소송에는 기간이 있나요?

혼인무효 소송은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지 낼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는 사유마다 기간이 다릅니다. 사기는 안 날부터, 강박은 벗어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입니다. 부모 등의 동의 없는 혼인은 당사자가 19세가 된 뒤(또는 성년후견종료 심판이 있은 뒤)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일부 근친 사이 혼인은 혼인 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국제결혼 뒤 배우자가 곧 집을 나갔다면 혼인무효인가요?

법원이 혼인에 이른 동기와 경위를 살펴 사안마다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배우자가 한국에 들어와 일하기 위한 방편으로만 혼인신고를 했다고 본 사건에서 혼인을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입국 뒤 짧은 기간 안에 집을 나갔다는 사정만으로는 혼인할 뜻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 혼인 중 노력을 게을리했다거나 헤어지려는 말이나 행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도 신고할 때 혼인할 뜻이 없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국제결혼에서는 두 나라의 혼인 절차와 언어·문화 차이도 고려해 세심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혼 전에 숨긴 사실이 있으면 혼인취소가 되나요?

사기로 혼인했다면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에는 알려야 할 사정을 말하지 않은 경우도 들어갑니다. 다만 법령·계약·관습이나 일반적인 이치(조리)에 비추어 미리 알릴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알릴 의무가 있었는지는 나이, 초혼인지, 혼인 경위, 그 사정이 혼인 결정에 준 영향 등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혼인이 취소되면 자녀와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혼인취소의 효력은 지난 때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정하고, 양육과 면접교섭은 이혼 때의 규정을 따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취소를 이유로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잘못이 있는 상대방에게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전 확인할 것

  • 혼인신고 날짜와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를 정리해 두세요. 법원은 신고할 때 혼인할 뜻이 있었는지를 동기와 경위 등으로 판단합니다.
  • 사기를 안 날, 강박에서 벗어난 날, 상대방의 중대한 사유를 안 날을 적어 두세요. 혼인취소는 이 날부터 3개월 또는 6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두 사람의 지금 주소와 마지막으로 함께 주소를 두었던 곳을 확인하세요. 관할 법원이 이 주소로 정해집니다.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머무는 곳이나 마지막 주소를 알아 두세요.
  •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혼인 중 임신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친권자 지정과, 일부 취소 사유에서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계됩니다.
  • 이미 이혼했다면 그 사실도 알려 주세요. 이혼한 뒤에도 원칙적으로 혼인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기준 법령: 민법·가사소송법 등 현행본, 확인일 2026. 11. 16.

법률사무소 로앤림 상담

법률사무소 로앤림은 이혼 사건과 함께 가사 사건도 꾸준히 맡아 왔습니다. 상담에서는 무효와 취소 중 어느 쪽인지, 기간이 남아 있는지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비용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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