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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지 변호사 · 14년차

자녀의 성·본 변경과
친양자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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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도와드릴 수 있어요

  •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바꿀 필요가 있으면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녀 본인이 가정법원에 변경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혼했다고 자녀의 성이 저절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누가 청구하나요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녀 본인
    상대방
    없음. 소송이 아니라 법원에 허가를 청구하는 사건
    조정
    조정을 거치는 사건이 아님
    기간
    정해진 청구 기간 없음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한 뒤 친권자가 아닌 아버지나 어머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입양하지 않은 새아버지(계부)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구는 아버지(법률상 친아버지나 양아버지), 어머니, 자녀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인데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이 정한 범위의 친족이나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무엇을 보나요

    대법원은 성·본 변경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방법을 밝혔습니다. 자녀의 나이와 성숙한 정도를 감안해 자녀 본인이나 친권자·양육자의 뜻을 고려합니다.

    먼저 성·본을 바꾸지 않을 때 자녀가 겪는 불이익을 봅니다.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는지, 가족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 때문에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겪는지입니다.

    다음으로 성·본을 바꿀 때 생기는 불이익을 봅니다. 정체성의 혼란, 성·본을 함께 쓰는 친아버지나 형제자매와 유대 관계가 끊기거나 부양이 중단되는 일 등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처지에서 두 불이익을 견주어, 자녀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합니다. 자녀 개인의 선호를 넘어 복리를 위해 변경이 필요하고, 범죄를 숨기거나 법령상 제한을 피하려는 것처럼 권리를 남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허가 심판을 청구합니다.
    2. 법원은 아버지와 어머니, 13세 이상인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녀와 성·본이 같은 부모가 사망 등으로 의견을 낼 수 없으면, 자녀와 성·본이 같은 가장 가까운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3. 변경을 허가하는 재판이 확정되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성·본 변경신고를 합니다.

    청구가 기각되면 청구인은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법원에 내나요

    자녀의 성·본 변경허가
    자녀(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
    가사소송법 제44조 ① 1호 마목,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5

    성·본을 바꾼 뒤에도 그대로인 것

    성과 본을 바꿔도 친생부모와의 친자 관계는 끊기지 않습니다. 성이 친아버지와 달라져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여전히 친아버지가 아버지로 나옵니다.

    새아버지가 가족관계증명서에 아버지로 나오게 하려면 친양자 입양을 살펴봅니다.

    이런 점은 전화로 물어보세요

    • 어떤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되나요
    • 아이가 어리면 아이의 뜻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한 번 바꾼 성을 다시 되돌릴 수 있나요
  • 친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에 청구해 허가를 받는 입양입니다. 입양이 확정되면 친양자는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봅니다.

    혼인 기간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할 때는 1년 이상 혼인 중이면 되고, 부부 한쪽이 단독으로 청구
    자녀의 나이
    미성년자
    친생부모의 동의
    원칙적으로 필요. 동의할 수 없는 경우와 동의 없이 허가되는 경우가 있음
    자녀 쪽의 승낙
    13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본인이 승낙. 13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승낙.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의 예외가 있음

    이혼하면서 친권자를 한쪽으로 정했더라도, 친권자가 아닌 친생부모의 동의는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친양자가 되면 달라지는 것

    친양자의 입양 전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 끝납니다. 다만 부부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 그 배우자와 배우자 쪽 친족과의 관계는 그대로입니다.

    예를 들어 새아버지가 아내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면, 자녀와 친아버지, 친아버지 쪽 친족 사이의 친족관계는 끝납니다. 어머니와 어머니 쪽 친족과의 관계는 끝나지 않습니다.

    친양자는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므로, 성과 본도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와 같은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원칙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입니다.

    법원은 무엇을 보나요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 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 능력 등을 고려합니다.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친양자가 될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합니다.
    2. 가정법원은 심판을 하기 전에 양부모가 될 사람, 친생부모, 13세 이상인 자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친생부모가 사망 등으로 의견을 낼 수 없으면 가장 가까운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3. 가정법원은 필요하면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 미성년자 양육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4. 친양자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은 친생부모에게도 고지됩니다. 친생부모 등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5. 재판이 확정되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친양자 입양신고를 합니다.

    친양자 입양을 되돌릴 수 있는 경우

    친양자 입양에는 협의로 하는 파양이 없습니다. 파양은 다음 사유가 있을 때 양부모, 친양자, 친생의 아버지나 어머니,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부모가 친양자를 학대하거나 유기한 때,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때
    • 친양자의 양부모에 대한 패륜 행위로 친양자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때

    친생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기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되면 친양자 관계는 없어지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되살아납니다. 취소의 효력은 지난 때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친양자 입양의 취소와 친양자 파양은 소송으로 다투는 사건이고, 소를 내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합니다.

    어느 법원에 내나요

    친양자 입양
    친양자가 될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
    가사소송법 제44조 ① 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5
    친양자 입양의 취소 · 친양자 파양
    양부모 중 1명의 주소지 가정법원(전속). 양부모가 모두 사망했으면 그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
    가사소송법 제30조, 민사소송법 제3조, 설치법 별표 5

    이런 점은 전화로 물어보세요

    • 친생부모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 성·본 변경과 친양자 입양 중 어느 쪽이 맞나요
    • 입양 뒤 친아버지 쪽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 자녀 본인도 성·본 변경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녀로 정했고, 성년이 된 자녀는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성년이 된 자녀의 성·본 변경이 문제 된 사건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자녀 본인이 변경을 바라는 점, 함께 사는 양아버지와 성·본이 달라 서류를 낼 때마다 불편을 겪는 점 등을 들어 허가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
    없음. 소송이 아니라 법원에 허가를 청구하는 사건
    조정
    조정을 거치는 사건이 아님
    기간
    정해진 청구 기간 없음

    법원은 무엇을 보나요

    대법원은 성·본 변경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방법을 밝혔습니다. 자녀의 나이와 성숙한 정도를 감안해 자녀 본인이나 친권자·양육자의 뜻을 고려합니다.

    먼저 성·본을 바꾸지 않을 때 자녀가 겪는 불이익을 봅니다.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는지, 가족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 때문에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겪는지입니다.

    다음으로 성·본을 바꿀 때 생기는 불이익을 봅니다. 정체성의 혼란, 성·본을 함께 쓰는 친아버지나 형제자매와 유대 관계가 끊기거나 부양이 중단되는 일 등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처지에서 두 불이익을 견주어, 자녀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합니다. 자녀 개인의 선호를 넘어 복리를 위해 변경이 필요하고, 범죄를 숨기거나 법령상 제한을 피하려는 것처럼 권리를 남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허가 심판을 청구합니다.
    2. 법원은 아버지와 어머니, 13세 이상인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녀와 성·본이 같은 부모가 사망 등으로 의견을 낼 수 없으면, 자녀와 성·본이 같은 가장 가까운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3. 변경을 허가하는 재판이 확정되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성·본 변경신고를 합니다.

    청구가 기각되면 청구인은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법원에 내나요

    자녀의 성·본 변경허가
    자녀(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
    가사소송법 제44조 ① 1호 마목,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5

    성·본을 바꾼 뒤에도 그대로인 것

    성과 본을 바꿔도 친생부모와의 친자 관계는 끊기지 않습니다. 성이 친아버지와 달라져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여전히 친아버지가 아버지로 나옵니다.

    이런 점은 전화로 물어보세요

    • 어머니 성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한가요
    • 부모가 반대해도 청구할 수 있나요
    • 바꾼 뒤 신분증과 서류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 자녀의 성·본 변경 사건에서 법원은 다른 친생부모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 사건에서는 친생부모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서류를 받았다면 어떤 사건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성·본 변경이라면 친자 관계는 그대로 남고, 친양자 입양이라면 입양이 확정된 때 자녀와의 친족관계가 끝납니다.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을 고지받았다면, 즉시항고는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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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본 변경 사건이라면

    성·본 변경
    다른 친생부모의 동의는 요건이 아님. 법원이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음

    성과 본을 바꿔도 친생부모와의 친자 관계는 끊기지 않습니다. 성이 친아버지와 달라져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여전히 친아버지가 아버지로 나옵니다.

    대법원은 성·본 변경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방법을 밝혔습니다. 자녀의 나이와 성숙한 정도를 감안해 자녀 본인이나 친권자·양육자의 뜻을 고려합니다.

    먼저 성·본을 바꾸지 않을 때 자녀가 겪는 불이익을 봅니다.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는지, 가족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 때문에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겪는지입니다.

    다음으로 성·본을 바꿀 때 생기는 불이익을 봅니다. 정체성의 혼란, 성·본을 함께 쓰는 친아버지나 형제자매와 유대 관계가 끊기거나 부양이 중단되는 일 등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처지에서 두 불이익을 견주어, 자녀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합니다. 자녀 개인의 선호를 넘어 복리를 위해 변경이 필요하고, 범죄를 숨기거나 법령상 제한을 피하려는 것처럼 권리를 남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친양자 입양 사건이라면

    친양자 입양
    친생부모의 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

    친양자의 입양 전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 끝납니다. 다만 부부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 그 배우자와 배우자 쪽 친족과의 관계는 그대로입니다.

    친생부모가 친권상실 선고를 받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으면 동의가 없어도 됩니다.

    친생부모가 동의를 거부해도 다음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친양자 입양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 친생부모가 자기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은 경우
    •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유기한 경우,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이때 가정법원은 동의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심문해야 합니다.

    친양자 입양을 되돌릴 수 있는 경우

    친양자 입양에는 협의로 하는 파양이 없습니다. 파양은 다음 사유가 있을 때 양부모, 친양자, 친생의 아버지나 어머니,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부모가 친양자를 학대하거나 유기한 때,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때
    • 친양자의 양부모에 대한 패륜 행위로 친양자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때

    친생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기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되면 친양자 관계는 없어지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되살아납니다. 취소의 효력은 지난 때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친양자 입양의 취소와 친양자 파양은 소송으로 다투는 사건이고, 소를 내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합니다.

    관할

    자녀의 성·본 변경허가
    자녀(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
    가사소송법 제44조 ① 1호 마목,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5
    친양자 입양
    친양자가 될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
    가사소송법 제44조 ① 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5
    친양자 입양의 취소 · 친양자 파양
    양부모 중 1명의 주소지 가정법원(전속). 양부모가 모두 사망했으면 그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
    가사소송법 제30조, 민사소송법 제3조, 설치법 별표 5

    이런 점은 전화로 물어보세요

    • 의견서에는 무엇을 써야 하나요
    • 의견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입양된 뒤에도 아이를 만날 수 있나요

어떤 상황이든 괜찮아요 · 비밀 보장됩니다

자녀의 성과 본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바꿀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바꿀 필요가 있는지를 봅니다. 성과 본을 바꿔도 친생부모와의 친자 관계는 그대로입니다.

친양자 입양은 다릅니다. 입양이 확정되면 자녀를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끝납니다. 두 절차 모두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기준

성·본 변경과 친양자 입양은 무엇이 다른가요

재혼한 뒤 자녀가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쓰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가정법원에서 성·본 변경허가를 받는 방법과, 새아버지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방법입니다.

성·본 변경은 자녀의 성과 본만 바꿉니다. 친양자 입양은 법적인 부모가 바뀌는 절차입니다. 민법의 일반 입양은 양부모의 자녀가 되지만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그대로 남습니다.

법적인 부모
바뀌지 않음
친생부모 쪽 친족관계
그대로
자녀의 성·본
허가받은 성·본으로 바뀜
다른 친생부모의 동의
요건이 아님. 법원이 의견을 들을 수 있음
절차
가정법원의 변경허가 심판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전문분야 등록14년차

이혼전문변호사 임은지

처음 상담부터 최종 판결까지, 제가 직접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혼하면 아이의 성이 새아버지 성으로 바뀌나요?

저절로 바뀌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성·본 변경허가를 받거나, 새아버지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해야 합니다. 성·본 변경은 성과 본만 바꾸고 친아버지와의 친자 관계는 그대로 둡니다. 새아버지의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자녀를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고, 친아버지 쪽과의 친족관계는 끝납니다.

아이 성을 바꾸려면 전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성·본 변경허가에는 전 배우자의 동의가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아버지와 어머니, 13세 이상인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의 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친생부모가 자기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았거나,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한 경우 등에는 동의가 없어도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성·본을 바꾸면 친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성과 본을 바꿔도 친아버지와의 친자 관계는 끊기지 않습니다.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여전히 친아버지가 아버지로 나옵니다. 친자 관계가 그대로이므로 성·본 변경만으로 양육비를 줄 의무나 상속 관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새아버지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해 확정되면 친아버지 쪽과의 친족관계가 끝납니다.

친양자 입양은 혼인한 지 얼마나 지나야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할 때는 1년 이상 혼인 중이면 되고, 부부 한쪽이 단독으로 청구합니다. 친양자가 될 자녀는 미성년자여야 합니다.

성인도 성과 본을 바꿀 수 있나요?

자녀 본인도 성·본 변경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성년이 된 자녀의 성·본 변경이 문제 된 사건에서도, 바꾸지 않을 때와 바꿀 때의 불이익을 견주는 같은 방법으로 판단했습니다. 허가 여부는 사건마다 법원이 판단합니다.

친양자 입양을 파양할 수 있나요?

친양자 입양에는 협의로 하는 파양이 없습니다. 양부모가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때, 또는 친양자의 양부모에 대한 패륜 행위로 친양자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때에만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양되면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되살아납니다.

상담 전 확인할 것

  • 자녀의 나이와 지금 사는 곳. 성·본 변경과 친양자 입양은 관할 법원이 자녀의 주소로 정해집니다.
  • 이혼한 날과, 재혼했다면 혼인신고일. 친양자 입양에는 혼인 기간 요건이 있습니다.
  •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가 누구로 정해져 있는지
  • 다른 친생부모가 자녀와 연락하거나 만나고 있는지, 양육비를 주고 있는지와 마지막으로 준 때
  • 지금의 성 때문에 자녀가 학교나 병원, 서류에서 겪는 어려움
  • 법원에서 받은 서류가 있으면 그 서류와 받은 날

기준 법령: 민법·가사소송법 등 현행본, 확인일 2026. 11. 16.

법률사무소 로앤림에서 함께 보는 것

법률사무소 로앤림은 가사 사건도 꾸준히 맡아 왔습니다. 자녀의 성·본 변경과 친양자 입양 사건을 맡습니다. 어느 절차가 맞는지, 다른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한지, 어느 법원에 청구하는지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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