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지 변호사 · 14년차
이혼 절차:
협의· 조정·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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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합의만으로는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의 확인을 받고 신고까지 마쳐야 합니다.
협의이혼의 순서
- 부부가 함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가서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습니다.
- 부부 양쪽이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양육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 기간이 지난 뒤 부부가 함께 법원에 나가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그 등본을 붙여 이혼신고를 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 중이어서 출석하기 어려우면, 다른 한쪽이 출석해 신청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신청할 때 내는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부부가 함께 서명하거나 기명날인)
- 부부 양쪽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미성년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 각 3통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누가 키울지, 양육비를 어떻게 부담할지, 면접교섭을 할지와 그 방법, 친권자를 정한 협의서를 냅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 그 심판정본을 냅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협의한 양육비 부담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경우
폭력으로 한쪽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은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따로 챙겨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한 뒤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협의이혼에서 확인하는 것은 이혼 의사와 자녀의 양육·
친권입니다. 재산분할은 이 절차에서 정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합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은 전화로 물어보세요
- 합의서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 숙려기간 중에 따로 정해 둘 것이 있나요
- 약속한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재판으로 이혼하려는 사람은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정은 두 사람이 합의한 내용을 조서에 적으면 성립합니다.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의 순서
-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맡을 가정법원이나 두 사람이 합의한 가정법원에 냅니다.
- 조정기일에는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가를 받아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습니다.
- 합의가 되면 그 내용을 조서에 적습니다.
-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 등으로 소송으로 넘어가면, 조정을 신청한 때에 소를 낸 것으로 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 함께 정하는 것
이혼할지와 함께 재산분할, 위자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조정에서 함께 다룰 수 있습니다. 조정 없이 소송을 냈다면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내면 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넘깁니다. 당사자를 공시송달로만 부를 수 있거나, 조정에 넘겨도 성립할 수 없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넘기지 않습니다.
이런 점은 전화로 물어보세요
- 조정에는 본인이 꼭 나가야 하나요
- 조정에서 정한 것을 상대방이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 조정이 안 될 것 같으면 어떻게 준비하나요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유는 이혼 사유에서 상황별로 볼 수 있습니다.
재판으로 이혼하려는 사람은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판의 순서
-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장을 냅니다. 소장을 바로 내도 법원은 원칙적으로 사건을 조정에 넘깁니다.
-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이 진행됩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사실과 필요한 증거를 조사합니다.
- 법원이 판결을 선고합니다.
-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낸 사람은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합니다. 이 신고는 소송의 상대방도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진 사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그 일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미리 동의했거나 나중에 용서한 때에도 할 수 없습니다.
민법은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도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의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그 사유가 이혼을 청구할 때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이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어느 법원에 내나요
- 재판상 이혼
- ①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구역에 주소가 있으면 그 법원 ② 아니면 부부의 마지막 공동 주소지 관할구역에 한쪽의 주소가 있으면 그 법원 ③ 그 밖에는 상대방의 주소지 가정법원
- 가사소송법 제22조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으면 거소(머무는 곳)로,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로 정합니다.
이런 점은 전화로 물어보세요
- 제 사정이 이혼 사유가 되나요
- 상대방이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재판 중에 생활비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소송이 시작되어 법원이 보낸 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청구를 다툴 때는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에서는 한쪽이 사실을 인정해도 그것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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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조건이 다를 때
재산분할이나 양육 조건이 다르면 조정에서 다시 협의할 수 있습니다.
나도 이혼이나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변론이 끝나기 전에 같은 법원에 반소를 낼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이 맞는지, 그것이 민법 제840조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툽니다. 사유는 이혼 사유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혼인이 깨진 데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관할
- 재판상 이혼
- ①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구역에 주소가 있으면 그 법원 ② 아니면 부부의 마지막 공동 주소지 관할구역에 한쪽의 주소가 있으면 그 법원 ③ 그 밖에는 상대방의 주소지 가정법원
- 가사소송법 제22조
이런 점은 전화로 물어보세요
- 답변서에는 무엇을 써야 하나요
- 3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 소장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어떤 상황이든 괜찮아요 · 비밀 보장됩니다
이혼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두 사람이 이혼에 합의했으면 협의이혼을 할 수 있고, 합의가 안 되면 조정이나 재판으로 갑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재판으로 이혼하려면 먼저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준
세 가지 방법, 무엇이 다른가요
시작하는 방법과 이혼의 효력이 생기는 때, 신고 기한이 방법마다 다릅니다.
- 이럴 때
- 두 사람이 이혼에 합의했을 때
- 시작
-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가서 확인 신청
- 기간
- 안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이 지나야 확인
- 이혼이 되는 때
- 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한 때
- 신고
-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 이럴 때
- 이혼이나 조건에 합의가 안 될 때
- 시작
- 가정법원에 조정 신청
- 기간
- 법에 정해진 기간 없음
- 이혼이 되는 때
- 조정이 성립한 때
- 신고
- 조정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안에
- 이럴 때
-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고, 민법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
- 시작
- 조정 신청 또는 소장 제출
- 기간
- 법에 정해진 기간 없음
- 이혼이 되는 때
- 판결이 확정된 때
- 신고
-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조정과 재판에 걸리는 기간은 사건의 쟁점과 법원의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가정법원에서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인 자녀도 양육할 자녀에 들어갑니다. 폭력 등으로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확인을 받고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그 등본을 붙여 신고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확인만 받고 신고하지 않으면 이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재판상 이혼은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내면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넘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사자를 공시송달로만 부를 수 있거나 조정이 성립할 수 없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조정에 넘기지 않습니다.
이혼한 뒤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 신청을 한 뒤에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의 확인을 받기 전까지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쪽이라도 출석 통지를 받고 두 번 나가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확인을 받은 뒤에도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이면 이혼의사철회서를 낼 수 있습니다.
상담 전 확인할 것
- 혼인신고 날짜와, 따로 살고 있다면 별거를 시작한 날을 적어 두세요.
-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지금 누가 키우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협의이혼의 숙려기간과 내야 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 두 사람의 지금 주소와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주소를 확인하세요. 재판상 이혼의 관할 법원이 이 주소로 정해집니다.
- 법원에서 받은 서류가 있으면 받은 날짜와 함께 가져오세요. 답변서 기한은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안 날이 있다면 적어 두세요.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그 사유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준 법령: 민법·
법률사무소 로앤림 상담
상담에서는 세 가지 방법 가운데 어느 쪽이 맞는지, 기간이 정해진 사유가 있는지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비용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평일 09:00–18:00 · 예약 시 야간·주말 상담 가능법률사무소 로앤림 · 경기 평택시 평남로 1029-1, 6층 ·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도보 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