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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지 변호사 · 14년차

이혼 재산분할:
무엇을, 어떻게 나누는지

비밀보장 · 예약 시 야간·주말 상담 가능

지금 어떤 상황이신가요

언제든 도와드릴 수 있어요

  • 혼인 중에 두 사람이 협력해서 이룬 재산이 나누는 대상입니다. 한쪽 이름으로만 되어 있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집안일과 육아를 맡아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기여한 것도 협력으로 봅니다.

    결혼 전부터 가진 재산,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나누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재산을 지키거나 늘리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했다고 인정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

    아직 퇴직하지 않았어도 퇴직급여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변론이 끝나는 때에 퇴직한다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미 받고 있는 공무원 퇴직연금도 대상이 될 수 있고, 매달 받는 연금의 일정 비율을 나누어 받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에는 분할연금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없었던 기간은 뺍니다) 법에 정한 요건을 갖추면,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빚도 나누나요

    한쪽이 혼인 중에 진 빚은 원칙적으로 그 사람의 빚입니다. 다만 일상적인 살림을 위한 빚이나, 함께 재산을 만들고 유지하면서 생긴 빚은 재산분할에서 함께 정리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빚의 성질과 여러 사정을 살펴 나누어 부담하게 할지를 정합니다.

    이런 점은 전화로 물어보세요

    • 배우자 이름으로 된 집도 나눌 수 있나요
    • 부모님이 보태 준 전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 주식이나 가상자산도 대상이 되나요
  • 재산분할의 비율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이 두 사람이 협력해서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살펴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비율은 재산 하나하나가 아니라 전체 재산을 놓고, 재산을 이루는 데 기여한 정도와 그 밖의 사정을 함께 보아 정합니다.

    집안일과 육아를 맡아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기여한 것도 협력으로 봅니다.

    이혼에 책임이 있는 쪽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이 깨진 데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함께 이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잘못에 대한 책임은 위자료에서 따로 다룹니다.

    어느 시점의 재산으로 계산하나요

    재판으로 이혼할 때는 재판에서 변론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대상 재산과 액수를 정합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신고를 한 날이 기준입니다.

    혼인 관계가 깨진 뒤에 한쪽에게 생긴 재산의 변동이 함께 이룬 재산과 관계가 없으면, 그 부분은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은 전화로 물어보세요

    • 전업주부였는데 기여도를 어떻게 설명하나요
    • 혼인 기간이 짧으면 불리한가요
    • 별거한 뒤에 늘어난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는 두 사람이 협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협의이혼 절차에서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이혼 의사와 자녀의 양육·친권입니다. 재산분할은 그 절차에서 정해 주지 않으므로 따로 챙겨야 합니다.

    합의서를 쓸 때 알아 둘 것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속은 약속한 대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져야 효력이 생깁니다. 협의이혼이 되지 않고 재판으로 이혼하게 되면 그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혼하기 전에 재산분할을 받지 않겠다고 미리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산과 기여도, 나누는 방법을 놓고 협의한 결과가 아니라면, 포기한다는 서면만으로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정하지 않고 협의이혼을 했다면

    재산분할을 정하지 않고 협의이혼을 했더라도,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은 전화로 물어보세요

    • 합의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 집 명의는 언제, 어떻게 넘기나요
    • 합의한 대로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 상대방의 재산을 다 알지 못해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는 재산을 밝히게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재산을 밝히게 하는 절차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사건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재산 상태를 구체적으로 적은 재산목록을 내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재산목록을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산목록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이름으로 된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려면

    재판이 끝나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상대방이 재산분할 청구를 해칠 것을 알면서 재산을 넘겼다면,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되돌려 놓으라고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그런 사정을 몰랐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 소송은 취소할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그리고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이런 점은 전화로 물어보세요

    • 상대방 통장 내역을 제가 직접 떼어 봐도 되나요
    • 가족 이름으로 돌려놓은 재산도 찾을 수 있나요
    • 가압류는 언제 신청하는 것이 좋은가요
  • 이혼할 때 재산을 나누지 못했다면 이혼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혼한 날은 협의이혼이면 이혼신고를 한 날, 조정이면 조정이 성립한 날, 재판이면 판결이 확정된 날입니다.

    이 2년은 그 안에 법원에 청구해야 지켜지는 기간입니다. 상대방과 협의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지켜지지 않고,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스스로 살핍니다.

    나중에 알게 된 재산

    재판에서 다루지 않은 재산이 나중에 발견되면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이어야 합니다.

    2년 안에 일부 재산만 청구했다면, 청구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은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은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은 받을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받을 나이가 되기 전에 이혼했다면, 이혼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3년 안에 미리 청구해 둘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은 전화로 물어보세요

    • 이혼한 지 2년이 거의 다 됐는데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이혼할 때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청구할 수 있나요
    • 이혼한 뒤에 알게 된 재산도 청구할 수 있나요

어떤 상황이든 괜찮아요 · 비밀 보장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두 사람이 협력해서 이룬 재산을 이혼하면서 나누는 것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보다, 함께 이룬 재산인지를 봅니다.

이혼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지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준

재산분할과 위자료, 무엇이 다른가요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권리여서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기한이 다릅니다.

무엇인가요
혼인 중에 두 사람이 협력해서 이룬 재산을 나누는 것
잘못과의 관계
이혼에 책임이 있는 쪽도 청구할 수 있음
청구 기한
이혼한 날부터 2년
조문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재판으로 이혼할 때는 두 가지를 이혼 청구와 함께 한 소송으로 낼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전문분야 등록14년차

이혼전문변호사 임은지

처음 상담부터 최종 판결까지, 제가 직접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두 사람이 협력해서 이룬 재산을 나누는 것이고, 집안일과 육아로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기여한 것도 협력으로 봅니다. 비율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서 가정법원이 사안마다 여러 사정을 살펴 정합니다.

제 잘못으로 이혼하는데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혼인이 깨진 데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혼인 중에 협력해서 이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잘못에 대한 책임은 위자료에서 따로 다룹니다.

결혼 전에 마련한 집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은 원칙적으로 나누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재산을 지키거나 늘리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했다고 인정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이면 이혼신고를 한 날, 조정이면 조정이 성립한 날, 재판이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셉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쓴 재산분할 합의서는 효력이 있나요?

약속한 대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면 효력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약속이어서, 협의이혼이 되지 않고 재판으로 이혼하게 되면 그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상담 전 확인할 것

  • 혼인신고 날짜와, 따로 살고 있다면 별거를 시작한 날을 적어 두세요.
  • 두 사람 이름으로 된 재산과 빚을 아는 대로 적어 보세요.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퇴직금, 대출이 들어갑니다.
  •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따로 표시해 두세요.
  • 이미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을 확인하세요. 협의이혼은 이혼신고를 한 날, 조정은 조정이 성립한 날, 재판은 판결이 확정된 날입니다. 재산분할은 그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최근에 재산을 처분했거나 명의를 바꾼 일이 있으면 날짜와 함께 적어 두세요.

기준 법령: 민법·가사소송법·국민연금법 현행본, 확인일 2026. 11. 17.

법률사무소 로앤림 상담

상담에서는 나눌 재산의 범위와 청구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비용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031-647-3777
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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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18:00 · 예약 시 야간·주말 상담 가능법률사무소 로앤림 · 경기 평택시 평남로 1029-1, 6층 ·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도보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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