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지 변호사 · 14년차
이혼 재산분할:
무엇을, 어떻게 나누는지
비밀보장 · 예약 시 야간·주말 상담 가능
지금 어떤 상황이신가요
언제든 도와드릴 수 있어요
혼인 중에 두 사람이 협력해서 이룬 재산이 나누는 대상입니다. 한쪽 이름으로만 되어 있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집안일과 육아를 맡아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기여한 것도 협력으로 봅니다.
결혼 전부터 가진 재산, 상속·
증여로 받은 재산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상속·
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나누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재산을 지키거나 늘리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했다고 인정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
아직 퇴직하지 않았어도 퇴직급여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변론이 끝나는 때에 퇴직한다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미 받고 있는 공무원 퇴직연금도 대상이 될 수 있고, 매달 받는 연금의 일정 비율을 나누어 받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에는 분할연금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없었던 기간은 뺍니다) 법에 정한 요건을 갖추면,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빚도 나누나요
한쪽이 혼인 중에 진 빚은 원칙적으로 그 사람의 빚입니다. 다만 일상적인 살림을 위한 빚이나, 함께 재산을 만들고 유지하면서 생긴 빚은 재산분할에서 함께 정리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빚의 성질과 여러 사정을 살펴 나누어 부담하게 할지를 정합니다.
이런 점은 전화로 물어보세요
- 배우자 이름으로 된 집도 나눌 수 있나요
- 부모님이 보태 준 전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 주식이나 가상자산도 대상이 되나요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는 두 사람이 협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협의이혼 절차에서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이혼 의사와 자녀의 양육·
친권입니다. 재산분할은 그 절차에서 정해 주지 않으므로 따로 챙겨야 합니다. 합의서를 쓸 때 알아 둘 것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속은 약속한 대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져야 효력이 생깁니다. 협의이혼이 되지 않고 재판으로 이혼하게 되면 그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혼하기 전에 재산분할을 받지 않겠다고 미리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산과 기여도, 나누는 방법을 놓고 협의한 결과가 아니라면, 포기한다는 서면만으로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런 점은 전화로 물어보세요
- 합의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 집 명의는 언제, 어떻게 넘기나요
- 합의한 대로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혼할 때 재산을 나누지 못했다면 이혼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혼한 날은 협의이혼이면 이혼신고를 한 날, 조정이면 조정이 성립한 날, 재판이면 판결이 확정된 날입니다.
이 2년은 그 안에 법원에 청구해야 지켜지는 기간입니다. 상대방과 협의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지켜지지 않고,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스스로 살핍니다.
나중에 알게 된 재산
재판에서 다루지 않은 재산이 나중에 발견되면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이어야 합니다.
2년 안에 일부 재산만 청구했다면, 청구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은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은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은 받을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받을 나이가 되기 전에 이혼했다면, 이혼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3년 안에 미리 청구해 둘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은 전화로 물어보세요
- 이혼한 지 2년이 거의 다 됐는데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이혼할 때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청구할 수 있나요
- 이혼한 뒤에 알게 된 재산도 청구할 수 있나요
어떤 상황이든 괜찮아요 · 비밀 보장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두 사람이 협력해서 이룬 재산을 이혼하면서 나누는 것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보다, 함께 이룬 재산인지를 봅니다.
이혼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지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준
재산분할과 위자료, 무엇이 다른가요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권리여서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기한이 다릅니다.
- 무엇인가요
- 혼인 중에 두 사람이 협력해서 이룬 재산을 나누는 것
- 잘못과의 관계
- 이혼에 책임이 있는 쪽도 청구할 수 있음
- 청구 기한
- 이혼한 날부터 2년
- 조문
-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 무엇인가요
- 이혼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 잘못과의 관계
- 혼인이 깨진 데 책임이 있는 쪽에게 청구
- 청구 기한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배우자에게는 보통 이혼한 날부터 3년)
- 조문
- 민법 제806조, 제843조, 제766조
재판으로 이혼할 때는 두 가지를 이혼 청구와 함께 한 소송으로 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두 사람이 협력해서 이룬 재산을 나누는 것이고, 집안일과 육아로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기여한 것도 협력으로 봅니다. 비율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서 가정법원이 사안마다 여러 사정을 살펴 정합니다.
제 잘못으로 이혼하는데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혼인이 깨진 데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혼인 중에 협력해서 이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잘못에 대한 책임은 위자료에서 따로 다룹니다.
결혼 전에 마련한 집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은 원칙적으로 나누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재산을 지키거나 늘리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했다고 인정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이면 이혼신고를 한 날, 조정이면 조정이 성립한 날, 재판이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셉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쓴 재산분할 합의서는 효력이 있나요?
약속한 대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면 효력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약속이어서, 협의이혼이 되지 않고 재판으로 이혼하게 되면 그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상담 전 확인할 것
- 혼인신고 날짜와, 따로 살고 있다면 별거를 시작한 날을 적어 두세요.
- 두 사람 이름으로 된 재산과 빚을 아는 대로 적어 보세요.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퇴직금, 대출이 들어갑니다.
-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상속·
증여로 받은 재산은 따로 표시해 두세요. - 이미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을 확인하세요. 협의이혼은 이혼신고를 한 날, 조정은 조정이 성립한 날, 재판은 판결이 확정된 날입니다. 재산분할은 그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최근에 재산을 처분했거나 명의를 바꾼 일이 있으면 날짜와 함께 적어 두세요.
기준 법령: 민법·
법률사무소 로앤림 상담
상담에서는 나눌 재산의 범위와 청구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비용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평일 09:00–18:00 · 예약 시 야간·주말 상담 가능법률사무소 로앤림 · 경기 평택시 평남로 1029-1, 6층 ·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도보 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