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지 변호사 · 14년차
이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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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어떤 상황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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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으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유는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그 일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미리 동의했거나 나중에 용서한 때에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정한 행위란
부정한 행위는 성관계가 있었던 경우보다 넓은 뜻입니다.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가 모두 여기에 들어가고, 법원은 사안마다 그 정도와 상황을 살펴 판단합니다.
이런 점은 전화로 물어보세요
- 어떤 자료가 있어야 하나요
- 용서한다고 말한 적이 있으면 청구할 수 없나요
- 자료를 모으다가 제가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배우자나 배우자의 부모 같은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 부모 같은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도 같습니다.
지금 위험하다면 먼저 112에 전화나 문자로 신고해 주세요.
이런 점은 전화로 물어보세요
- 폭언만 있었어도 사유가 되나요
- 진단서나 신고 기록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 배우자 부모의 부당한 대우도 사유가 되나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한쪽을 버렸으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함께 살면서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로 잠시 따로 사는 것은 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악의의 유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의무를 저버리고 상대방을 버린 경우를 말합니다.
배우자의 생사를 알 수 없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으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가 급하다면
이런 점은 전화로 물어보세요
- 제가 집을 나온 경우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별거가 얼마나 길어야 하나요
-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소송을 어떻게 하나요
앞의 사유에 들지 않더라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격 차이나 경제 문제, 가족과의 갈등은 조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원은 부부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져서, 혼인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한쪽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지를 봅니다. 혼인을 이어 갈 뜻이 있는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혼인 기간과 자녀 같은 여러 사정을 함께 살핍니다.
민법은 이 사유에도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의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그 사유가 이혼을 청구할 때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이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상대방도 이혼을 원한다면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면 사유를 따지지 않고 협의이혼이나 조정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이혼 절차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은 전화로 물어보세요
- 오래 별거했으면 그것만으로 이혼이 되나요
- 상대방의 빚이나 도박도 사유가 되나요
-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도 사유가 되나요
혼인이 깨진 데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혼인을 이어 갈 뜻이 있는지를 비롯해 여러 사정을 함께 살핍니다.
재판 말고 다른 길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면 협의이혼이나 조정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이혼 절차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은 전화로 물어보세요
- 상대방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 오래 별거했으면 예외가 되나요
- 어떤 경우에 예외가 인정되나요
어떤 상황이든 괜찮아요 · 비밀 보장됩니다
두 사람이 합의하면 사유를 따지지 않고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을 때는 민법 제840조에 정한 여섯 가지 사유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사유 가운데 두 가지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준
민법이 정한 여섯 가지 사유
굵은 글씨가 민법 제840조의 문장 그대로입니다. 그 앞에는 흔히 그 사유로 이야기되는 상황을 적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 민법의 문장
- 배우자의 외도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민법 제840조 1호
- 가출, 생활비를 주지 않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민법 제840조 2호
- 배우자나 그 부모의 폭언·
폭력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민법 제840조 3호
- 내 부모에 대한 폭언·
폭력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민법 제840조 4호
- 3년 넘게 살아 있는지 알 수 없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민법 제840조 5호
- 성격 차이, 경제 문제, 가족 갈등 등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민법 제840조 6호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사안마다 판단합니다. 한 사건에서 여러 사유를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격 차이만으로 이혼할 수 있나요?
두 사람이 합의하면 사유와 관계없이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민법 제840조의 사유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성격 차이는 조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법원이 사안마다 판단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안 지 오래됐는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그 일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미리 동의했거나 나중에 용서한 때에도 할 수 없습니다. 기간이 지났더라도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잘못이 있는 쪽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혼인이 깨진 데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청구를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그때는 상대방에게 혼인을 이어 갈 뜻이 있는지를 비롯해 여러 사정을 함께 살핍니다. 상대방이 동의하면 협의이혼이나 조정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에도 이혼 사유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부는 협의로 이혼할 수 있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면 됩니다. 사유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 재판으로 이혼할 때 필요합니다.
상담 전 확인할 것
- 언제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날짜순으로 적어 두세요.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안 날이 있다면 그 날짜를 적어 두세요. 그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이 사유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진단서, 신고 기록, 문자나 메신저 대화처럼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 혼인신고 날짜와, 따로 살고 있다면 별거를 시작한 날을 확인하세요.
- 상대방도 이혼을 원하는지 알려 주세요. 합의가 되면 사유를 따지지 않는 방법으로 갈 수 있습니다.
기준 법령: 민법 현행본, 확인일 2026. 11. 17.
법률사무소 로앤림 상담
상담에서는 지금 사정이 여섯 가지 사유 가운데 어디에 가까운지, 기간이 정해진 사유인지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비용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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