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지 변호사 · 14년차
이혼 위자료:
누구에게,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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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어떤 상황이신가요
언제든 도와드릴 수 있어요
재판으로 이혼할 때는 잘못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도 들어갑니다.
위자료는 잘못이 있는 쪽에게 청구하는 것이어서, 혼인이 깨진 데 누구에게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면
혼인이 깨진 책임이 두 사람에게 비슷하게 있다고 판단되면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합의로 정할 수 있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는 이혼 청구, 재산분할 청구와 한 소송으로 함께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은 전화로 물어보세요
- 어떤 자료가 있어야 잘못을 인정받나요
- 폭언만 있었어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위자료 액수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원이 사건마다 여러 사정을 살펴 정합니다.
법원은 잘못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이 깨진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나이와 재산 상태 같은 사정을 함께 봅니다.
이런 점은 전화로 물어보세요
- 제 경우에는 어느 정도를 예상할 수 있나요
- 혼인 기간이 짧아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 위자료를 나누어 받을 수도 있나요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이미 부부 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져 있었다면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배우자의 부모 등 다른 사람에게
배우자의 부모처럼 혼인 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 혼인을 깨뜨린 사람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은 전화로 물어보세요
-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 배우자와 그 상대방에게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 상대방이 결혼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혼할 때 위자료를 정하지 않았다면 이혼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이혼 위자료는 보통 이혼한 날부터 3년으로 봅니다.
이혼한 날은 협의이혼이면 이혼신고를 한 날, 조정이면 조정이 성립한 날, 재판이면 판결이 확정된 날입니다.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시효로 소멸합니다.
외도 상대방에 대한 청구
외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언제 알았다고 볼지는 사안마다 따져야 합니다.
이런 점은 전화로 물어보세요
- 협의이혼할 때 위자료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청구할 수 있나요
- 이혼한 뒤에 외도 사실을 알게 됐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3년이 거의 다 됐는데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법원이 보낸 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청구를 다툴 때는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위자료만 청구하는 소송에서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30일이 지났더라도,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내면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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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 없거나 작다고 다툴 때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이 맞는지, 혼인이 깨진 원인과 책임이 누구에게 얼마나 있는지를 다툽니다.
혼인이 깨진 책임이 두 사람에게 비슷하게 있다고 판단되면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도 청구할 것이 있다면
나에게 소송을 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이나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변론이 끝나기 전에 같은 법원에 반소를 낼 수 있습니다.
외도 상대방으로 소장을 받았다면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위자료 청구를 받았다면 상간소송 피고에서 대응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은 전화로 물어보세요
- 답변서에는 무엇을 써야 하나요
- 3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 청구한 금액이 너무 큰데 줄일 수 있나요
어떤 상황이든 괜찮아요 · 비밀 보장됩니다
위자료는 혼인이 깨진 데 책임이 있는 쪽에게, 이혼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고 청구하는 돈입니다. 재산분할과는 다른 권리여서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동안 청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기준
재산분할과 위자료, 무엇이 다른가요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권리여서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기한이 다릅니다.
- 무엇인가요
- 혼인 중에 두 사람이 협력해서 이룬 재산을 나누는 것
- 잘못과의 관계
- 이혼에 책임이 있는 쪽도 청구할 수 있음
- 청구 기한
- 이혼한 날부터 2년
- 조문
-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 무엇인가요
- 이혼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 잘못과의 관계
- 혼인이 깨진 데 책임이 있는 쪽에게 청구
- 청구 기한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배우자에게는 보통 이혼한 날부터 3년)
- 조문
- 민법 제806조, 제843조, 제766조
재판으로 이혼할 때는 두 가지를 이혼 청구와 함께 한 소송으로 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어떻게 다른가요?
위자료는 혼인이 깨진 데 책임이 있는 쪽에게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고 청구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에 책임이 있는 쪽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는 따로 청구할 수 있고, 청구 기한도 다릅니다.
이혼 위자료는 보통 얼마인가요?
법에 정해진 금액이나 계산표는 없습니다. 법원은 잘못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이 깨진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나이와 재산 상태 같은 사정을 살펴 사건마다 정합니다.
협의이혼을 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합의로 정할 수 있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 정하지 않았다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동안 청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이혼 위자료는 보통 이혼한 날부터 3년으로 봅니다.
둘 다 잘못이 있으면 위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혼인이 깨진 원인과 책임의 정도를 살핍니다. 책임이 두 사람에게 비슷하게 있다고 판단되면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담 전 확인할 것
-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날짜순으로 적어 두세요.
- 진단서, 신고 기록, 문자나 메신저 대화처럼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 이미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을 확인하세요. 협의이혼은 이혼신고를 한 날, 조정은 조정이 성립한 날, 재판은 판결이 확정된 날입니다.
- 외도 사실과 그 상대방을 알게 된 날이 있다면 적어 두세요. 기간을 세는 기준이 됩니다.
- 법원에서 받은 서류가 있으면 받은 날짜와 함께 가져오세요. 답변서 기한은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
기준 법령: 민법·
법률사무소 로앤림 상담
상담에서는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과 청구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비용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평일 09:00–18:00 · 예약 시 야간·주말 상담 가능법률사무소 로앤림 · 경기 평택시 평남로 1029-1, 6층 ·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도보 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