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지 변호사 · 14년차
가사 사건, 사건별
절차와 관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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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건인가요
지금 상황에 가까운 사건을 고르세요.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친생추정). 이 추정을 받는지에 따라 낼 소송이 달라집니다.
- 기간을 세는 기준 날짜(예시)
- 친생부인: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 인지청구: 부나 모가 사망했다면 그 사망을 안 날
관할 법원
- 친생부인의 소
-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 자녀가 사망했으면 자녀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
- 가사소송법 제26조 ①, 각급 법원 설치법 별표 5
- 인지청구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상대방(여럿이면 그중 1명)의 주소지 가정법원. 상대방이 모두 사망했으면 그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
- 가사소송법 제26조 ②, 별표 5
- 친생부인 허가 · 인지 허가
-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
- 가사소송법 제44조 ① 3호의2, 별표 5
자녀의 성과 본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바꿀 수 있습니다. 친양자로 입양하면 자녀를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끝납니다.
관할 법원
- 자녀의 성·
본 변경허가 -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
- 가사소송법 제44조 ① 1호, 별표 5
- 친양자 입양
- 친양자가 될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
- 가사소송법 제44조 ① 4호, 별표 5
- 자녀의 성·
혼인무효의 소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4촌 이내 친족이 언제든지 낼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는 사유마다 기간이 있습니다. 사기나 강박으로 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이나 강박에서 벗어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기간을 세는 기준 날짜(예시)
- 혼인취소(사기·강박): 사기를 안 날, 강박에서 벗어난 날
관할 법원
- 혼인무효 · 혼인취소
- ①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구역에 주소가 있으면 그 법원 ② 아니면 부부의 마지막 공동 주소지 관할구역에 한쪽의 주소가 있으면 그 법원 ③ 그 밖에는 상대방의 주소지 가정법원. 제3자가 부부를 상대로 내거나 부부 중 사망한 사람이 있으면 따로 정함
- 가사소송법 제22조, 별표 5
두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 사실혼을 끝냈다면, 재산분할은 끝난 때부터 2년 안에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 기간을 세는 기준 날짜(예시)
- 사실혼 재산분할: 사실혼을 끝낸 날
관할 법원
-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 사실혼 부당파기 손해배상
- 피고의 주소지 가정법원
- 가사소송법 제13조 ①, 별표 5
- 사실혼 재산분할
- 상대방의 주소지 가정법원
- 가사소송법 제46조, 대법원 2020스561, 별표 5
질병·
장애· 노령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없으면 성년후견의 대상이 됩니다. 능력이 부족하면 한정후견의 대상이 됩니다. 관할 법원
- 후견(성년·한정·특정·임의·미성년후견)
- 후견을 받는 사람(받게 될 사람 포함)의 주소지 가정법원. 후견개시 등의 심판이 확정된 뒤의 사건은 그 심판 사건을 처음 맡은 가정법원
- 가사소송법 제44조 ① 1호의2, 별표 5
가정폭력이 지금 진행 중이면 경찰 신고가 먼저입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나가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지금 위험하다면 먼저 112에 전화나 문자로 신고해 주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자보호명령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당했다면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
가정폭력 사건은 가정보호사건과 피해자보호명령의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 가정보호사건(그 사건의 임시조치 포함)
- 가정폭력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 가정폭력처벌법 제10조 ①, 제29조 ①, 가정보호심판규칙 제2조 ①, 별표 5
- 피해자보호명령
- 가정폭력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현재지와 피해자의 거주지·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 ①, 가정보호심판규칙 제2조 ①, 별표 5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지방법원이 가정보호사건과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을 맡고, 항고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맡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괜찮아요 · 비밀 보장됩니다
가사소송·
친자 관계, 성·
기준
자주 묻는 질문
다른 지역에 살아도 맡길 수 있나요?
네. 변호사는 전국 어느 법원의 사건이든 맡을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관할 법원을 정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자녀의 주소, 인지청구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은 상대방의 주소, 후견은 처음 청구할 때 후견을 받을 사람의 주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담은 전화로 먼저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과 가사비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가사소송법은 가사사건을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으로 나눕니다. 가사소송사건은 소를 내서 시작합니다. 혼인무효·
가사 사건도 소송 전에 조정을 거치나요?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혼인취소, 친생부인, 인지청구,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사실혼 부당파기 손해배상, 재산분할이 그렇습니다.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내면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넘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무효, 친생자관계존부확인, 후견 사건은 이 규정의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다루나요?
가정보호사건은 가정폭력행위자의 행위지·
수임료
가사 사건 수임료 기준은 변호사 비용 안내에 사건별로 있습니다. 성·
상담 전 확인할 것
- 지금 상황이 위 여섯 갈래 가운데 어디에 가까운지
- 관할의 기준이 되는 사람(자녀, 상대방, 후견을 받을 사람 등)이 사는 시·
군 - 이미 받은 법원·
수사기관 서류와 받은 날 - 가정폭력이 지금 진행 중이면 경찰 신고가 먼저입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나가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기준 법령: 가사소송법·
관할 법원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관할 법원을 정하는 기준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자녀의 주소, 상대방의 주소, 후견을 받을 사람의 주소처럼 어느 곳을 기준으로 할지가 사건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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