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지 변호사 · 14년차
가정폭력 사건:
피해를 입었을 때 /
신고를 당했을 때
지금 위험하다면 먼저 112에 전화나 문자로 신고해 주세요.
비밀보장 · 예약 시 야간·주말 상담 가능
지금 어떤 상황이신가요
언제든 도와드릴 수 있어요
먼저 확인할 것: 가정구성원 사이의 일인가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구성원 사이에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가 따르는 행위를 「가정폭력」이라고 합니다. 가정구성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와 배우자였던 사람
- 자기나 배우자의 부모·
자녀 같은 직계 가족(사실상 양친자 관계, 예전에 그랬던 관계 포함) - 계부모와 자녀, 적모와 서자(예전에 그랬던 관계 포함)
- 함께 사는 친족
대상이 되는 범죄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감금, 협박, 강간· 추행, 명예훼손· 모욕, 주거침입, 강요, 공갈, 재물손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입니다. 아동학대범죄에는 아동학대처벌법이 먼저 적용됩니다.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을 「가정폭력행위자」, 그 범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피해자」라고 부릅니다. 아래에서는 법의 표현대로 「행위자」와 「피해자」라고 씁니다.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는 사실혼 해소 페이지에서 따로 안내합니다.
경찰 단계: 응급조치와 긴급임시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을 신고받은 경찰은 바로 현장에 나가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경찰은 폭력을 제지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합니다. 피해자가 동의하면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긴급치료가 필요하면 의료기관으로 데려다줍니다. 경찰은 폭력이 다시 일어나면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 피해자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상담이나 임시로 머물 곳이 필요하면 여성긴급전화 1366에 전화할 수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운영합니다.
폭력이 다시 일어날 우려가 있고 법원 결정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급하면, 경찰은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긴급임시조치는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
문자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입니다. 경찰은 곧바로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검사는 긴급임시조치 때부터 48시간 안에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행위자가 자기나 배우자의 부모 같은 직계존속이어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 검사가 법원에 청구합니다
임시조치는 검사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이 가정법원에 오면 판사가 직접 임시조치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검사에게 임시조치 청구를, 경찰에 임시조치 신청을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이에 관해 의견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판사가 정할 수 있는 임시조치는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의료기관 등 위탁, 유치장·
구치소 유치, 상담소 등 상담위탁입니다. 퇴거·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는 한 번에 2개월을 넘지 못하고,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가 결정되면 법원은 피해자에게 알립니다. 퇴거나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결정 뒤 이사하거나 직장을 옮기면, 피해자는 법원에 임시조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피해자가 직접 청구합니다
피해자는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나 검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서면으로 해도 되고, 법원에서 말로 해도 됩니다. 말로 청구할 때는 법원사무관 등 법원 직원 앞에서 합니다. 서면에는 피해 사실의 요지, 명령이 필요한 이유, 그 증거 등을 적습니다.
법은 고소나 이혼 소송을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밀보장 · 예약 시 야간·주말 상담 가능
판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아래 명령을 할 수 있고, 여러 개를 함께 정할 수도 있습니다.
-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의 주거 등에서 퇴거시키는 등 격리
- 피해자나 가정구성원, 그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 전화·
문자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 제한(피해자가 자녀인 경우)
-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피해자가 자녀인 경우)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필요하면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고, 연장과 변경을 합쳐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청구한 뒤 결정 전이라도, 판사는 같은 종류의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임시보호명령은 원칙적으로 피해자보호명령을 결정할 때까지 유지됩니다.
판사는 심리기일을 정해 피해자와 청구인, 행위자를 부릅니다. 피해자와 청구인이 부름을 받고도 두 번 모두 나오지 않으면,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피해자는 신변안전조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위자를 상대로 한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그 밖의 가사소송에 출석할 때, 자녀 면접교섭을 할 때 등이 대상입니다. 법원이 검사에게 요청하면, 검사는 피해자가 살거나 머무는 곳의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사건에서 피해자는 변호사를 보조인(피해자 편에서 절차를 함께 밟는 사람)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장애가 의심되거나 형편상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법원이 변호사를 피해자의 보조인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에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오면, 법원은 심리기일을 피해자에게 알립니다.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고, 사건에 관한 의견을 말할 기회를 줍니다. 변호사 등이 피해자를 대리해 의견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증인으로 나갈 때는 증인신문을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이 결정되면 법원은 피해자에게 알립니다. 피해자는 1심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인지대는 내지 않습니다.
배상명령의 대상은 부양에 필요한 돈,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입니다. 배상명령은 법원이 보호처분을 선고할 때 함께 내릴 수 있습니다. 같은 피해에 대해 다른 절차로 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걸려 있으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면: 사전처분과 가처분
이혼 소송을 내거나 조정·
심판을 신청한 뒤라면, 가정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하면 현상 변경이나 물건 처분을 금지하고, 재산 보존이나 관계인의 감호· 양육을 위한 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같은 가사소송사건이나 재산분할·
양육· 친권자 지정 같은 사건과 관련해서는, 가정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비교
긴급임시조치
- 누가 정하나
- 경찰(사법경찰관)
-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
- 경찰에 신청
- 주요 내용
-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 기간
- 검사는 48시간 안에 임시조치를 청구해야 함.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이 임시조치를 하지 않기로 하면 바로 취소
- 어기면
- 300만원 이하 과태료
임시조치
- 누가 정하나
- 판사(검사가 청구하거나, 가정보호사건에서 판사가 직접)
-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
- 검사에 청구 요청·
경찰에 신청 요청, 의견 진술 - 주요 내용
- 검사가 청구하는 것: 같은 세 가지(이를 어기면 유치). 가정보호사건에서 판사가 직접: 위탁·
유치· 상담위탁도 - 기간
- 퇴거·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는 2개월 이내, 두 차례까지 연장. 위탁· 유치· 상담위탁은 1개월 이내, 한 차례 연장 - 어기면
- 퇴거·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구류
피해자보호명령
- 누가 정하나
- 가정법원 판사
-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
- 직접 청구(서면·말)
- 주요 내용
-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친권 행사 제한,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
- 기간
- 1년 이내, 2개월 단위 연장, 합쳐서 3년 이내
- 어기면
-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구류
사전처분
- 누가 정하나
-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조정담당판사 -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
- 가사사건 당사자로 신청
- 주요 내용
- 현상 변경·
물건 처분 금지, 재산 보존, 관계인 감호· 양육 처분 등 - 기간
- —
- 어기면
-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강제집행은 할 수 없음)
긴급임시조치 과태료는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않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를 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결정이 나온 뒤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을 늘려야 하면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은 서면으로 합니다. 연장이 필요한 이유를 적고, 그 이유를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연장 결정은 원래 명령에 이어서 집행됩니다. 명령의 종류를 바꿔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행위자가 명령을 지키는지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행위자가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명령을 지키지 않는 일이 생기면 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피해자보호명령 청구를 기각하면 피해자는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해야 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은 심리기일에 결정서로 고지합니다. 그 기일에 출석했다면 그날이 고지받은 날입니다. 기일에 나오지 않았다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이 고지받은 날입니다.
어느 법원에 내나요
- 피해자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
- 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피해자의 거주지·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도 청구할 수 있음 -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 ①, 제55조의4 ①, 가정보호심판규칙 제2조 ① 1호, 별표 5
- 가정보호사건(보호처분)
- 행위자의 행위지(일이 있었던 곳)·
거주지(사는 곳)· 현재지(지금 머무는 곳)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 가정폭력처벌법 제10조 ①②, 가정보호심판규칙 제2조 ① 1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5
- 항고(임시조치·보호처분·피해자보호명령)
- 가정법원 본원 합의부. 항고장은 결정한 법원에 낸다
- 가정폭력처벌법 제49조 ①③, 제50조 ①, 제55조의8
- 배상명령
- 가정보호사건이 계속 중인 1심 법원
- 가정폭력처벌법 제56조 ①
- 사전처분
- 이혼 소송·
조정 등 가사사건이 걸린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조정담당판사 - 가사소송법 제62조 ①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지방법원이 가정보호사건과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을 맡고, 항고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맡습니다.
이런 점은 전화로 물어보세요
-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 이혼까지 해야 하나요
- 집을 나와야 하나요
먼저 확인할 것: 가정구성원 사이의 일인가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구성원 사이에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가 따르는 행위를 「가정폭력」이라고 합니다. 가정구성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와 배우자였던 사람
- 자기나 배우자의 부모·
자녀 같은 직계 가족(사실상 양친자 관계, 예전에 그랬던 관계 포함) - 계부모와 자녀, 적모와 서자(예전에 그랬던 관계 포함)
- 함께 사는 친족
대상이 되는 범죄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감금, 협박, 강간· 추행, 명예훼손· 모욕, 주거침입, 강요, 공갈, 재물손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입니다. 아동학대범죄에는 아동학대처벌법이 먼저 적용됩니다.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을 「가정폭력행위자」, 그 범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피해자」라고 부릅니다. 아래에서는 법의 표현대로 「행위자」와 「피해자」라고 씁니다.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는 사실혼 해소 페이지에서 따로 안내합니다.
경찰 단계
진행 중인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은 현장에서 폭력을 제지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합니다. 현행범 체포 등 수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폭력이 다시 일어날 우려가 있고 급하면, 경찰은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
문자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입니다. 긴급임시조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키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신속히 수사해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이때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을 때
검사가 청구하면 판사가 임시조치를 할지 결정합니다.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보내진(송치된) 뒤에는 판사가 직접 임시조치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의 청구로 퇴거·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결정하면, 법원은 이를 행위자에게 알립니다. 이때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경고합니다. 임시조치를 집행하는 사람은 그 내용과 불복 방법을 알려 줍니다. 퇴거·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는 한 번에 2개월을 넘지 못하고, 두 차례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어겨 가정폭력이 다시 생길 우려가 있으면, 검사는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검사는 사건의 성질·
동기· 결과와 행위자의 성행(성품과 행실) 등을 살핍니다.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고, 사건을 관할 가정법원에 보냅니다. 형사 재판을 하던 법원이 같은 판단으로 사건을 가정법원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판사는 심리기일을 정해 행위자를 소환합니다. 이때 사건의 요지와, 보조인(행위자 편에서 절차를 함께 밟는 사람)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립니다. 변호사는 법원 허가 없이 보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면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송치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결정합니다. 판사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보면, 검사가 보낸 사건은 다시 검사에게 보냅니다.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아래 처분을 결정하고, 여러 개를 함께 정할 수도 있습니다.
-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전기통신을 이용해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 사회봉사·
수강명령 - 보호관찰
- 감호위탁(법무부장관 소속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
- 의료기관 치료위탁
- 상담소 등 상담위탁
보호처분 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고, 사회봉사·
수강명령은 200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법원은 보호처분 진행 중 한 차례만 종류와 기간을 바꿀 수 있고, 이때도 합쳐서 1년(사회봉사· 수강명령은 400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보호처분을 선고하면서 부양에 필요한 돈,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를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청구를 받았을 때
피해자 등이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면, 판사는 가능한 한 빨리 심리기일을 정해 행위자를 소환합니다. 결정 전에 임시보호명령이 먼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행위자도 이 사건에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결정이 나온 뒤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에는 항고할 수 있는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오인(사실을 크게 잘못 판단함)이 있거나,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입니다. 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결정한 법원에 항고장을 내서 합니다. 보호처분과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은 심리기일에 결정서로 고지합니다. 그 기일에 출석했다면 그날이 고지받은 날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심리기일에 나오지 않았다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이 고지받은 날입니다.
항고를 해도 결정의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임시보호명령은 결정한 때부터 집행됩니다. 접근 제한·
전기통신 접근 제한· 친권 행사 제한 보호처분도 결정한 때부터 집행됩니다. 그러므로 항고와 별개로 결정 내용은 지켜야 합니다. 접근 제한·
전기통신 접근 제한· 친권 행사 제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뒤 이를 지키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위탁 처분을 지키지 않으면 법원은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검사가 보낸 사건은 다시 검사에게 보냅니다. 법률사무소 로앤림에서는 변호사가 가정보호사건과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보조인으로 절차를 함께 밟습니다.
어느 법원에 내나요
- 가정보호사건(보호처분)
- 행위자의 행위지(일이 있었던 곳)·
거주지(사는 곳)· 현재지(지금 머무는 곳)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 가정폭력처벌법 제10조 ①②, 가정보호심판규칙 제2조 ① 1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5
- 임시조치
-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고 판사가 결정.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뒤에는 그 가정보호사건을 맡은 판사가 결정
-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 ①, 제29조 ①, 제10조 ②
- 피해자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
- 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피해자의 거주지·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도 청구할 수 있음 -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 ①, 제55조의4 ①, 가정보호심판규칙 제2조 ① 1호, 별표 5
- 항고(임시조치·보호처분·피해자보호명령)
- 가정법원 본원 합의부. 항고장은 결정한 법원에 낸다
- 가정폭력처벌법 제49조 ①③, 제50조 ①, 제55조의8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지방법원이 가정보호사건과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을 맡고, 항고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맡습니다.
이런 점은 전화로 물어보세요
- 보조인은 언제 선임하면 되나요
- 이혼 소송이 함께 걸려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상황이든 괜찮아요 · 비밀 보장됩니다
가정폭력 사건은 피해를 입은 분과 신고를 당한 분이 거치는 절차가 다릅니다. 피해자는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령이 유지되는 기간은 1년 이내이고, 연장하면 모두 합쳐 3년까지입니다.
지금 위험하다면 먼저 112에 전화나 문자로 신고해 주세요.
기준
가정법원에서 열리는 세 가지 사건
이 페이지는 가정법원에서 열리는 세 가지 사건을 나눠 설명합니다.
- 가정보호사건: 검사나 형사 재판을 하던 법원이 가정법원으로 보내는 사건입니다. 판사가 심리를 거쳐 행위자에게 보호처분을 할지 정합니다.
- 피해자보호명령사건: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가 청구하는 사건입니다. 판사가 행위자에게 접근금지 같은 피해자보호명령을 할지 정합니다.
- 가사사건: 이혼 소송이나 조정 같은 가정법원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법원에 걸려 있으면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과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은 법원이 함께 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보호명령은 얼마 동안 유지되나요?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피해자 보호에 필요하면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스스로 연장할 수도 있고, 피해자·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은 무엇이 다른가요?
임시조치는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고, 가정보호사건에서는 판사가 직접 정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검사에게 청구를, 경찰에 신청을 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가 가정법원에 직접 청구하고,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습니다. 퇴거·
고소나 이혼 소송을 먼저 해야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나요?
법은 고소나 이혼 소송을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정구성원 사이의 가정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다면, 판사는 피해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이미 냈다면 가정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임시조치와 보호처분 결정에는 검사·
연인 사이의 폭력에도 이 절차가 적용되나요?
가정폭력처벌법의 가정구성원은 배우자(사실혼 포함)와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 가족, 계부모와 자녀, 적모와 서자, 함께 사는 친족입니다. 연인 관계는 이 목록에 따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스토킹에 해당하면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경찰의 긴급응급조치와 검사가 청구하는 잠정조치가 있습니다. 2027년 4월 22일부터는 스토킹 피해자가 지방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직접 신청하는 절차가 생깁니다. 잠정조치를 요청했는데 경찰이 신청하지 않거나 검사가 청구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입니다.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확인할 것
- 결정을 고지받은 날: 보호처분과 피해자보호명령은 심리기일에 고지합니다.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날부터 항고 기간 7일을 셉니다.
- 받은 결정문·
통지서. - 피해자보호명령을 이미 받았다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
- 일이 있었던 곳, 행위자와 피해자가 지금 살거나 머무는 곳: 관할 법원이 여기에 따라 정해집니다.
-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경찰 수사, 검사 송치, 가정법원 사건).
- 이혼 소송이나 조정을 이미 냈는지.
- 자녀가 있다면 친권과 면접교섭 상황.
기준 법령: 가정폭력처벌법·
상담 안내
법률사무소 로앤림은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와 이혼 등 가사 절차를 함께 상담합니다.
평일 09:00–18:00 · 예약 시 야간·주말 상담 가능법률사무소 로앤림 · 경기 평택시 평남로 1029-1, 6층 ·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도보 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