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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지 변호사 · 14년차

성년후견·한정후견
청구와 후견인 선임

비밀보장 · 예약 시 야간·주말 상담 가능

지금 어떤 상황이신가요

언제든 도와드릴 수 있어요

  •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성년·한정·특정후견은 아래 사람이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인
    • 배우자
    • 4촌 이내의 친족
    •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이미 있는 다른 후견의 후견인이나 후견감독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와 1촌이므로 4촌 이내의 친족에 들어갑니다.

    청구한 뒤의 진행

    성년·한정·특정후견을 청구하면 심판 전이라도 임시후견인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볼 때 하는 사전처분(심판 전에 임시로 하는 조치)입니다.

    1. 후견을 받을 분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심판청구서를 냅니다. 법원 안내에 성년후견개시·한정후견개시·특정후견·임의후견감독인선임 심판청구서 양식이 있습니다.
    2. 성년·한정후견은 의사가 정신상태를 감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신상태를 판단할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법원이 감정 없이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3. 법원은 후견을 받을 분의 진술을 듣고 직접 심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뜻을 밝힐 수 없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심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을 청구하면, 법원은 청구한 종류에 묶이지 않고 어느 쪽 보호가 맞는지 정합니다. 성년후견을 청구해도 필요하면 한정후견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을 청구했을 때는 성년후견 요건을 갖추고 본인도 원하면 성년후견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5. 법원은 후견 개시, 후견인 선임, 대리권 범위 등을 심판으로 정합니다.

    어느 법원에 내나요

    처음 청구할 때(후견 심판이 확정된 적이 없는 분)
    후견을 받을 분의 주소지 가정법원
    가사소송법 제44조 ① 1의2 본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5
    후견 심판이 확정된 뒤(후견인 변경, 법원 허가 등)
    그 심판을 1심에서 맡았던 가정법원. 본인을 위해 필요하면 본인 주소지 가정법원으로 옮길 수 있음
    가사소송법 제44조 ① 1의2 단서, ②

    후견을 받을 본인을 위해 법이 정해 둔 것

    • 법원은 후견을 시작할지 정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합니다.
    • 특정후견은 본인의 뜻에 반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 후견인을 고를 때도 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 성년후견을 받는 분도 자기 신상에 관한 일은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스스로 정합니다.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으면 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성년·한정·특정후견을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을 본인의 뜻을 존중해 후견계약을 앞세우는 취지로 봤습니다.

    후견인은 누가 되나요

    성년후견인과 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합니다. 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본인의 건강·생활관계·재산상황과 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경험·이해관계를 함께 봅니다.

    가족이나 친척, 친구뿐 아니라 법무사·세무사·사회복지사 같은 사람도 선임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은 여러 명을 둘 수 있고, 법인도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을 상대로 소송을 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은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부모·자녀 등)도 후견인이 될 수 없지만, 이 가운데 후견을 받을 분의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은 예외입니다. 본인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한 자녀는 이 예외에 들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등도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후견인이 청구하면 법원은 본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하면 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에게 업무 보고와 재산목록을 요구하고 재산 상황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하는 가족이 알아 둘 것

    • 법원 비용으로 인지대·송달료 같은 일반 비용과 감정비용 등이 듭니다.
    • 비용을 낼 형편이 어려우면 법원이 절차구조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알아 둘 기간

    심판에 대한 불복이나 후견인의 재산 목록처럼 기간이 정해진 일이 있습니다.

    성년·한정·특정후견 개시 청구,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법에 정한 기한 없음
    성년·한정·특정후견 심판, 청구를 기각한 심판 등에 대한 불복(즉시항고)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안. 고지받지 않은 사람은 청구인이 고지받은 날부터 셈. 심판한 가정법원에 냄
    성년후견인의 재산 조사와 재산 목록 작성
    지체 없이 조사해 2개월 안에 작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 허가로 연장

    심판이 난 뒤 할 일

    후견 심판이 확정되거나 효력이 생기면, 가정법원이 그 내용을 후견등기부에 기록하도록 요청합니다. 후견인은 매매계약이나 간호서비스 계약을 맺을 때 등기사항증명서로 대리권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증명서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등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성년후견인은 지체 없이 본인의 재산을 조사해 2개월 안에 재산 목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 참여 없이 만든 목록은 효력이 없습니다.
    • 본인이 사는 건물이나 그 대지를 팔거나 임대하려면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성년후견인이 치료 등을 위해 본인을 정신병원 등에 격리하려면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 사망이나 상당한 장애 위험이 있는 의료행위에 성년후견인이 대신 동의할 때도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를 기다리다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생길 만큼 급하면, 나중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은 본인을 대리해 중요한 행위를 할 때 감독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돈을 빌리는 일, 소송, 부동산 등 중요한 재산의 권리를 얻거나 잃거나 바꾸는 일 등이 여기에 듭니다.
    • 가정법원은 본인의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인에게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후견 심판이 확정된 뒤의 후견 사건은 그 심판을 1심에서 맡았던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본인을 위해 필요하면 본인 주소지 법원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이 필요한 사정이 없어지면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등이 종료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은 임무가 끝나면 1개월 안에 본인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이런 점은 전화로 물어보세요

    • 청구에서 심판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예금 해지나 부동산 처분도 후견인이 할 수 있나요
    • 후견인이 정해지기 전에 수술 동의는 어떻게 하나요
    • 다른 가족이 반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성년·한정·특정후견은 아래 사람이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인
    • 배우자
    • 4촌 이내의 친족
    •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이미 있는 다른 후견의 후견인이나 후견감독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와 1촌이므로 4촌 이내의 친족에 들어갑니다.

    청구한 뒤의 진행

    성년·한정·특정후견을 청구하면 심판 전이라도 임시후견인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볼 때 하는 사전처분(심판 전에 임시로 하는 조치)입니다.

    1. 후견을 받을 분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심판청구서를 냅니다. 법원 안내에 성년후견개시·한정후견개시·특정후견·임의후견감독인선임 심판청구서 양식이 있습니다.
    2. 특정후견은 감정 대신 의사 등 관련 지식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은 진단서 같은 서면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3. 법원은 후견을 받을 분의 진술을 듣고 직접 심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뜻을 밝힐 수 없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심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법원은 후견 개시, 후견인 선임, 대리권 범위 등을 심판으로 정합니다.

    어느 법원에 내나요

    처음 청구할 때(후견 심판이 확정된 적이 없는 분)
    후견을 받을 분의 주소지 가정법원
    가사소송법 제44조 ① 1의2 본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5
    후견 심판이 확정된 뒤(후견인 변경, 법원 허가 등)
    그 심판을 1심에서 맡았던 가정법원. 본인을 위해 필요하면 본인 주소지 가정법원으로 옮길 수 있음
    가사소송법 제44조 ① 1의2 단서, ②

    후견을 받을 본인을 위해 법이 정해 둔 것

    • 법원은 후견을 시작할지 정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합니다.
    • 특정후견은 본인의 뜻에 반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 후견인을 고를 때도 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 성년후견을 받는 분도 자기 신상에 관한 일은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스스로 정합니다.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으면 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성년·한정·특정후견을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을 본인의 뜻을 존중해 후견계약을 앞세우는 취지로 봤습니다.

    후견인은 누가 되나요

    성년후견인과 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합니다. 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본인의 건강·생활관계·재산상황과 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경험·이해관계를 함께 봅니다.

    가족이나 친척, 친구뿐 아니라 법무사·세무사·사회복지사 같은 사람도 선임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은 여러 명을 둘 수 있고, 법인도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을 상대로 소송을 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은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부모·자녀 등)도 후견인이 될 수 없지만, 이 가운데 후견을 받을 분의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은 예외입니다. 본인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한 자녀는 이 예외에 들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등도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후견인이 청구하면 법원은 본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하면 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에게 업무 보고와 재산목록을 요구하고 재산 상황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하는 가족이 알아 둘 것

    • 법원 비용으로 인지대·송달료 같은 일반 비용과 감정비용 등이 듭니다.
    • 비용을 낼 형편이 어려우면 법원이 절차구조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알아 둘 기간

    성년·한정·특정후견 개시 청구,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법에 정한 기한 없음
    성년·한정·특정후견 심판, 청구를 기각한 심판 등에 대한 불복(즉시항고)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안. 고지받지 않은 사람은 청구인이 고지받은 날부터 셈. 심판한 가정법원에 냄

    심판이 난 뒤 할 일

    후견 심판이 확정되거나 효력이 생기면, 가정법원이 그 내용을 후견등기부에 기록하도록 요청합니다. 후견인은 매매계약이나 간호서비스 계약을 맺을 때 등기사항증명서로 대리권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증명서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등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가정법원은 본인의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인에게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후견 심판이 확정된 뒤의 후견 사건은 그 심판을 1심에서 맡았던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본인을 위해 필요하면 본인 주소지 법원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이 필요한 사정이 없어지면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등이 종료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은 임무가 끝나면 1개월 안에 본인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이런 점은 전화로 물어보세요

    • 성년·한정후견과 특정후견 가운데 무엇이 맞나요
    • 청구에서 심판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 상실 선고 등으로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나 일부를 행사할 수 없으면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합니다.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가 된 부모가 사망하면, 살아 있는 부모나 미성년자, 그 친족이 살아 있는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가운데 먼저 끝나는 날까지입니다.

    단독 친권자가 친권 상실 선고 등을 받았거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에도 같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같은 기간 규정이 적용됩니다. 기간 안에 청구가 없으면 법원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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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보장 · 예약 시 야간·주말 상담 가능

    알아 둘 기간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뒤 친권자 지정 청구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둘 중 먼저 끝나는 날까지
    단독 친권자가 친권 상실 선고 등을 받은 뒤 친권자 지정 청구
    사망한 경우와 같은 기간 규정이 적용됨

    어느 법원에 내나요

    미성년후견인은 한 명이고, 선임 청구는 미성년자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합니다. 친권과 양육 문제는 친권·양육권 안내에서 더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처음 청구할 때, 친권자 지정 청구
    미성년자의 주소지 가정법원
    가사소송법 제44조 ① 1의2 본문·5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5

    이런 점은 전화로 물어보세요

    • 가족 중 누가 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 살아 있는 부모가 친권자가 되는 것이 걱정되면 어떻게 하나요
    • 미성년후견인 선임은 누가 청구하나요
  • 미리 대비하는 임의후견

    판단 능력이 부족해질 때를 대비해, 믿을 만한 사람에게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를 맡기는 계약을 미리 맺을 수 있습니다. 이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맺고 등기해 둡니다. 계약의 효력은 본인의 능력이 부족해져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생깁니다.

    다만 정해 둔 사람이 후견인이 될 수 없거나 맡은 일에 맞지 않으면, 법원은 감독인을 선임하지 않습니다.

    후견인은 누가 되나요

    본인을 상대로 소송을 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은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부모·자녀 등)도 후견인이 될 수 없지만, 이 가운데 후견을 받을 분의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은 예외입니다. 본인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한 자녀는 이 예외에 들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등도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감독인이 선임되기 전에는 본인이나 임의후견인이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선임된 뒤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 허가를 받아야 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으면 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성년·한정·특정후견을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을 본인의 뜻을 존중해 후견계약을 앞세우는 취지로 봤습니다.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임의후견감독인(임의후견인의 일을 감독하는 사람)의 선임은 후견계약이 등기된 뒤 아래 사람이 청구합니다.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 임의후견인(후견계약으로 일을 맡기로 한 사람)
    •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인이 아닌 사람이 청구하면 법원은 미리 본인의 동의를 받습니다. 본인이 뜻을 표시할 수 없으면 예외입니다.

    청구한 뒤의 진행

    1. 후견을 받을 분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심판청구서를 냅니다. 법원 안내에 성년후견개시·한정후견개시·특정후견·임의후견감독인선임 심판청구서 양식이 있습니다.
    2. 법원은 후견을 받을 분의 진술을 듣고 직접 심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뜻을 밝힐 수 없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심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느 법원에 내나요

    처음 청구할 때(후견 심판이 확정된 적이 없는 분)
    후견을 받을 분의 주소지 가정법원
    가사소송법 제44조 ① 1의2 본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5
    후견 심판이 확정된 뒤(후견인 변경, 법원 허가 등)
    그 심판을 1심에서 맡았던 가정법원. 본인을 위해 필요하면 본인 주소지 가정법원으로 옮길 수 있음
    가사소송법 제44조 ① 1의2 단서, ②

    청구하는 가족이 알아 둘 것

    • 법원 비용으로 인지대·송달료 같은 일반 비용과 감정비용 등이 듭니다.
    • 비용을 낼 형편이 어려우면 법원이 절차구조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알아 둘 기간

    성년·한정·특정후견 개시 청구,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법에 정한 기한 없음
    성년·한정·특정후견 심판, 청구를 기각한 심판 등에 대한 불복(즉시항고)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안. 고지받지 않은 사람은 청구인이 고지받은 날부터 셈. 심판한 가정법원에 냄

    심판이 난 뒤 할 일

    후견 심판이 확정되거나 효력이 생기면, 가정법원이 그 내용을 후견등기부에 기록하도록 요청합니다. 후견인은 매매계약이나 간호서비스 계약을 맺을 때 등기사항증명서로 대리권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증명서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등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점은 전화로 물어보세요

    • 진단을 받은 뒤에도 계약할 수 있나요
    • 계약에 무엇을 담아야 하나요
    • 공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알아 둘 기간

    심판에 대한 불복이나 후견인의 재산 목록처럼 기간이 정해진 일이 있습니다.

    성년·한정·특정후견 심판, 청구를 기각한 심판 등에 대한 불복(즉시항고)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안. 고지받지 않은 사람은 청구인이 고지받은 날부터 셈. 심판한 가정법원에 냄
    성년·한정·특정후견 개시 청구,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법에 정한 기한 없음
    성년후견인의 재산 조사와 재산 목록 작성
    지체 없이 조사해 2개월 안에 작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 허가로 연장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의 임무가 끝난 뒤 재산 계산
    1개월 안.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 허가로 연장

    심판이 난 뒤 할 일

    후견 심판이 확정되거나 효력이 생기면, 가정법원이 그 내용을 후견등기부에 기록하도록 요청합니다. 후견인은 매매계약이나 간호서비스 계약을 맺을 때 등기사항증명서로 대리권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증명서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등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성년후견인은 지체 없이 본인의 재산을 조사해 2개월 안에 재산 목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 참여 없이 만든 목록은 효력이 없습니다.
    • 본인이 사는 건물이나 그 대지를 팔거나 임대하려면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성년후견인이 치료 등을 위해 본인을 정신병원 등에 격리하려면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 사망이나 상당한 장애 위험이 있는 의료행위에 성년후견인이 대신 동의할 때도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를 기다리다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생길 만큼 급하면, 나중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은 본인을 대리해 중요한 행위를 할 때 감독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돈을 빌리는 일, 소송, 부동산 등 중요한 재산의 권리를 얻거나 잃거나 바꾸는 일 등이 여기에 듭니다.
    • 가정법원은 본인의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인에게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후견 심판이 확정된 뒤의 후견 사건은 그 심판을 1심에서 맡았던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본인을 위해 필요하면 본인 주소지 법원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이 필요한 사정이 없어지면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등이 종료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은 임무가 끝나면 1개월 안에 본인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어느 법원에 내나요

    후견 심판이 확정된 뒤(후견인 변경, 법원 허가 등)
    그 심판을 1심에서 맡았던 가정법원. 본인을 위해 필요하면 본인 주소지 가정법원으로 옮길 수 있음
    가사소송법 제44조 ① 1의2 단서, ②
    처음 청구할 때(후견 심판이 확정된 적이 없는 분)
    후견을 받을 분의 주소지 가정법원
    가사소송법 제44조 ① 1의2 본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5

    후견인은 누가 되나요

    후견인이 청구하면 법원은 본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하면 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에게 업무 보고와 재산목록을 요구하고 재산 상황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후견을 받을 본인을 위해 법이 정해 둔 것

    • 법원은 후견을 시작할지 정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합니다.
    • 특정후견은 본인의 뜻에 반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 후견인을 고를 때도 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 성년후견을 받는 분도 자기 신상에 관한 일은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스스로 정합니다.

    후견계약(임의후견)인 경우

    감독인이 선임되기 전에는 본인이나 임의후견인이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선임된 뒤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 허가를 받아야 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은 전화로 물어보세요

    • 한정후견인도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 후견인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 재산 목록은 어떻게 내나요

어떤 상황이든 괜찮아요 · 비밀 보장됩니다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청구

치매나 장애, 노령 등으로 판단 능력이 떨어지면 혼자 일을 처리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가족이 있으면 가정법원에 후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이 청구하고, 청구 기한은 법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처음 청구할 때는 후견을 받을 분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냅니다.

기준

네 가지 후견은 이렇게 다릅니다

후견은 법원이 정하는 법정후견과 본인이 미리 계약해 두는 임의후견으로 나뉩니다. 법정후견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있습니다.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혼자 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없는지, 부족한지의 정도로 갈립니다.

이럴 때
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없을 때
시작
가정법원의 개시 심판
본인이 혼자 한 계약 등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 일용품 구입 등은 예외
후견인 권한
본인을 대신하는 법정대리인. 법원이 그 범위를 정할 수 있음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전문분야 등록14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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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부모님 후견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와 1촌이라, 성년·한정·특정후견을 청구할 수 있는 4촌 이내의 친족에 들어갑니다. 법원 안내도 자녀가 부모를 위해 후견 개시를 청구하는 경우를 예로 듭니다. 법원은 후견을 시작할지 정할 때 부모님 본인의 의사를 고려합니다. 부모님이 등기한 후견계약이 있으면, 법원은 부모님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후견을 정합니다.

성년후견을 청구하면 그대로 성년후견이 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했더라도 필요하면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청구 취지, 본인의 의사, 두 제도의 목적을 함께 보고 어떤 보호가 맞는지 정합니다.

의사 감정은 꼭 받아야 하나요?

성년·한정후견은 의사 감정이 원칙입니다. 정신상태를 판단할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법원이 감정 없이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후견은 감정 대신 의사 등의 의견을 듣고, 진단서 같은 서면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후견인이 부모님이 사는 집을 팔 수 있나요?

성년후견인이 부모님이 사는 건물이나 그 대지를 팔거나 임대하려면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성년후견인은 집을 파는 것처럼 부동산의 권리를 넘기는 행위에 감독인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나중을 대비해 후견인을 미리 정해 둘 수 있나요?

후견계약, 곧 임의후견으로 정해 둘 수 있습니다. 계약은 공정증서로 맺고 등기하며, 능력이 부족해져 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정해 둔 사람이 후견인이 될 수 없거나 맡은 일에 맞지 않으면, 법원은 감독인을 선임하지 않습니다. 계약이 등기되어 있으면 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성년·한정·특정후견을 정합니다.

상담 전 확인할 것

  • 후견을 받을 분의 주소(처음 청구할 때 관할 법원이 이 주소로 정해집니다)
  • 이미 후견 심판이 확정된 적이 있는지(있으면 그 심판을 1심에서 맡았던 가정법원이 이어서 맡는 것이 원칙입니다)
  • 청구하려는 분과 본인의 관계(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
  • 본인의 정신상태를 보여 줄 진단서 등 자료가 있는지
  • 본인이 후견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후견인으로 누구를 원하는지
  • 이미 공정증서로 맺은 후견계약이 있는지

기준 법령: 민법·가사소송법·가사소송규칙 등 현행본, 확인일 2026.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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