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지 변호사 · 14년차
성년후견· 한정후견
청구와 후견인 선임
비밀보장 · 예약 시 야간·주말 상담 가능
지금 어떤 상황이신가요
언제든 도와드릴 수 있어요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성년·
한정· 특정후견은 아래 사람이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인
- 배우자
- 4촌 이내의 친족
-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이미 있는 다른 후견의 후견인이나 후견감독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와 1촌이므로 4촌 이내의 친족에 들어갑니다.
청구한 뒤의 진행
성년·
한정· 특정후견을 청구하면 심판 전이라도 임시후견인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볼 때 하는 사전처분(심판 전에 임시로 하는 조치)입니다. - 후견을 받을 분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심판청구서를 냅니다. 법원 안내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특정후견· 임의후견감독인선임 심판청구서 양식이 있습니다. - 성년·
한정후견은 의사가 정신상태를 감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신상태를 판단할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법원이 감정 없이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 법원은 후견을 받을 분의 진술을 듣고 직접 심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뜻을 밝힐 수 없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심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을 청구하면, 법원은 청구한 종류에 묶이지 않고 어느 쪽 보호가 맞는지 정합니다. 성년후견을 청구해도 필요하면 한정후견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을 청구했을 때는 성년후견 요건을 갖추고 본인도 원하면 성년후견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 법원은 후견 개시, 후견인 선임, 대리권 범위 등을 심판으로 정합니다.
어느 법원에 내나요
- 처음 청구할 때(후견 심판이 확정된 적이 없는 분)
- 후견을 받을 분의 주소지 가정법원
- 가사소송법 제44조 ① 1의2 본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5
- 후견 심판이 확정된 뒤(후견인 변경, 법원 허가 등)
- 그 심판을 1심에서 맡았던 가정법원. 본인을 위해 필요하면 본인 주소지 가정법원으로 옮길 수 있음
- 가사소송법 제44조 ① 1의2 단서, ②
후견을 받을 본인을 위해 법이 정해 둔 것
- 법원은 후견을 시작할지 정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합니다.
- 특정후견은 본인의 뜻에 반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 후견인을 고를 때도 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 성년후견을 받는 분도 자기 신상에 관한 일은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스스로 정합니다.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으면 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성년·
한정· 특정후견을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을 본인의 뜻을 존중해 후견계약을 앞세우는 취지로 봤습니다. 후견인은 누가 되나요
성년후견인과 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합니다. 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본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과 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 경험· 이해관계를 함께 봅니다. 가족이나 친척, 친구뿐 아니라 법무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같은 사람도 선임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은 여러 명을 둘 수 있고, 법인도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을 상대로 소송을 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은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부모·자녀 등)도 후견인이 될 수 없지만, 이 가운데 후견을 받을 분의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은 예외입니다. 본인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한 자녀는 이 예외에 들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등도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후견인이 청구하면 법원은 본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하면 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에게 업무 보고와 재산목록을 요구하고 재산 상황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하는 가족이 알아 둘 것
- 법원 비용으로 인지대·
송달료 같은 일반 비용과 감정비용 등이 듭니다. - 비용을 낼 형편이 어려우면 법원이 절차구조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알아 둘 기간
심판에 대한 불복이나 후견인의 재산 목록처럼 기간이 정해진 일이 있습니다.
- 성년·
한정· 특정후견 개시 청구,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 법에 정한 기한 없음
- 성년·
한정· 특정후견 심판, 청구를 기각한 심판 등에 대한 불복(즉시항고) -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안. 고지받지 않은 사람은 청구인이 고지받은 날부터 셈. 심판한 가정법원에 냄
- 성년후견인의 재산 조사와 재산 목록 작성
- 지체 없이 조사해 2개월 안에 작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 허가로 연장
심판이 난 뒤 할 일
후견 심판이 확정되거나 효력이 생기면, 가정법원이 그 내용을 후견등기부에 기록하도록 요청합니다. 후견인은 매매계약이나 간호서비스 계약을 맺을 때 등기사항증명서로 대리권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증명서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등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성년후견인은 지체 없이 본인의 재산을 조사해 2개월 안에 재산 목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 참여 없이 만든 목록은 효력이 없습니다.
- 본인이 사는 건물이나 그 대지를 팔거나 임대하려면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성년후견인이 치료 등을 위해 본인을 정신병원 등에 격리하려면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 사망이나 상당한 장애 위험이 있는 의료행위에 성년후견인이 대신 동의할 때도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를 기다리다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생길 만큼 급하면, 나중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은 본인을 대리해 중요한 행위를 할 때 감독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돈을 빌리는 일, 소송, 부동산 등 중요한 재산의 권리를 얻거나 잃거나 바꾸는 일 등이 여기에 듭니다. - 가정법원은 본인의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인에게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후견 심판이 확정된 뒤의 후견 사건은 그 심판을 1심에서 맡았던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본인을 위해 필요하면 본인 주소지 법원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이 필요한 사정이 없어지면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등이 종료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은 임무가 끝나면 1개월 안에 본인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이런 점은 전화로 물어보세요
- 청구에서 심판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예금 해지나 부동산 처분도 후견인이 할 수 있나요
- 후견인이 정해지기 전에 수술 동의는 어떻게 하나요
- 다른 가족이 반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성년·
한정· 특정후견은 아래 사람이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인
- 배우자
- 4촌 이내의 친족
-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이미 있는 다른 후견의 후견인이나 후견감독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와 1촌이므로 4촌 이내의 친족에 들어갑니다.
청구한 뒤의 진행
성년·
한정· 특정후견을 청구하면 심판 전이라도 임시후견인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볼 때 하는 사전처분(심판 전에 임시로 하는 조치)입니다. - 후견을 받을 분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심판청구서를 냅니다. 법원 안내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특정후견· 임의후견감독인선임 심판청구서 양식이 있습니다. - 특정후견은 감정 대신 의사 등 관련 지식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은 진단서 같은 서면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 법원은 후견을 받을 분의 진술을 듣고 직접 심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뜻을 밝힐 수 없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심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법원은 후견 개시, 후견인 선임, 대리권 범위 등을 심판으로 정합니다.
어느 법원에 내나요
- 처음 청구할 때(후견 심판이 확정된 적이 없는 분)
- 후견을 받을 분의 주소지 가정법원
- 가사소송법 제44조 ① 1의2 본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5
- 후견 심판이 확정된 뒤(후견인 변경, 법원 허가 등)
- 그 심판을 1심에서 맡았던 가정법원. 본인을 위해 필요하면 본인 주소지 가정법원으로 옮길 수 있음
- 가사소송법 제44조 ① 1의2 단서, ②
후견을 받을 본인을 위해 법이 정해 둔 것
- 법원은 후견을 시작할지 정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합니다.
- 특정후견은 본인의 뜻에 반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 후견인을 고를 때도 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 성년후견을 받는 분도 자기 신상에 관한 일은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스스로 정합니다.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으면 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성년·
한정· 특정후견을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을 본인의 뜻을 존중해 후견계약을 앞세우는 취지로 봤습니다. 후견인은 누가 되나요
성년후견인과 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합니다. 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본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과 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 경험· 이해관계를 함께 봅니다. 가족이나 친척, 친구뿐 아니라 법무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같은 사람도 선임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은 여러 명을 둘 수 있고, 법인도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을 상대로 소송을 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은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부모·자녀 등)도 후견인이 될 수 없지만, 이 가운데 후견을 받을 분의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은 예외입니다. 본인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한 자녀는 이 예외에 들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등도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후견인이 청구하면 법원은 본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하면 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에게 업무 보고와 재산목록을 요구하고 재산 상황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하는 가족이 알아 둘 것
- 법원 비용으로 인지대·
송달료 같은 일반 비용과 감정비용 등이 듭니다. - 비용을 낼 형편이 어려우면 법원이 절차구조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알아 둘 기간
- 성년·
한정· 특정후견 개시 청구,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 법에 정한 기한 없음
- 성년·
한정· 특정후견 심판, 청구를 기각한 심판 등에 대한 불복(즉시항고) -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안. 고지받지 않은 사람은 청구인이 고지받은 날부터 셈. 심판한 가정법원에 냄
심판이 난 뒤 할 일
후견 심판이 확정되거나 효력이 생기면, 가정법원이 그 내용을 후견등기부에 기록하도록 요청합니다. 후견인은 매매계약이나 간호서비스 계약을 맺을 때 등기사항증명서로 대리권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증명서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등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가정법원은 본인의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인에게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후견 심판이 확정된 뒤의 후견 사건은 그 심판을 1심에서 맡았던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본인을 위해 필요하면 본인 주소지 법원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이 필요한 사정이 없어지면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등이 종료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은 임무가 끝나면 1개월 안에 본인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이런 점은 전화로 물어보세요
- 성년·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가운데 무엇이 맞나요 - 청구에서 심판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 상실 선고 등으로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나 일부를 행사할 수 없으면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합니다.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가 된 부모가 사망하면, 살아 있는 부모나 미성년자, 그 친족이 살아 있는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가운데 먼저 끝나는 날까지입니다.
단독 친권자가 친권 상실 선고 등을 받았거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에도 같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같은 기간 규정이 적용됩니다. 기간 안에 청구가 없으면 법원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연락 주세요
비밀보장 · 예약 시 야간·주말 상담 가능
알아 둘 기간
-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뒤 친권자 지정 청구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둘 중 먼저 끝나는 날까지
- 단독 친권자가 친권 상실 선고 등을 받은 뒤 친권자 지정 청구
- 사망한 경우와 같은 기간 규정이 적용됨
어느 법원에 내나요
미성년후견인은 한 명이고, 선임 청구는 미성년자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합니다. 친권과 양육 문제는 친권·양육권 안내에서 더 볼 수 있습니다.
-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처음 청구할 때, 친권자 지정 청구
- 미성년자의 주소지 가정법원
- 가사소송법 제44조 ① 1의2 본문·5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5
이런 점은 전화로 물어보세요
- 가족 중 누가 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 살아 있는 부모가 친권자가 되는 것이 걱정되면 어떻게 하나요
- 미성년후견인 선임은 누가 청구하나요
미리 대비하는 임의후견
판단 능력이 부족해질 때를 대비해, 믿을 만한 사람에게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를 맡기는 계약을 미리 맺을 수 있습니다. 이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맺고 등기해 둡니다. 계약의 효력은 본인의 능력이 부족해져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생깁니다.
다만 정해 둔 사람이 후견인이 될 수 없거나 맡은 일에 맞지 않으면, 법원은 감독인을 선임하지 않습니다.
후견인은 누가 되나요
본인을 상대로 소송을 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은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부모·자녀 등)도 후견인이 될 수 없지만, 이 가운데 후견을 받을 분의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은 예외입니다. 본인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한 자녀는 이 예외에 들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등도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감독인이 선임되기 전에는 본인이나 임의후견인이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선임된 뒤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 허가를 받아야 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으면 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성년·
한정· 특정후견을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을 본인의 뜻을 존중해 후견계약을 앞세우는 취지로 봤습니다.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임의후견감독인(임의후견인의 일을 감독하는 사람)의 선임은 후견계약이 등기된 뒤 아래 사람이 청구합니다.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 임의후견인(후견계약으로 일을 맡기로 한 사람)
-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인이 아닌 사람이 청구하면 법원은 미리 본인의 동의를 받습니다. 본인이 뜻을 표시할 수 없으면 예외입니다.
청구한 뒤의 진행
- 후견을 받을 분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심판청구서를 냅니다. 법원 안내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특정후견· 임의후견감독인선임 심판청구서 양식이 있습니다. - 법원은 후견을 받을 분의 진술을 듣고 직접 심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뜻을 밝힐 수 없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심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느 법원에 내나요
- 처음 청구할 때(후견 심판이 확정된 적이 없는 분)
- 후견을 받을 분의 주소지 가정법원
- 가사소송법 제44조 ① 1의2 본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5
- 후견 심판이 확정된 뒤(후견인 변경, 법원 허가 등)
- 그 심판을 1심에서 맡았던 가정법원. 본인을 위해 필요하면 본인 주소지 가정법원으로 옮길 수 있음
- 가사소송법 제44조 ① 1의2 단서, ②
청구하는 가족이 알아 둘 것
- 법원 비용으로 인지대·
송달료 같은 일반 비용과 감정비용 등이 듭니다. - 비용을 낼 형편이 어려우면 법원이 절차구조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알아 둘 기간
- 성년·
한정· 특정후견 개시 청구,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 법에 정한 기한 없음
- 성년·
한정· 특정후견 심판, 청구를 기각한 심판 등에 대한 불복(즉시항고) -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안. 고지받지 않은 사람은 청구인이 고지받은 날부터 셈. 심판한 가정법원에 냄
심판이 난 뒤 할 일
후견 심판이 확정되거나 효력이 생기면, 가정법원이 그 내용을 후견등기부에 기록하도록 요청합니다. 후견인은 매매계약이나 간호서비스 계약을 맺을 때 등기사항증명서로 대리권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증명서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등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점은 전화로 물어보세요
- 진단을 받은 뒤에도 계약할 수 있나요
- 계약에 무엇을 담아야 하나요
- 공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알아 둘 기간
심판에 대한 불복이나 후견인의 재산 목록처럼 기간이 정해진 일이 있습니다.
- 성년·
한정· 특정후견 심판, 청구를 기각한 심판 등에 대한 불복(즉시항고) -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안. 고지받지 않은 사람은 청구인이 고지받은 날부터 셈. 심판한 가정법원에 냄
- 성년·
한정· 특정후견 개시 청구,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 법에 정한 기한 없음
- 성년후견인의 재산 조사와 재산 목록 작성
- 지체 없이 조사해 2개월 안에 작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 허가로 연장
-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의 임무가 끝난 뒤 재산 계산
- 1개월 안.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 허가로 연장
심판이 난 뒤 할 일
후견 심판이 확정되거나 효력이 생기면, 가정법원이 그 내용을 후견등기부에 기록하도록 요청합니다. 후견인은 매매계약이나 간호서비스 계약을 맺을 때 등기사항증명서로 대리권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증명서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등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성년후견인은 지체 없이 본인의 재산을 조사해 2개월 안에 재산 목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 참여 없이 만든 목록은 효력이 없습니다.
- 본인이 사는 건물이나 그 대지를 팔거나 임대하려면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성년후견인이 치료 등을 위해 본인을 정신병원 등에 격리하려면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 사망이나 상당한 장애 위험이 있는 의료행위에 성년후견인이 대신 동의할 때도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를 기다리다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생길 만큼 급하면, 나중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은 본인을 대리해 중요한 행위를 할 때 감독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돈을 빌리는 일, 소송, 부동산 등 중요한 재산의 권리를 얻거나 잃거나 바꾸는 일 등이 여기에 듭니다. - 가정법원은 본인의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인에게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후견 심판이 확정된 뒤의 후견 사건은 그 심판을 1심에서 맡았던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본인을 위해 필요하면 본인 주소지 법원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이 필요한 사정이 없어지면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등이 종료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은 임무가 끝나면 1개월 안에 본인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어느 법원에 내나요
- 후견 심판이 확정된 뒤(후견인 변경, 법원 허가 등)
- 그 심판을 1심에서 맡았던 가정법원. 본인을 위해 필요하면 본인 주소지 가정법원으로 옮길 수 있음
- 가사소송법 제44조 ① 1의2 단서, ②
- 처음 청구할 때(후견 심판이 확정된 적이 없는 분)
- 후견을 받을 분의 주소지 가정법원
- 가사소송법 제44조 ① 1의2 본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5
후견인은 누가 되나요
후견인이 청구하면 법원은 본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하면 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에게 업무 보고와 재산목록을 요구하고 재산 상황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후견을 받을 본인을 위해 법이 정해 둔 것
- 법원은 후견을 시작할지 정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합니다.
- 특정후견은 본인의 뜻에 반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 후견인을 고를 때도 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 성년후견을 받는 분도 자기 신상에 관한 일은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스스로 정합니다.
후견계약(임의후견)인 경우
감독인이 선임되기 전에는 본인이나 임의후견인이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선임된 뒤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 허가를 받아야 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은 전화로 물어보세요
- 한정후견인도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 후견인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 재산 목록은 어떻게 내나요
- 성년·
어떤 상황이든 괜찮아요 · 비밀 보장됩니다
성년후견·
치매나 장애, 노령 등으로 판단 능력이 떨어지면 혼자 일을 처리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가족이 있으면 가정법원에 후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이 청구하고, 청구 기한은 법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처음 청구할 때는 후견을 받을 분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냅니다.
기준
네 가지 후견은 이렇게 다릅니다
후견은 법원이 정하는 법정후견과 본인이 미리 계약해 두는 임의후견으로 나뉩니다. 법정후견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있습니다.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혼자 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없는지, 부족한지의 정도로 갈립니다.
- 이럴 때
- 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없을 때
- 시작
- 가정법원의 개시 심판
- 본인이 혼자 한 계약 등
-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 일용품 구입 등은 예외
- 후견인 권한
- 본인을 대신하는 법정대리인. 법원이 그 범위를 정할 수 있음
- 이럴 때
- 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할 때
- 시작
- 가정법원의 개시 심판
- 본인이 혼자 한 계약 등
-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원칙. 법원이 정한 행위만 후견인 동의가 필요
- 후견인 권한
-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대신 처리하거나 동의·
취소할 권한
- 이럴 때
- 잠시 또는 특정한 일에만 도움이 필요할 때
- 시작
- 가정법원의 심판. 본인 뜻에 반해서는 할 수 없음
- 본인이 혼자 한 계약 등
- 후견 때문에 제한되지 않음
- 후견인 권한
- 법원이 기간·
범위를 정해 대신 처리할 권한
- 이럴 때
- 능력이 부족하거나 부족해질 때를 대비할 때
- 시작
- 공정증서로 계약하고 등기한 뒤, 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
- 본인이 혼자 한 계약 등
- 후견 때문에 제한되지 않음
- 후견인 권한
- 계약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신 처리할 권한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부모님 후견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와 1촌이라, 성년·
성년후견을 청구하면 그대로 성년후견이 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했더라도 필요하면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청구 취지, 본인의 의사, 두 제도의 목적을 함께 보고 어떤 보호가 맞는지 정합니다.
의사 감정은 꼭 받아야 하나요?
성년·
후견인이 부모님이 사는 집을 팔 수 있나요?
성년후견인이 부모님이 사는 건물이나 그 대지를 팔거나 임대하려면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성년후견인은 집을 파는 것처럼 부동산의 권리를 넘기는 행위에 감독인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나중을 대비해 후견인을 미리 정해 둘 수 있나요?
후견계약, 곧 임의후견으로 정해 둘 수 있습니다. 계약은 공정증서로 맺고 등기하며, 능력이 부족해져 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정해 둔 사람이 후견인이 될 수 없거나 맡은 일에 맞지 않으면, 법원은 감독인을 선임하지 않습니다. 계약이 등기되어 있으면 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성년·
상담 전 확인할 것
- 후견을 받을 분의 주소(처음 청구할 때 관할 법원이 이 주소로 정해집니다)
- 이미 후견 심판이 확정된 적이 있는지(있으면 그 심판을 1심에서 맡았던 가정법원이 이어서 맡는 것이 원칙입니다)
- 청구하려는 분과 본인의 관계(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
- 본인의 정신상태를 보여 줄 진단서 등 자료가 있는지
- 본인이 후견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후견인으로 누구를 원하는지
- 이미 공정증서로 맺은 후견계약이 있는지
기준 법령: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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