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고소득자에게 높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3월 12일
상대방의 소득이 높다면 양육비 산정기준표보다 더 높은 양육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금액이 자동으로 크게 올라가는 것은 아니에요.
법원은 추상적인 기대가 아니라, 아이에게 지금 실제로 어떤 비용이 들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봅니다.
혼인 기간 중 유지해온 자녀의 기존 생활수준(교육, 주거, 여가), 학원비나 과외비 같은 실제 교육비, 치료비나 교정비 같은 의료비, 도우미나 방과후 돌봄 같은 돌봄 비용이 모두 고려 대상이에요.
기준표 이상의 양육비를 받으려면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학원비·교재비 영수증 및 이체내역, 치료비·약값 등 의료비 지출 기록, 식비·의류비·문화비 등 월별 생활비 내역, 기존 생활수준을 보여주는 계약서나 결제 기록을 정리해 두세요.
기준표는 출발점일 뿐이며, 실제 생활비 구조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명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고액 양육비 청구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