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양육비도 청구 되나요?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밀린 기간 전부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몇 가지 조건을 따져봐야 해요.

먼저 기존에 양육비 판결이나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미 결정이 있는 경우와 새로 청구해야 하는 경우는 절차가 완전히 달라요.

소멸시효도 중요합니다.

판결·심판·조정조서에 의한 양육비는 확정 후 10년, 조서 없는 단순 합의는 3년이 시효입니다.

다만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2018스724)에 따라 과거 양육비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되므로, 자녀가 아직 미성년이라면 시효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돼요.

청구 범위를 명확히 하려면 각 월분이 언제 발생했는지를 월별로 끊어 정리해야 합니다.

과거 결정문이나 합의서 원본, 상대방의 송금내역 또는 미송금 증빙, 해당 기간 동안 자녀에게 실제로 지출한 비용 영수증 등을 미리 확보해 두세요.

미지급 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월별 미지급표와 입금 내역을 꼼꼼히 대조해 두시면 청구 방향을 잡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청구 가능 범위와 실현 가능성이 궁금하시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