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거부하면?

Accepted Answer

상대방이 아이를 안 보여주면 방법이 없다고 느끼기 쉽지만, 면접교섭을 반복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법적 제재 대상입니다. 법원에 신청하면 이행명령, 간접강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사소송법 제67조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방해가 계속되면 단순 제재를 넘어 친권자·양육자 변경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데, 판례상 수백만 원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면접교섭 거부가 반복되고 있다면 거부 정황을 메시지나 녹음 등으로 남겨두시고,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2

면접교섭 제한/금지가 가능한가요?

Accepted Answer

면접교섭은 부모 모두에게 보장되는 권리이지만, 절대적인 권리는 아닙니다. 법원은 언제나 아이의 안전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실질적인 해가 된다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구체적으로는 아이에 대한 폭력이나 학대 이력이 있는 경우, 알코올이나 약물 문제로 아이를 안전하게 돌볼 수 없는 상태, 만남 후 아이의 심리 상태가 눈에 띄게 나빠지는 경우, 아이를 데리고 잠적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제한 사유로 검토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면접교섭을 완전히 금지해 달라고만 주장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아이의 이익을 위해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는데, 안전한 장소를 지정해서 만나게 하거나, 전문가가 입회하는 감독부 면접교섭, 만남 횟수나 시간을 줄이는 방식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면접교섭 제한을 요청하려면 아이의 반응 기록, 상담 기록, 폭력 정황, 만남 전후 변화 등을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 제한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법원을 설득할 수 있거든요.

아이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3

면접교섭은 어떻게 정하나요?

Accepted Answer

'서로 협의해서 본다'는 문구는 부드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날짜와 시간 다툼이 반복되기 쉽습니다. 면접교섭은 일정과 방법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해 두시는 것이 좋아요.

정해두어야 할 핵심 항목으로는 일정매월 몇째 주 무슨 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인계 장소아이를 주고받는 구체적 장소, 특별 일정방학, 설·추석, 아이 생일 등, 연락 방법전화·영상통화 가능 시간과 횟수 등이 있습니다.

아이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것도 중요해요. 영유아는 짧고 잦은 만남이 좋고 학령기는 주말 숙박도 가능합니다. 왕복 이동 시간을 고려한 현실적 일정을 짜시고, 시험 기간이나 학원 등 아이의 일상도 반영하세요.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약속이 구체적이어야 누가 어느 부분을 어겼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모호한 합의는 이행명령이나 간접강제를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면접교섭 조건을 어떻게 정하면 좋을지 궁금하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아이 상황에 맞는 방안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4

면접교섭권이란 무엇인가요?

Accepted Answer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비양육친가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비양육 부모의 권리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아이가 양쪽 부모와 교류할 권리라는 점도 함께 인정돼요.

직접 만나는 것만이 면접교섭은 아닙니다. 주말 방문이나 숙박, 외출 같은 직접 만남 외에도, 정기적 전화·영상통화, 문자·편지를 통한 일상적 소통도 모두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자주 혼동되는 부분이지만,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법적으로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양육비를 안 줬다고 면접교섭을 거부할 수 없고, 면접교섭이 안 된다고 양육비를 멈출 수도 없어요. 감정적으로 얽히기 쉬워도 두 문제를 분리해서 다뤄야 아이의 일상도 덜 흔들리고 법적 정리도 빨라집니다.

면접교섭 방법이나 조건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아이 상황에 맞는 구체적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5

면접교섭과 양육비는 별개인가요?

Accepted Answer

양육비를 안 준다고 아이를 못 만나게 할 수 없고, 아이를 못 보게 한다고 양육비를 끊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모 감정 안에서는 자꾸 섞이지만, 법원은 서로 다른 절차로 나누어 다뤄요.

양육비가 미지급되면 법원이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이행명령, 불이행 시 추가 금전 제재를 부과하는 간접강제, 급여·예금 등에 대한 압류강제집행가 가능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선지급제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최대 9개월 및 추심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면접교섭이 거부되면 이행명령·간접강제로 금전 제재를 가하거나, 상황이 바뀌었으면 조건 변경 신청이 가능하고, 지속적 방해 시 양육자 변경 심판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속상해도 두 문제를 섞지 않고 각각의 법적 절차로 따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결국 더 유리해요. 아이의 안정을 위해서도 감정과 법적 대응을 분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6

면접교섭 시간과 횟수는 보통 어떻게 정하나요?

Accepted Answer

면접교섭비양육친이 자녀를 만나는 권리의 시간과 횟수는 법률에 정해진 고정 기준은 없으며, 자녀의 나이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영유아03세는 짧은 시간 면접이 원칙으로 주 12회 23시간 정도, 미취학 아동46세은 격주 1박 2일 또는 매주 토요일 등, 초등학생 이상은 격주 1박 2일에 방학 중 장기 면접12주이 보편적이에요.

법원은 자녀의 의사만 13세 이상은 반드시 확인, 양육친과 비양육친 간 거리, 부모 각각의 근무 여건, 자녀의 학업 일정과 교우 관계를 고려합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구체적인 요일, 시간, 인수인계 장소까지 명시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효과적이에요. '매월 2회'처럼 모호하게 정하면 나중에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면접교섭 조건은 자녀 성장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완벽하게 정하려 하기보다 변경 절차도 함께 합의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녀 나이와 상황에 맞는 면접교섭 조건이 궁금하시면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Question 7

조부모도 손자녀 면접교섭권을 가질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2016년 민법 개정으로 조부모도 손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제한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민법 제837조의2에 따라 조부모의 면접교섭이 인정되려면, 부모 일방이 사망·질병·해외 장기거주 등으로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혼 자체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아요. 조부모와 손자녀 사이에 기존 유대관계가 있었어야 하고,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해야 합니다.

신청은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심판 청구를 하시면 돼요. 양육친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판단하게 되는데, 기존에 손자녀와 함께 생활했거나 돌봄을 담당한 사실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실무적으로 조부모 면접교섭은 부모의 면접교섭보다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어요. 자녀 나이가 어릴수록 양육 환경 안정이 우선시되고, 양육친과의 갈등이 심한 경우 법원이 면접 방식장소, 시간을 세밀하게 지정합니다.

손자녀 면접교섭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Question 8

재혼 후에도 전 배우자의 면접교섭권은 유지되나요?

Accepted Answer

양육친이나 비양육친 어느 쪽이 재혼하더라도 면접교섭권은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재혼은 면접교섭권 소멸 사유가 아니에요.

면접교섭권은 부모로서의 권리이므로 혼인 여부와 무관하고, 재혼 상대가 자녀를 입양하지 않는 한 친부모의 권리는 그대로 존속합니다. 자녀가 새 가정에 적응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을 거부할 수도 없어요.

다만 비양육친이 자녀에게 폭력이나 학대를 가한 이력이 있거나, 면접교섭이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자녀 본인이 면접을 강하게 거부하는 경우특히 만 13세 이상에는 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재혼 배우자가 자녀를 친양자 입양하면 상황이 달라져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친생부모의 법적 관계가 종료되므로 면접교섭권도 소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입양의 경우에는 친부모 관계가 유지됩니다. 재혼 후 면접교섭 조건 변경이 필요하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9

이혼 후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행사하나요?

Accepted Answer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를 만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협의이혼이면 부부가 합의로, 재판이혼이면 법원이 결정합니다.

면접교섭 조건으로는 만남 빈도와 시간, 장소, 방학 중 특례, 연락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아이 나이와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건이 달라지니 미리 상담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그래도 불이행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나 30일 이내 감치가사소송법 제68조까지 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로 부모가 사망하거나 면접교섭이 불가능한 상황이면, 조부모도 면접교섭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2항. 다만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이력, 알코올·약물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면접교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