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생활비
별거만 하고 이혼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2026년 3월 12일
따로 살기 시작하면 관계가 끝난 듯 느껴지지만, 이혼 없이 별거만 계속하면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입니다.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별거 중이라도 법정 상속인 지위가 유지되고, 부부 부양의무는 별거와 무관하게 존속합니다.
일상가사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이 남을 수도 있어요.
재산분할에서는 별거 후 각자 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볼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 언제부터 경제공동체가 끊겼는지가 분할 기준에 영향을 미치므로 별거 시작 시점을 명확히 해 두셔야 합니다.
또한 별거 중 다른 사람을 만나면 부정행위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는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별거 시작일, 생활비 지급 여부, 주거 분리, 자녀 양육 흐름을 날짜순으로 기록해 두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하고 싶으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더 정확한 방향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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