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외도
상간자가 해외에 있다면?
2026년 3월 12일
상간자가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명의의 국내 재산이 있다면 충분히 실효성 있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상간자 명의의 국내 부동산, 예금, 급여, 차량 등이 확인되면 승소 후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국내에 가족이나 사업체가 있는 경우, 향후 귀국 예정인 경우에도 판결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해외 피고에게 소장을 전달하는 송달 절차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외교 경로 송달이나 공시송달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전체 소송 기간이 국내 사건보다 길어지는 편이에요.
국내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해외에서 별도 집행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해외 사건은 송달 경로와 집행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간자의 거주국, 국내 재산 유무, 귀국 가능성 등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정리해서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