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명의로 된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2026년 3월 12일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서 그 재산이 곧바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상 이름만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누가 돈을 냈고 누가 관리해 왔는지를 따져봐야 하므로 다툼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명의와 실소유가 다른 대표적 사례로는 부모님이나 형제 명의로 매입했지만 실제 자금은 배우자가 부담한 경우, 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익은 배우자가 관리하는 경우, 이혼을 앞두고 급하게 가족에게 명의를 이전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입증의 핵심은 자금 흐름이에요.
매입대금의 출처와 송금 내역, 대출 상환을 누가 실제로 했는지, 세금·보험료·유지비 등의 납부 기록, 임대수익이나 사업 수익의 귀속 경로 등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면 명의와 실소유가 다르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료가 부족하면 단순한 의심으로 치부될 수 있으므로, 계좌 내역과 자금 출처를 시간순으로 확보해 두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명의신탁이 의심되는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구체적인 입증 전략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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