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적지원
부부 사이에 쓴 차용증도 효력이 있나요?
2026년 3월 12일
부부 사이에 쓴 차용증도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 한 장만으로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부부 사이의 돈은 생활비와 대여금이 섞여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법원은 여러 요소를 함께 살펴봅니다.
돈을 보낸 시점과 금액이 차용증 내용과 일치하는지, 왜 보냈는지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지(사업자금, 부모님 병원비 등), 갚기로 한 약속이 대화나 문자로 확인되는지가 핵심이에요.
차용증은 있는데 송금 시기나 대화 내용이 전혀 맞지 않으면, 오히려 문서의 진정성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급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의심받기도 해요.
차용증과 함께 송금 내역, 문자, 카카오톡 대화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서류 간 일관성이 확보될수록 효력을 인정받기 수월합니다.
차용증의 실제 효력을 더 정확히 판단받고 싶으시다면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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