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해외에 있는 재산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2026년 3월 12일
해외에 있는 재산이라고 해서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내 자산에 비해 존재와 가치를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증거 확보 여부가 핵심 쟁점이 돼요.
해외 부동산, 해외 은행 예금 및 투자 계좌, 해외 주식이나 펀드, 해외 법인 지분 및 사업체 등이 모두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입증에 필요한 자료로는 해당 국가의 부동산 등기나 소유 증명 서류, 해외 계좌 거래 내역서, 국내 세금 신고서(해외 자산 신고 내역), 해외 송금 기록 및 환전 내역, 법인 등기부나 지분 관련 문서 등이 있어요.
해외 재산은 한국 법원의 판결만으로 바로 집행이 어려울 수 있어서, 필요한 경우 현지 법률 절차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막연한 의심보다는 국가, 자산 종류, 명의, 최근 가치 자료를 먼저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셔야 실질적인 쟁점으로 다룰 수 있어요.
해외 재산이 관련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 Colum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