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녹음한 파일은 왜 증거로 쓸 수 없나요?

제3자가 몰래 녹음한 파일은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법원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만 담겨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지만, 법은 내용보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확보했는지를 먼저 봐요.

내가 직접 대화에 참여하면서 녹음한 당사자 녹음은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반면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한 제3자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어요.

핵심 기준은 녹음한 사람이 그 대화의 당사자였는지 여부입니다.

제3자 녹음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위반, 제16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녹음을 부탁한 사람도 교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법수집 증거로 판단되면 재판에서 배척될 가능성도 높아요.

제3자 녹음 하나에 기대기보다 본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 녹음,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보내기, 송금내역 등 적법한 자료를 여러 개 함께 확보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녹음 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