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외도
상간자의 구상권이란 무엇인가요?
2026년 3월 12일
구상권이란 상간자가 위자료를 지급한 뒤, 공동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자신이 부담한 금액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나만 돈을 냈으니 당신도 책임진 만큼 나눠 내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피해 배우자가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여 받은 경우, 상간자가 전액을 지급한 뒤 유책 배우자에게 분담을 요구하는 경우에 생깁니다.
특히 혼인을 유지하는 경우 문제가 복잡해져요.
결국 가정 내로 돈이 돌아오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합의로 마무리할 때는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조항, 위반 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책임 조항, 합의 금액의 범위와 면책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문구가 모호하면 합의 후에도 다시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합의서 작성 시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빈틈없는 조항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