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남편 죽게 만들고 돈까지 뜯어간 상간녀에게 복수하려면?

사건 개요

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한 후, 유품을 정리하던 의뢰인은 남편의 핸드폰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남편 몰래 이어진 불륜 관계, 그리고 상간녀가 남편에게 건넨 수천만 원의 송금 내역이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수록 드러나는 진실은 더욱 참혹했습니다. 상간녀가 부정한 관계를 빌미로 남편에게 금전 요구와 부당한 청탁을 반복했고, 이에 극도의 자괴감을 느낀 남편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청렴하고 강직한 성품으로 주변의 존경을 받던 남편이었기에, 의뢰인이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고 곳곳에 버짐이 핀 얼굴로 사무실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한테 준 돈만큼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돌려받고 싶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죗값을 치를 수 있게 제발 도와주세요."

※ 실제 상담 내용입니다.

문제 상황

남편이 상간녀에게 2천만 원을 송금했다는 사실은 장례 후 금융 내역을 확인하면서 밝혀졌습니다. 근검절약이 몸에 배었던 남편이 그토록 큰 돈을 타인에게 송금할 이유가 없었기에, 의뢰인은 즉시 상간녀에게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상간녀는 "절대 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고, 결국 소송만이 유일한 선택지로 남았습니다.

이 소송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남편이 상간녀에게 지급한 2천만 원의 경위를 밝히고 반환받는 것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

상대방의 주장: 부담부 증여

소장이 접수되자 상간녀 측은 2천만 원을 **'부담부 증여'**라고 주장하며 반환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부담부 증여란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금원을 주면서 특정 조건의 이행을 함께 요구하는 것으로, 상간녀 측은 망인이 요구한 조건을 이미 이행했으므로 돈을 돌려줄 이유가 없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더욱 어려운 점은, 망인이 사망 당시 관련 메시지 대화 내역과 녹취록 등 대부분의 증거를 삭제한 상태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수월히 반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해결 과정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해당 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단서가 담긴 서류를 회신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서류에는 망인이 사망하기 불과 며칠 전, 상간녀가 부담부 증여의 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각한 사실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민법 제561조에 따르면 부담부 증여에는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수증자(받는 사람)가 부담 의무를 불이행하면 증여자(주는 사람)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는 목적물을 망인 사망 전에 이미 매각함으로써 부담부 증여 계약을 이행불능 상태로 만들었고, 이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가 해당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논리로 반박하자 상간녀 측은 "망인이 목적물 매각에 동의했으므로 계약 해제 사유가 없다"는 주장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전혀 없었고, 재판에서 이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한 결과 해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이 내용은 판결문에도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2천만 원 문제가 해결되자 상간 행위 입증은 한층 수월해졌습니다.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한 수백 통의 전화 내역, 망인의 블랙박스에 녹음된 상간녀와의 통화 중 "사랑한다"는 표현, 망인 사후 의뢰인과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상간녀가 직접 "유부남과 만남을 가져서 죄송하다"고 인정한 내용 등을 종합해 상간 행위에 대한 증거를 구성했습니다.

결과

1심에서 상간 위자료 2,500만 원과 망인이 상간녀에게 지급한 2천만 원 중 의뢰인의 상속분이 각각 인정되었습니다. 상간녀 측은 즉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2년간 이어진 치열한 공방은 의뢰인의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