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했습니다.
사건 개요
복수하고 싶다는 말로 상담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말이 과격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억울하고 무너졌다는 뜻이라는 걸 압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그랬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유품을 정리하다가, 남편의 휴대폰에서 믿기 어려운 사실을 발견하셨습니다.
남편 몰래 이어진 불륜 관계. 그리고 상간녀에게 오간 수천만 원의 송금 내역.
의뢰인은 딱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에게 준 돈만큼은 돌려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은 감정을 대신 폭발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의뢰인의 분노를 법적으로 회복 가능한 권리로 바꾸는 일입니다.
핵심 쟁점
확인된 송금액은 2천만 원이었습니다. 평소 큰돈을 함부로 쓰는 분이 아니었기에, 의뢰인은 그 돈이 왜 상간녀에게 갔는지부터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 남편이 상간녀에게 지급한 돈의 성격
-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 및 위자료 책임
상간소송이라고 해서 항상 불륜 자체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오갔다면 그 돈의 성격, 반환 가능성,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장
상간녀 측은 돈을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이행하기로 하고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할 일을 했으니 돌려줄 이유가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사망한 뒤라 직접 설명을 들을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부 메시지나 자료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객관 자료를 통해 송금 경위와 부정행위 정황을 맞춰야 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상간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송금액 반환 범위와 상간행위에 대한 위자료가 함께 문제 되었고, 의뢰인은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 사건에 돈 문제가 얽혀 있다면 단순한 위자료 청구로만 보면 안 됩니다. 송금의 성격, 반환 가능성,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