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유책이면 위자료는?

쌍방 유책, 그러니까 서로 잘못이 있는 경우라고 해서 위자료가 자동으로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잘못이 있더라도 책임의 무게가 다르다면 더 큰 잘못이 있는 쪽에 일부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먼저 잘못의 크기를 비교합니다.

외도와 단순 무관심은 같은 무게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으로 누가 혼인 관계를 되돌릴 수 없게 만들었는지, 어떤 잘못이 먼저 시작되어 상대의 반응을 유발했는지를 봅니다.

결국 각자의 잘못을 뒷받침하는 기록의 밀도 차이가 결과를 가릅니다.

감정적으로는 서로 억울할 수 있어도, 실제 판단은 잘못의 크기와 남아 있는 증거에서 갈립니다.

법원이 보기에 책임이 비슷하면 위자료가 기각되거나 금액이 크게 줄 수 있지만, 한쪽 책임이 더 무거우면 그 차이만큼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쌍방 유책 상황에서는 자료 정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책임 비율을 어떻게 유리하게 정리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향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