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했습니다.
사건 개요
이혼 자체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됐는데, 재산 이야기에서 갑자기 길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도 그랬습니다.
의뢰인은 4년간의 혼인생활 끝에 이혼을 결심한 남성이었습니다. 부부는 결혼 초부터 자주 다퉜고, 이제는 서로 이혼하는 방향으로 마음을 정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재산 문제가 걸렸습니다. 상대방이 돌아가신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까지 나눠달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협의이혼으로 끝내면 위험했나
의뢰인의 재산 대부분은 부모님께 물려받은 상속재산이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특유재산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혼 사건에서는 상속재산이니 무조건 안 나눈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혼인 기간, 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 생활비 부담, 부부의 경제 구조에 따라 일부 재산분할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소송으로 길게 가면 일부 금액이 인정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협의이혼을 선택하면 문제가 남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이혼 후 2년 안에는 재산분할 청구가 다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이 원한 건 단순히 빨리 이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산 문제까지 깔끔하게 끝내고 싶습니다.
조정이혼을 선택한 이유
이 사건에서 선택지는 세 가지였습니다.
- 협의이혼: 빠르지만 재산분할 분쟁이 남을 수 있음
- 소송이혼: 끝까지 다툴 수 있지만 기간과 비용이 커짐
- 조정이혼: 합의 가능한 조건을 법원 문서로 확정할 수 있음
의뢰인에게는 조정이혼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상대방도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을 제시하되, 의뢰인의 상속재산이 불필요하게 넓게 다투어지지 않도록 조건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결과
사건은 한 달 만에 조정이혼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혼 조건과 재산 문제를 함께 확정했고, 이후 추가 재산분할 분쟁 위험도 크게 줄였습니다.
조정은 단순히 좋게 합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어떤 조건으로 끝낼지, 이후 추가 청구가 막히는지, 조정조서에 어떤 문구가 들어가는지가 중요합니다. 빠르게 끝내고 싶을수록 문구는 더 정확해야 합니다.
